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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서명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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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6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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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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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6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26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박정희 군인이 정치를 장악하고 난 뒤에 이승만 친미정책이 그대로 전승되는 것은 군인의 쿠테타를 막지 못한 하나의 정치적인 무능이다.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 왔는가. 민주당 정부는 학생들의 힘으로 이승만을 타도하고 권좌에서 물러나게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힘을 민중에 두지 않고 미국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조선에 독립을 위하여 아무런 역할이 없는 나라이다. 오히려 미국은 조선에 전통적인 유교정책에 반기를 들도록 하고 기독교 전파를 위하여 혈안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결과로 이승만을 앞장 세워 미국이 점령을 하고 기독교를 전하기에 더 열을 올렸다. 조선에 기독교는 친일을 더 가속화하여 일본 정부에 대하여 조선에 기독교의 전파에 대한 힘을 얻어 전국 각 지역에 신사참배를 충실히 받든 기독교의 정치를 전승한 장면 정부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정치색은 바로 친일적인 정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정치색과 친미 정치색을 보인 이승만의 정치적인 이념과 다름이 없다.
이 같은 정치색을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군인이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군인의 구테타는 미국이 조정자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이 그러한 작전을 묵인하지 않고서는 군인이 이동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승만을 타도할 적에도 군인은 이동을 하지 않았고 본연의 임무에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무엇 때문에 박정희 군인을 통해서 군인의 정치를 허락했던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추정해본다면 박정희 군인은 친일적인 정치를 할 것이라고 미국은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한다.
<군사정변이 성공하면서 1961년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로 이름을 고치면서 군정의 실시에 들어갔다. 의장에는 장도영(張都暎), 부의장에는 박정희(朴正熙)가 각각 취임했는데, 실권은 박정희(朴正熙)가 쥐고 있었다. 군사혁명위원회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모두 입법 ·행정·사법의 3권을 완전히 쥔 채 포고령과 계엄령을 통해 통치하였다.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정당과 사회단체는 모두 해산되었다.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 · 여행 등 국민의 기본권의 대부분이 제약 또는 통제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2공화국 헌법의 무효 또는 정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2공화국 헌법은 그 효력이 사실상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國家再建非常措置法)을 제정 공포 하였다.서울 6백년사 자료 참조>
박정희 소장이 군사 쿠테타에 성공 하였다는 것은 바로 미국의 비호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인에 있어서도 지휘 계통에 있던 군인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을 얻었던 것은 미국의 군사작전권을 박정희 군인에게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군인은 군인이 되어야한다는 말의 의미를 상실한 정권 찬탈이다. 조선의 정권 찬탈은 거의가 군인의 무력적인 침탈이다. 물론 이성계에서부터 잘못된 정권 찬탈이다. 박정희 군인도 그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역사적인 비극의 역사를 보면서 박정희 군인은 윤보선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들고 정치 일선에서 국가의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군인이 정치를 한다는 통치기구를 만들었다.
<이 법은 ①국가재건최고회의는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기관으로서 3권을 통합하고, ②국민의 기본권은 '혁명과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안에서 보장하며, ③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내각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며, ④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재판소는 그 효력을 정지시키며, ⑤제2공화국 헌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갖는다고 선언하였다.국가재건비상조치법(國家再建非常措置法)은「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했다. 그 규정에 따라 법과 기관들이 실제로 마련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정변세력이 자신의 집권 또는 통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의 확보로 풀이되었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이어 6월 9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에 중앙정보부와 수도방위사령부가 설치되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정 유지에 필수적인 친위대적 물리력의 조직과 장악을 공식화하였다. 중앙정보부장에는 5 · 16 군사정변의 핵심적인 주동자였고 박정희(朴正熙)의 친형의 사위인 김종필(金鍾泌)이 취임하였다. 곧 이어 7월 3일에는 장도영(張都暎)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직을 내놓고 박정희가 그 자리에 오름으로써 박정희 체제가 실체화 되었다.서울 6백년사 자료 참조>
윤보선 대통령은 미국의 지지를 얻지 않아도 되었다. 그것은 바로 민중혁명의 힘으로 정권을 인수하였기 때문이다. 윤보선 대통령의 힘은 바로 민중에 있다. 민중 속에서 찾아야 한다. 민중의 힘으로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역사적인 발전이다. 민주당에서 정권을 장악한 뒤에 모든 악법을 철폐하고 새로운 민중의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힘을 얻지 못한 결과로 군인이 정권을 장악하기에 이른 비극의 정치사를 우리 국민들이 맞이하게 된 요인이다. 정치의 힘은 민중에 있다. 민중의 힘을 얻지 못하는 정치는 민중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민주당의 무능한 정치적인 행태이기도 했다.
<5.16 군사정변 세력의 권력이 실체화되고 안정되면서 군사정부는 몇 가지 '혁명적 시책'들을 펴 나갔다. 그 가운데 중요했던 첫번째 시책은 신설된 국가재건국민운동본부(國家再建國民運動本部)를 통한 일종의 국민 정신 및 생활 개혁 운동이었다.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위해서는 정치 지도층의 개편과 개혁과 함께 국민의 정신과 생활도 개혁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이 운동은 군사정부의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두번째 시책은 농어촌 고리채(高利債) 정리였다. 가난한 농어민의 고리채를 혁명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실시된 이 정책은 군사정부 초기의 시책들 가운데 비교적 높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전통적인 1차적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고질적인 문제가 쉽게 풀어질 수 없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세번째 시책은 이른바 정치활동의 정화였다. 5 · 16 군사정변 이전 시기의 정치인들을 모두 '낡은 정치인들'로 단죄한 군정 세력은 그들의 정치 활동을 금압했을 뿐만 아니라 투옥하기도 했으며, 또 앞으로 재개될 민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판정해 군정 세력에 도전적 존재가 될 수 있는 정치인들의 피선거권을 빼앗았다. 이 일을 계기로 1962년 3월에 윤보선(尹潽善)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 6백년사 자료 참조>
민주당 정권이 군인에 의하여 무너지고 난 뒤에 민족의 운명은 일본과 미국의 힘에 작용되었다. 박정희 군인은 일본을 의지하였고 일본은 친일파적인 군인을 더욱 선호한 것은 일본 패망에 대한 한을 풀 수 있는 기회였다. 일본이 점령한 지역을 미군이 점령한 것이지만 친일파 장교인 박정희를 통해서 미국의 통제에 대한 경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 일수도 있다. 그리하여 일본은 이승만 보다 윤보선 보다도 친일 장교 박정희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는 친일 정부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상임대표 : 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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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