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국보법 폐지·과거사 청산’ 결의
[국민일보 2004-12-06 10:5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2004년 한국 인권보고대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청산, 이라크 파병 연장안 철회, 평택 미군기지 확장 중단 및 용산부지 이전 재협상 등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변은 또 청소년 인권 보호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조항 강화, 과대 포장된 남침위협론의 중단 등 내용도 결의문에 포함시켰다.
민변은 올해 노동, 여성, 사법, 통일 등 각 분야 인권 사항이 일부 개선되기는 했으나 노동, 사회권 분야는 아직 심각하게 낙후돼 있다고 전반적인 평가를 내렸다.
2001년 시작돼 올해 4회째를 맞은 한국인권보고대회는 권두섭 변호사의 `2004 노동인권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노동.환경.사회복지, 여성.교육.언론, 사법.국제인권.국가인권위.국가보안법, 통일.미군문제.과거사 청산 등 4개 분과로로 나뉘어 진행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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