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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바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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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주> 당면 정세와 2005년 시기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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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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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정세와 2005년 시기 규정
임영주
<정세 전망>
오늘의 정세를 분석평가하고 2005년도 정세를 전망하며 시기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바로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구도> 와 <민족제일주의 기치 밑에 민족공조 실현>이다.
한반도 정세를 이끌어 가는 기본 축은 6.15 남북공동선언이고 정세 견인의 주체는 전체 우리 민족이다. 2000년 6월에 우리 민족은 55년이라는 분단의 긴 역사를 55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전변시켰는데 그 핵심내용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자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자주,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는 굳은 의지를 민족전체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공표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 전체민족이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들고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다.
1) 국제 정세
오늘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국이 <반테러전>의 미명아래 벌이는 반미국가들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해외주둔 미군의 재편성재배치로 새로운 세계대전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초대국으로 급성장한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거대자본을 앞세워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계평화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독일,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일본, 한국에 군사기지를 세워 서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를 잇는 반공전선을 형성하여서 냉전을 유지하고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여 왔다. 오늘날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미군기지는 100여 개의 나라에 걸쳐 700여개에 달한다.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침략전쟁을 일삼아오던 미국은 20세기 말 냉전이 해체되자 제국주의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며 세계의 제왕으로 군림하려 하였다. 냉전해체가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선전을 하며 세계제왕으로 군림을 하려던 미국의 구상은 90년대 초 이라크 침공으로 순조롭게 현실화되는 것 같았으나 그 뒤 90년대를 관통하는 북미대결에서 북한의 자주노선에 패배하면서 파탄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21세기 들어서면서 국제적인 반미역포위망을 형성해 나갔고, 이에 영향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반제자주화 기운이 확산되고 지역연합구성과 같은 다극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유일패권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위협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은 막대한 군비를 확보하고 이탈하는 동맹국들을 묶어 두면서 세계자주화를 선도하는 북한과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제 3세계 나라들에 대한 지배를 넓혀나가기 위한 새로운 명분이 필요하였다.
그것이 바로 9.11기습 사건을 계기로 들고 나온 <반테러전>이다.
2001년 9.11기습 사건을 계기로 11월에 아프가니스탄을 무력 공격한 미국은 2003년에는 다시 이라크를 강도적으로 침략하였다. 미국은 이제 <반테러전>이라는 명분아래 군사적 우위로 유일패권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 분포되어있는 미제침략군을 재편성재배치하고 있다. 2003년 11월 25일 부시는 특별성명을 통해 해외주둔 미군무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본격화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의 목적은 북한등 반미국가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냉전해체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대국들과 지역강국들을 견제하며 다극화 추세를 막아 미국의 21세기 세계완전재패를 실현하자는 것이고, 그 형태는 세계의 전략요충지에 군사력종합지휘사령부를 전진배치하여 놓고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역으로 첨단무력을 신속히 집중적으로 들이밀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을 창설, 배치하며, 첨단무기를 개발배비하는 것이다.
일본에 아시아와 중동까지를 담당하는 미군사령부를 두고, 첨단무기들을 한반도와 일본, 괌 주변에 집중 배치하여 세계자주화의 선도국인 북한에 대한 전쟁준비를 갖추고 중국을 견제하며,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을 폴란드와 체코로 동진시키고 아프가니스탄을 미군기지화하여 러시아를 압박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공군기지와 항공모함만으로 군사력을 유지해오던 중동에 친미국가 이라크를 세워 중동의 반미국가인 이란을 제거하고 세계원유의 창고인 중동을 확고히 장악하려하고 있다.
이를통해 미국은 동북아시아, 중동, 유라시아 대륙에서 패권적 지위를 구축하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현되면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강도적이고 패권적인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행위는 결코 순탄하게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세계유일패권실현야망은 오늘 전 세계 반제자주민중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선군공세에 밀려 오도가도 못하는 궁지로 몰리고 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의 죽음을 내건 저항으로 오늘도 심대한 타격을 당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이란, 유럽등의 독자화 노선으로 더욱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고, 자국내의 반전여론의 역풍에 시달리게 되었다.
미국의 강권과 패권적인 독단에 의한 침략정책이 전 세계 자주평화애호세력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규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지난여름 세계체육행사인 그리스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여준 관중들의 태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관중들은 미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는 싸늘한 태도를 취하고 이라크 선수단이 입장할 때는 기립박수를 보냈다.
