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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펌]국가보안법 '오늘은 꼭'vs'오늘도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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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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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오늘은 꼭'vs'오늘도 또'
[노컷뉴스 2004-12-06 08:36]
정기국회 폐회일을 4일 남겨놓고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결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반드시 상정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실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기국회 회기가 9일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정기국회 기간은 단 4일뿐이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를 공언한 열린우리당 지도부로서는 하루 하루가 천금같은 시간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2시에 다시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강행 상정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상정에 응하지 않은 최연희 법사위원장 대신 최재천 열린우리당측 간사에게 회의진행을 맡기는 방안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자는 것이 아닌데 폐지안을 상정하는 것 조차 가로막는 것은 국회법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오늘 법사위에서는 소수의 폭력적인 횡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 50조 5항은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대신 與측 간사에게 회의진행 맡기는 방안도 불사
한나라당은 실력저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른바 '4대 법안'은 전혀 시급하지도 않고 민생관련도 아닌 만큼 "내년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돼야 한다"며 저지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때 6,7일 중으로 국보법 개정안에 관한 당론을 마련하겠다며 상정저지투쟁 대신 대안투쟁으로 한발 물러서는 듯 했지만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에 유화론이 밀렸다.
박근혜 대표는 전날 삼성동 자택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만찬간담회에서 "여당이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철회해야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폐지 당론 철회하면 개정안 제시"
여야가 이처럼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놓고 극한대립을 하는 이유 는 모두 양당의 정체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 법안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할 경우 중대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저지로 상정조차 하지 못할 경우 사립학교법과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련법 등 다른 개혁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최소한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를 늦추더라도 이를 양보하는 대가로 다른 개혁입법을 처리하는 대가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는 것을 보수세력 결집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표는 대표직을 걸고서라도 이를 저지하겠다는 배수진을 쳐놓았기 때문에 이를 용인할 경우 지도력의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의 비판이나 당내 일부 의견도 강경입장에 묻히고 있다.
양당 정체성과 맞물려 극한대립
이같은 상황에서 일단 상임위에서 상정은 하고 처리는 내년으로 늦추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일찌감치 이같은 전략 수정론이 제기됐고 서서히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하는 것에 한나라당이 협조해 줄 경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상정에 협조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국보법 폐지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며 "특히 한나라당이 원하는 어떤 방식의 토론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에 매달리다가 다른 개혁입법조차 어렵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한나라당이 연내처리 반대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에 상정은 하되 내년 2월에 처리하는 절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한 부분이다.
열린우리당과의 교감이 있는 것인지가 주목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요지부동이라는데 있다.
당 지도부의 지도력이 아직은 의원들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타협할 경우 당내 보수파의 반발을 무마시킬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다.
또 여야간 정치적 타결을 지을 수 있는 막후 교섭 라인이 17대 국회 들어서 완전히 끊어져 있다는 것도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야의 중진의원들은 17대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야의 이념적 차이가 크다는 것보다 오히려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통로가 완전히 끊어져 있다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단 상임위 상정하고 처리는 내년으로 늦추자는 절충안도
열린우리당은 보안법 폐지안 외에 6일과 7일 과거사 진상규명 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민생 경제 법안도 상임위 상정 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과 과거사 진상규명법은 물론 기금관리 기본법 등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도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들 법안 이외에도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안 189건 중 처리된 법안이 16건 뿐이고 의원발의 법안 694건 가운데 26건만 처리돼 정부제출법안 170여건과 의원발의 법안 670여건이 계류 중인 상태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7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는대로 곧바로 연말까지 임시국회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예산안만 처리하면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는 것은 4대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여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더라도 교섭단체로서 의사일정을 합의해주지 않아 무력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제 4일 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여야간 격돌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CBS정치부 김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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