|
|
사무국 |
 |
[민중의소리펌]김원기 의장 긴급회견, "적법성 공방 도움 안된다" |
|
2004/12/06 |
|
|
김원기 의장 긴급회견, "적법성 공방 도움 안된다"
"임시국회 반드시 소집, 필요하면 의장권한 행사"
민중의소리 이동영 기자
김원기 의장은 5시 20분경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건은 법사위 내에서 적법성을 판단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소모적인 적법성 공방에서 벗어나 여야간 '정치적' 대화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조금전에 일어난 상황만 하더라도 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합법적으로 상정된 걸로 주장하고 야당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국가보안법 문제에 합법이냐 불법이나 하는 문제가 가중되어 더욱 풀기 어렵게 되었고 이런 모든 상황 때문에 법사위를 전혀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법사위가 마비되면 결과적으로 민생관련 법안 등 국회가 상정할 모든 법안들이 처리될 수 없어 단순히 국회기능 손상 정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 존재이유가 부정되는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걸로 생각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장은 "여야간에 대화와 정치적 절충을 통해서 의견을 접근시키고,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는 국민여론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 법사위를 비롯한 모든상임위를 정상 가동할 것을 의장으로서 제의하고 호소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기자들이 "여야가 서로 상정됐다 안됐다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 견해를 말해달라"고 주문했으나 김 의장은 즉답을 피하면서 "합법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가 다시 겹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문제까지 같이 접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간에 그 문제를 접어두고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정말 성의있는 대안을 가지고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해 여야간의 공방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자들이 "다시 상정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등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반복적으로 했지만 김원기 의장은 "내가 주장한 것은 법사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다. 법적 효력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또한 김 의장은 "17대 국회 첫 정기회를 시작한지 석달여가 지나 회기가 불과 4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나 국회가 정상적 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해 오늘까지 제출된 법률 916건 중 불과 6%에 해당하는 49건 밖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산적한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는 열릴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인다"며 "의장으로서도 최대한의 인내력을 가지고 하겠다.어쨌든 중요한 법안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갈등구조가 증폭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나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혀 한나라당의 국회 공전 시도에 무작정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