군사적 우위로 21세기 세계완전제패를 실현하려는 허황된 망상으로 막대한 군사예산을 편성하고 소형핵무기 개발 등 군사무장을 다그치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주와 평화를 유린하는 미국은 2005년에는 기어코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감행하려 할 것이고 이에 대응한 전 세계 자주평화세력은 미국을 향해 강력한 반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 최선봉에 6.15 공동선언으로 단결된 7천만 우리 민족이 자리하고 있다.
2) 동북아 정세
동북아시아가 21세기 세계의 정치역학 구도를 좌우할 핵심 지역임은 전 세계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동북아에서는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모여 있는 6자 회담이 역량관계 대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평화적인 핵 활동에 생떼를 쓰며 억지를 부리는 통에 북한의 배려로 6개 나라가 모여 앉은 것이 6자회담이나, 그 본질은 결국 선군정치로 한반도의 자주통일을 실현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려는 북한과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독차지하려는 미국과의 대결이다.
지정학적으로 따진다면 동북아의 핵심적 역할은 분명 한국과 북한, 우리민족이 할 수 밖에 없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중국과 국제적으로 협력하면서 동북아의 정치, 경제를 주도하고 땅 너머 러시아와 바다 건너 일본을 참여시키면서 안정과 협력, 공리를 추구하는 것이 동북아 지역의 지극히 정상적인 발전 방향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역에서 냉전질서를 유지하여 패권을 실현하려는 망상에 젖어있는 미국의 야욕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의 평화적인 핵 활동에 시비를 걸며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대북 강경정책을 들이밀며 동북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 목적은 바로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실현하려는 것에 있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미국의 구도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 정세의 핵심고리인 한반도에서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들이 평양에서 만나 민족자주를 천명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통일의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남과 북이 6.15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민족통일 주체역량을 마련하고 북한의 전 방위적인 자주외교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들과 관계를 발전, 개선하는 속에 미국의 강도적인 대북강경정책은 그 누구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역으로 고립되게 되었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갖은 술수로 본질을 호도하면서 자신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북한의 평화적인 핵활동에 시비를 걸어 자신들의 구도를 강도적으로 관철하려 하고있어 6.15공동선언 이행과 동북아의 협력과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
동북아에서 평화가 위협되고 대결과 긴장이 조성되는 결정적 요인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21세기 세계완전제패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전략지역이 동북아인 동시에 미국의 몰락이 시작되는 그 첫 고리 역시 동북아이다. 동북아에는 세계 강국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강국들 중에 최고의 강국이 바로 북한이다.
영토에서 미국 땅의 80분의 1도 안 되는 북한은 미국이 59년 전 인천에 군사무력을 상륙시킨 이후 단 한번도 정치, 군사적으로 양보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달과 해를 이어가며 미국을 연속 타격하여 승리에 승리를 더하고 있다. 전 세계 100여 개의 나라에 700여 개의 군사기지를 두고 군사적 우위를 앞세워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그 어떤 나라도 직접적으로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독 북한은 자주적 대를 확고히 세우고 59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미국을 타격하고 있다.
미국도 자신들의 솔직한 심정이야 벌써 핵무기를 투하해서라도 집어삼키고 싶었겠지만 도저히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작전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외과수술식 타격,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7우발계획, 작전계획 5030, 신 작전계획 5026, 작전계획5027-98, 작전계획5027-04, <1-4-2-1 방위전략>에 기초한 <10-30-30 작전계획>등 수많은 작전계획을 수립해 보아도 이길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패권실현의 최대 전략지역인 동북아시아가 북한으로 인해 최대 취약지역으로 전변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의 패퇴는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에서의 연쇄적인 패퇴로 이어져 결국은 미국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에 미국은 자신의 모든 군사무력을 총집결해서라도 북한을 굴복시키고 동북아의 패권을 끝까지 유지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게 단호하면서도 엄숙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강경정책을 철회하고 군사적 침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동북아시아에서 다른 나라와 대등한 위치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군사적 우위를 앞세워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감행하면서 제왕노릇을 하려 한다면 동북아에서 국물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행성어디에 숨어 있던 섬멸적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이다.
