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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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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회의 - 북핵실험 정세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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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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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회의 - 북핵실험 정세에 대한 입장]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체결’를 위한 북미직접대화를 촉구한다.
1. 9·19공동성명을 무시하고 대북제재만 강행한 미국이 북핵실험을 초래했다.
제4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던 2005년 9월19일 베이징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관계정상화 및 평화협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공약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9·19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진행된 것은 베이징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6자회담이 아니라,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위조지폐발행 심증에 기초한 미국의 금융제재를 비롯한 대북제재, 대북압살고립책동이었다.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열려야 할 북미대화는 미국의 거부로 열리지 않았고, 북은 미사일실험 및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또다시 전 세계는 한반도의 미래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대북제재는 결국 북핵 실험으로 귀결된 지금, 북에 대한 제재와 고립압살정책은 어떠한 대책도 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미국은 북핵 실험까지 몰고 온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9·19공동성명에서 공약하였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을 즉각 시작해야한다.
미국이 또다시 북과의 대화가 아닌 또 다른 대북제재와 군사대결까지 강구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는 아랑곳없이 동북아패권을 노리는 제국주의적 전쟁도발자로서의 낙인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 한국의 정치가들은 한반도평화실현의 당사자로서 미국에게 할 말을 하는 정치를 하라!
노무현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나마 실날같이 유지되던 포용정책조차도 어려울 것이라 하고, 한미간의 전략적 대응에 합의했다면서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을 강하게 시사하였으며, 인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대북수해지원 물자의 수송을 일단 중단하였다.
이미 노무현대통령은 노동자민중 탄압과 한미FTA협정 추진으로 예속정권, 탄압정권으로서의 딱지를 달고 있지만 이제는 민족을 전쟁의 참화로 이끌 수도 있는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는 발상은 과연 어느나라 대통령인지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대통령은 민족의 전쟁을 원하는가?
노무현 씨가 아직도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미국은 북에 대한 제재를 말할 것이 아니라 즉각 대화하라’고 촉구해야한다.
이것이 노무현씨가 당선되기 위해 말했던 ‘미국에 할 말을 하는’ ‘미국에게 NO'하는 모습이며, 한반도 남단의 대통령이 가져야할 옳은 처신이다.
그럴 수 없다면 입을 다물고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한나라당과 극우보수세력이 6·15공동선언 폐기를 주장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북핵실험을 빌미로 6·15시대의 대북정책을 포기하라고 주문하면서 더욱 강경한 대북제재를 촉구하고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이어 그럴듯하게 포장한 촛불집회에서는 미국찬양대회를 하고있다.
각종 뉴라이트단체가 빨갱이사냥을 하듯이 나서는 것은 독재정권시대로 회귀하고자하는 본능적 몸부림일 뿐이다.
주장은 자유이지만 사람이라면 사리를 분별해야한다.
우리 민족은 반백년을 넘는 세월을 자주와 통일, 평화를 위해 투쟁하였으며 마침내 6·15공동선언으로 아름답게 결실을 맺었다.
북핵실험이 있던 10월 9일에도 개성공단의 기계는 돌아갔으며, 금강산관광객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구경했으며, 정당인을 비롯한 각계 각층이 여러 가지 이유로 10월에도 남북교류와 협력의 일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615시대의 현실이며 우리 민족이 쟁취한 통일로 가는 시대상이다.
이것은 그 누구의 권한으로도 돌려 놓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고귀한 성과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 일각이 대북제재를 논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은 6·15시대를 거스르는 행동이며, 민족의 분열과 전쟁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결국 민족의 이익보다 강대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대주의자라는 민족적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북제재가 아니라 민족의 이익에 맞는 ‘북미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북미간의 직접대화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치권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자주적이고 당당하게 미국에게 할 말을 해야한다.
3.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생존의 문제인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 범민중적인 반전평화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
북핵문제를 푸는 평화적 방법은 북미직접대화이지만 미국이 또다시 북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면 한반도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으로 전변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엄중한 현실이다.
우리 민족은 분단을 바라지 않았으나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분단되었고, 냉전이라는 냉엄한 국제정세로 인해 민족이 피 흘리는 전쟁을 경험하였다.
또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문제로서 민족과 더불어 노동자민중의 생존에 대한 문제이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미국이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막연한 기대일 뿐이다.
우리는 미국에 평화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주변국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않을 것이며, 사대매국적인 정권에게는 그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믿는 것은 민중의 힘이며 우리 민중의 위대한 반전평화투쟁만이 한반도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미 노동자민중은 11월 총파업, 총궐기를 사생결단의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
그 기세 그대로 반전평화투쟁에서도 어깨 걸고 투쟁하자! 615공동선언을 더욱 굳건히 관철하고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이 땅의 주인은 우리 민중이며, 우리 민중의 운명은 우리 민중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
우리 민중의 투쟁은 마침내 한반도 평화를 쟁취하고 노동해방세상, 자주민주통일세상을 열어내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그 길에 민주노동자전국회의는 앞장서서 투쟁하겠다.
2006년 10월 10일
노동현장에서 자주민주통일 세상을 열어가는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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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2631-5027~8 | Fax : 02-2631-5029 | Email : antinsl1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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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