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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법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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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그것이 이유라면 걱정 안해도 되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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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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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북한이 주적이란 개념을 삭제하면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가 군에 갔을 때, 가치관에 혼란이 올 수 있을것 같다라는 말씀에 대한답변.
현 국보법에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죠.. 그리고
국보법이 있건 없건 간에 군내에서는 실재로 전쟁이 나서
싸우게 될 활률이 가장 큰 나라를 북한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적이라는 말의 존재 여부에 따라 군의 정신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군에도 나름대로의 적국에 대한 정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보법이 없어진다고 해도 북한군이 가장 위험한 존재라는 생각은
군의 입장으로 볼때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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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보법 폐지를 하고나면 일부가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 사회가 상당히 혼란해 질 수 있을듯하다.
라는 의견에 대한 답변
국보법이 폐지되어도 형법으로 충분히 처리할수 있습니다.
북한 찬양과 고무 행위를 걱정하시는데
사안에 따라 기존 형법으로 처벌하면될 것이고
국가에 현저한 위험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그것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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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상당히 미국을 응~애로 생각한다. 라는 의견에 대한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국보법과 친미냐 반미냐는 결합된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국보법 폐지론자가 반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정부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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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손발을 맞추고 남한은 주적이란 교육아래 싸우는 군대와 기껏해야 2년 손발 맞추고 사회에서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 교육을 받다가 군에와서 "주적맞댄다." 하고 가치관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군대가 붙으면 누가 이기냐? 에 대한 답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국보법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군이 북한을 가장 위험한 입장으로 보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신력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 우려는 하실필요 없습니다.
정훈교육내용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치와 군은 별개이다. 정치가가 평화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군은 언재나 싸울수 있게 준비해야 하며. 실질적 안보상황에는
변화가 없다. 평화무드는 강력한 군사력에서 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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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론자들은 우리는 서로가 대화와 타협으로 공개적으로 군비를 삭감하면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로 악수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더 큰 무기를 지고 있는 북한에게 이런 우리의 생각이 과연 먹힐까?에 대한 답변
국보법 폐지론자가 모두 군비를 축소 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군의 기본 입장은 북한은 겉과 속이 다르고
속으로는 적화를 노리고 있으므로 이에 즉각 대응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교의 성립을 수월하게 하는것은
군사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가는 없습니다.
북한이 핵이라는 카드를 들고 외교무대에서 떵떵거리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고
국정을 운영하는 국가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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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인하여 어쩜 이 사회가 더욱 혼란 해지지
않을까? 하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다..에 대한 답변
50년 이상을 지속한 법이 없어진다고 하면 사실 일반 국민들은
불안해 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그법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으며 얼마나 기능을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이라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일은 거의 없으리라 보입니다.
좀더 공부하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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