2005년 미국은 중동지역의 전쟁을 시급히 수습하고(수습은커녕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이 분명해 보인다) 최첨단 군사장비들을 한반도 주변에 집중 배비하여 핵선제공격 준비를 완료하여 연일 전쟁연습을 벌이며 북한을 위협하면서, 외교적 통로를 통해 리비아식 항복도 강요할 것이다. 만약 이 강요가 통하지 않으면 곧바로 핵선제 공격을 감행하여 한반도에 핵전쟁을 일으키려 할 것이다. 이것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부시가 재선을 하던, 아니면 케리가 당선이 되던 그 방식에서는 일정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침략과 약탈을 포기하는 제국주의는 없으며 미국의 제국주의는 부시가 재선되건 케리가 당선되건 변하지 않을 것이고, 차이가 있다면 방식의 선택에서 약간의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 동북아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권적인 무력침략책동으로 핵전쟁지역으로 전변될 것인가 아니며 미제를 물리치고 자주와 친선의 길로 나아가 세계 평화와 발전의 중심 축으로 자리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3) 한반도에서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 구도
오늘 한반도 정세는 우리 민족 대 미국간의 정치, 군사적 대결이 총결산을 향한 치열한 격돌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를 지리적 공통성으로 단군 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아 5000년의 긴 역사를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살아 온 우리민족은 오늘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정책에 의해 59년 동안이나 분단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정책으로 59년 동안이나 세계 유일의 분단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은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들이 평양에서 만나 민족자주를 천명하는 역사적인 6.15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통일조국 실현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왔다. 6.15공동선언이 천명한 민족자주를 실천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우리 민족은 오늘 민족분단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민족제일주의의 기치 밑에 민족공조를 실현하여 전체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어 민족자주를 남북의 공동의 이념으로 재확인한 이후 4년 동안 남북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당국자 회담이 100여 차례를 넘고 분단의 철책선을 넘어 왕래한 연인원이 수만 명에 달한다. 올해 2004년에만 해도 극악한 미국의 방해책동과 남측 당국의 비정상적인 태도로 인해 우여곡절이 있긴 하였지만 6월초 설악산에서 장성급군사회담이 열리고 서해해상에서 충돌방지 등 남북쌍방이 긴장을 격화시키고 상대방을 중상 모략하는 모든 행위들을 중지할 데 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또한 평양에서 진행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2004년 10월까지 동서해선 도로개통, 연말까지 개성공단에서 제품생산 시작, 2005년에 동서해 철도 동시개통 등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확정하였다. 미국의 남북화해 방해, 간섭과 남측당국의 반인륜적이고 분별없는 추모불허 소동으로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에 일시적인 난관이 조성되어 있지만 남과 북의 6.15 공동선언 이행사업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의 힘으로 55년 동안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자리잡고 있던 숭미공미 풍조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청산되고 반미반전풍조와 연공연북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 남한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친미사대매국세력들이 2004년 총선에서 59년 동안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소수야당으로 전락하는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6.15공동선언 이행의 새로운 정치적 지형이 형성되였다. 총선 승리로 6.15 공동선언 이행의 새로운 정치적 지형을 형성한 한국 민중들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킴으로써 6.15 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계속 전진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9년, 6.25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진상이 폭로되고 6.15 공동선언 발표로 연공연북의식이 확산되는 한국 민중들의 의식적 지형의 변화 속에 2002년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김동성선수의 금메달을 비신사적인 반칙행위로 강탈해간 미국 선수 오노에 대한 전 국민적인 반미감정 확산과 2002년 6월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을 계기로 반미투쟁이 폭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제는 이런 반미투쟁이 우리 민족 분단의 원흉이자 사회적 고통의 근원인 미제침략군,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2004년 9월 북한의 자주, 통일단체들에서 남한의 반미단체들에게 보낸 주한미군 철수투쟁 호소문과 <미군철수를 위한 남북 공동대책위원회>구성 제안으로 주한미군철수 투쟁이 반미투쟁의 전면적 사안으로 발전 부상하고 있다.
