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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펌]국보법폐지국민연대 "최연희 법사위원장 사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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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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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국민연대 "최연희 법사위원장 사퇴하라"
오마이뉴스 이민정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가 최연희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고의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최 위원장이 사실상 묵인해 국회 법사위 국보법 폐지안 상정이 계속해서 무산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일 국민연대는 '안건상정 기피하는 최연희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격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각 당의 입장이 다르다고 상임위원장이 정파적 입장에서 고의적으로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의사진행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사퇴요구의 이유를 밝혔다.
국민연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진행을 기피한 최 상임위원장은 사회권을 다른 위원에게 넘기는 것이 국회의 관례이며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위한 국회법 절차"라고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한나라당은 자신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법안통과는 고사하고 안건상정마저 가로막는 반의회적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상정을 방해하기 전에 자기 당의 당론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난했다.
국민연대는 "국보법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뤄져 국회가 이에 대해 가부간에 입법적 결론을 내야할 시기"라며 "안건상정을 가로막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우선 자기 당의 당론부터 정해 정정당당하게 입법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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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