전체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족제일주의 기치 밑에 민족공조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조직적 대책이 마련되어 전체 민족이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선차적 해결과제인 주한 미군 철수투쟁으로 떨쳐나설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가고 있다.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2005년에는 남북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경제인, 학술인, 언론인, 문화인, 체육인 등 각계각층에서 왕래와 만남이 전면적으로 실현될 것이며 남측 정부당국이 6.15 공동선언 이행의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인다면 남북 국회회담을 비롯한 당국간의 회담과 다양한 만남이 다채롭게 전개될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를 조직적으로 마련하는 민족 통일전선이 새로운 차원에서 형성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통일애국단체들이 남측의 반미단체에 제안한 <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되어 남과 북 전체 민족이 힘을 모아 분단의 원흉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투쟁을 전개하게 되어 민족공조를 더욱 높은 차원에서 실현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은 6.15남북 공동선언을 파탄 내고 남북간의 단결을 가로막으며 나아가서는 북한에 대한 핵전쟁도 불사하는 군사침략정책을 강행함으로써 북한을 굴복시켜 동북아시아 패권유지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를 영구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은 북한의 선군정치와 우리민족의 6.15 공동선언 이행, 한국 민중들의 반미투쟁에 가로막혀 파탄에 파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무장력의 우위만 믿고 연일 새로운 한반도 침략계획을 쏟아내며 대규모의 군사무력을 한반도 주변으로 집결시키고 핵전쟁 훈련을 벌이면서 실전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자기들이 선언한 21세기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계획을 발표하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하고 한강이북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한강이남으로 이전시키는 등 한반도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감행하면서 안보 공백을 채운다는 미명하에 최신형 군사무기들을 한반도로 집중 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5월에 주한미군을 새로운 핵무기로 장비하기 위한 <전력증강계획>을 발표하고 즉시 이행에 들어갔는데 이 계획이 발표된 이후 미6기병여단의 아파치헬기 한 개 대대에 신형헬기<통보우 AH-64D>20여대가 추가 배치되었으며 그 후 <패트리어트 2>미사일의 일부가 최신형 <패트리어트 3>미사일로 교체되었다. 이외에도 전투폭격기 10여대, <U-2>고공정찰기, <F-117>스텔스 폭격기 6대, <F-15E>전투기 1개 대대, <섀도우 200>무인전술항공기 등 수많은 최첨단 무장장비들을 한반도 이남으로 끌어들였다.
2004년에 들어와서도 미국은 고도의 기술로 장비된 수십 대의 <M1-A1 에이브람스>탱크를 미제2보병사단의 낡은 탱크와 교체하였으며 한국에 거점을 틀고 있는 미군기지들에는 수천 개의 전술핵무기와 열화우라늄탄, 핵운반 수단인 <F-16><F-15>전투기들을 비롯한 각종 항공기를 비롯한 수백기의 미사일 원자포 등 각종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연합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전개능력 향상>을 위해 알래스카에 있던 미군<F-15E>전투폭격기 1개 대대를 2004년 9월중에 한국으로 이동 배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9월중에 <F-117>스텔스 폭격기 3개 대대를 군산공군기지에 전개하려 하고 최첨단미사일체계로 장비된 <이지스>구축함 2대를 동해에 항시적으로 배치해 두고 최신식 <패트리어트>미사일 2개 대대를 한국에 들여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서 실험을 마쳤다고 하는 지하시설물 파괴미사일인 벙커버스터를 주한미군에 우선 배치하려 하고 있다.
교활하고 악랄한 것은 이러한 모든 대북핵전쟁책동이 6자 회담이라는 회담막 뒤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연막을 치고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첨단무기들의 한반도의 배치는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준비가 최종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남한에 있는 친미주구들을 내세워 주한미군 일부철수는 한반도에서 안보공백을 가져오고 그러한 안보공백을 가져오는 주된 원인은 노무현 친북좌파 정권아래 좌경용공세력들이 반미투쟁을 벌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사대수구 정치세력과 언론은 물론이고 시민단체라는 것들을 추동하여 거리 시위까지 조장하면서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되돌리고 파쇼암흑을 재생시키려 하고 있다.
다음으로 무슨 <북한인권법안>이라는 것을 미국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북중 국경지역에서 경제활동차 나온 북한 주민들을 유인 납치하여 대규모 탈북자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여서 이를 세계적으로 여론화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를 들먹이며 핵선제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국제여론 조장을 위한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4) 한국사회의 대결구도
진보개혁세력이 사회정치적 우위를 확보한 속에 이를 뒤엎기 위한 극우보수세력들의 발악이 극에 달하여 치열한 대결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진보개혁세력들의 정치적 지향은 자주, 민주, 통일이고 극우보수세력들의 정치적 지향은 친미반북파쇼이다.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민중들은 2000년 6,15 공동선언발표에 힘입어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을 낙선시켜 친미극우세력의 집권을 저지시키고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자주, 민주, 통일 실현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형성하였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의 승리가 자주민주통일 실현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형성하였다는 데서 중요한 측면은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할 주체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한국 민중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정치, 조직적 기초를 축성하였다는 것이다.
진보개혁세력들이 사회전반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자주적 조직들이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고 다종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회 곳곳에서 진보적인 활동을 통해 대중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한 기층 민중들을 대중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하여 가까운 미래에 한국사회를 주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주고 있으며 운동진영에 대해 일정정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을 긍정적 시각으로 돌려세우고 있다.
새 정치, 새 사회를 염원하는 한국민중들의 바램은 이제 오늘 한국사회의 본질적 문제로 시야를 돌리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통일연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정치역량을 구축하는 전략적인 민족민주통일전선체 조직을 결성할 것에 대한 강한 요구를 표출하고 있다.
2005년을 맞이하면서 조국광복 60돌, 미군강점 60년을 돌아보게 되고 역사인식을 새롭게 가져서 분단과 사회고통의 원흉이 바로 미제침략자라는 것을 전 국민적인 의식지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민족전체가 잘 살수 있는 길은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고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가 조국광복 60년이 되는 2005년에는 전 국민적인 의식지형으로 되어 각계각층 민중들이 미군을 철수시키고 자주통일실현의 원년을 만들기 위해 광범위하게 진출하게 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해방이후에 미국이 군사적 강점을 시작한 이후부터 정치, 경제, 문화에 이르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식민지 지배를 구축하는 과정에 숭미공미 사상과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식민지 사회 유지의 지배이념으로 깊숙이 뿌리 내려졌고 일제시대 친일매국세력들은 미국이 한반도 이남을 지배하며 반공을 이념으로 자신의 지배정책을 펴자 곧바로 반공주의자로 변신하여 미국의 주구가 되어서 반민족, 반통일, 반민족행위들을 일삼으며 끝장난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59년 동안이나 사회전반을 장악하고 파쇼통치를 전개해 왔다.
한국사회의 지배권력을 구축해온 친미주구들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어떻게 해서라도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백지화시키고 자신들의 반통일적인 지배이데올로기를 더욱더 확고하게 유지시켜 보려 발악을 하였지만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민족사적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이 낙선하고 눈물을 뿌리며 정치권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2004년 총선에서 반드시 뒤집어엎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고, 급기야 올해 총선을 앞두고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쿠데타를 일으키며 기고만장하였다. 그러나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민중들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에게 참패를 안겨 주었다. 이제 극우보수세력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민족사적 흐름에 함께 하는가 아니면 최후의 배수진을 치고 끝까지 발악을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가 하는 것이다.
여전히 정치권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군부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친미극우 보수세력들은 자신들의 모든 힘을 총 발동하여 역사발전을 뒤집어엎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감행할 것이다. 최근에 월간조선 편집장인 조갑제가 인터넷에 친미수구세력들을 향해 돈으로 애국을 해야 하고 손과 발로 움직여야 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인터넷을 점령하고 발로는 거리를 점령하라고 행동지침을 내렸는데 이것은 향후 친미수구세력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시사해 주는 하나의 징후라고 할 수 있다. 친미수구세력들은 지난 59년 동안 민중을 착취하여 획득한 돈이 많을 테니까 그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여 인터넷을 파쇼적 색채로 도배하고 거리를 장악하려할 것이 분명하다.
극우보수세력들은 친미반북 기세를 올리면서 미국의 대북핵전쟁책동에 부화뇌동하고 자주통일세력을 거세하려 할 것이다. 탈북자, 화학무기, 미사일, 핵개발등 북한 체제에 대한 온갖 모략선전 조작이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를 통해 북한의 영상을 흐리게 하여 대북대결긴장을 조장할 것이다.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외치고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면서 한국사회에 친미분위기를 고조시키려 들 것이다.
극우보수세력들은 또한 경제문제를 내걸면서 현집권층을 압박하려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경제는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치와 군사는 물론이고 경제적 명맥마저 미국의 손아귀에 송두리째 빼앗겨 있는 한국사회는 모략적인 미국의 경제지배 정책과 식민지수탈 정책으로 인해 민중들의 생활고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으며 2005년도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경제파탄의 주범인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극우세력들은 자기들로부터 멀어진 민심을 돌려세워 보려고 경제 살리기를 주력한다면서 경제파탄의 주범이 좌파정권인 노무현 정권에 있다고 온갖 악선전을 하며 극우세력들을 추동할 것이다.
만약 진보개혁세력이 2002년 대선의 성과와 2004년 총선의 성과에 자족하고 이제는 대세는 결정되었다고 여기고 방심하고 있다가는 친미극우세력들에게 뒤통수를 맞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미국을 배후로 하고 한국사회에 여전히 무시 못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친미수구세력들은 정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많은 개연성들을 가지고 있다. 진보개혁세력들은 6.15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한국민중전체를 6.15 공동선언 이행의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투쟁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끝장내고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길이 우리민족 전체가 살길임을 대중들 속에 깊이 인식시키고 민주화투쟁의 성과를 이어 자주통일의 선결과제인 주한미군 철수 투쟁에 천체 한국 민중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2005년 한국사회 대결지형은 6.15기치든 자주통일 성취, 민주개혁 완성과 친미반북 구호아래 민족대결, 전쟁책동, 한국사회 파쇼화의 대립으로 형성될 것이다.
<2005년 시기 규정>
<<민족공조로 주한미군 철수 원년이 되는 해!>>
오늘 우리민족을 자주와 대단결에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생활력에 있다. 조국통일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잊고 전국적 차원에서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수천년 동안 함께 살아온 민족의 혈맥을 끊어 놓고 한반도 이남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조국을 분단시킨 주범은 미국이며 미국은 제국주의로서 군사적 강점을 기본으로 정치, 경제적 예속을 감행하고 있다.
2005년은 조국광복 60돌이고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며 미군강점 60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우리민족은 6.15 공동선언이 천명한 민족자주를 현실화해야할 굳은 각오와 의지로 떨쳐나서고 있으며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선결과제는 미제의 군사강점을 끝장내는 것이다.
전체 우리민족은 북한의 통일애국단체들이 제안한 <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원회>구성에 적극 호응해 나서 전 민족적 차원의 주한미군 철수의 조직적 무기를 마련하고 전체 민족이 한결같이 주한미군 철수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친미사대 수구세력들이 정세역전을 꾀하려 획책하는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적 준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서도 지난 민주화 투쟁의 성과를 이어 전체 민중을 민족자주 실현의 선결과제인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불러 일으켜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전민족적으로 벌여 자주통일 원년으로 되는 해!>>
2004년 하반기에 한국 민중들은 자주통일 실현의 도약대를 마련하고 민주개혁의 획기적 전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 민주화 투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자주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지형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성과는 2005년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시작으로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하고 미국의 6.15 공동선언 이행 방해책동을 파탄시키면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실현의 길로 나가는 데서 도약대가 될 것이다.
통일운동단체를 비롯한 민간차원의 6.15공동선언지지 이행사업이 구체적인 조직적 태세를 갖추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회의와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여 조국통일 대민족회의와 같은 전 민족적 통일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정치, 조직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남북 국회회담을 비롯한 당국차원의 회담도 활기차게 전개시키고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경제협력 사업도 활성화시키고 문화, 체육부문에 있어서도 남과 북을 오고가며 다종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진행해야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통일의 시작은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부터 진행된다는 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전체 민족을 주한미군철수투쟁에 떨쳐나서게 함으로써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수구보수세력들의 준동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여 그것들을 고립, 소멸시키는 해!>>
민족화해와 단합, 통일의 기운과 국민적인 민주개혁의 진출 앞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 수구보수세력들은 친미반북으로 살길을 찾고 파쇼화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최후발악을 할 것이다.
이것들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미국의 한국사회에 대한 지배, 간섭의 고리를 제거할 수도 없고, 6.15공동선언도 항시적인 위협앞에 놓이며, 민주민생도 제대로 실현할 수가 없다.
지난 두차례의 선거를 통해 수구보수세력에게 국민적 심판을 안긴 것에 만족하고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수구보수세력들은 집요하고 악랄하다. 더욱이 미국의 신보수세력 양성작전에 따라 청년학생들 속에서 친미보수세력을 육성하려는 추악한 공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철저히 척결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청년학생들이 친미반민족 행각에 앞장서는 치욕스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경각성 있게 대하고 수구보수세력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하여 민족과 민중의 우환덩어리들을 철저히 고립, 소멸시켜야 할 것이다.
<<청년학생들이 6.15 시대에 걸맞은 정치적, 대중적 면모를 갖추는 해!>>
청년학생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국변혁운동의 주력군이고 자주통일 실현과 공고화의 선봉장이다. 청년학생들이 어떤 사상으로 무장하고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변혁의 오늘을 떠밀고 나가는 위력한 힘이고 사회의 내일을 결정하는 좌표가 된다.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을 맞는 청년학생들은 지난 기간 수많은 모색과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6.15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학생운동을 활짝 꽃 피워야 한다.
6.15시대에 걸맞은 학생운동은 운동대중화를 실현해야 한다. 2005년은 청년학생들이 운동대중화를 실현할 수 있는 자기의 정치적, 조직적, 대중적 태세를 구축하여 사회역사의 당당한 주체로서 자기의 면모를 남김없이 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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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