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썽도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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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반역자를 청산하지 않고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불성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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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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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반역자를 청산하지 않고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불성설이다.
요즘 우리 한국사회를 온통 주름살로 뒤범벅이 되게 만든 통한이 서린 악법중의 악법-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하여 전 재야세력은 여기에 온갖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참으로 애석한 일이 여기에 있다.
까막눈이 아닌 데에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이를데 없어 몇 마디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잘 읽고나서 이제라도 제대로 깨달아 주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자 한다.
1. 재야의 양심을 대변하며 살신성인의 자세로 온갖 고초를 마다 않고 지금도 가난과 싸우는 한편으로 우리 조국의 진정한 민주화 및 통일을 위하여 조국애 하나로 버티고 있는 재야 및 시민운동가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스스로 걸어 다니며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여러분이나 시민의 참된 권리 및 사회의 부정부패나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재야나 시민운동가 여러분을 국가보안법 자체가 여러분을 구속하고 감시하며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은 법전에 있을 뿐 걸어 다닐 줄도, 사람을 구속하거나 더욱이 형벌을 주지도 못하고 또 그럴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야만 자신들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국가보안법을 올가미로 하여 여러분을 가두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반공주의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살아 남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이 필요하고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반공주의자가 되어야 했던 자들은 바로 우리의 지나간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 일제의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친일 반역자들의 생존전략이 된 국가보안법
흔히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우리 한국인중에 조국을 배신하고 일제의 주구로서 독립운동가들을 체포, 고문, 감시, 구속, 학살을 자행한 반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 반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린 존재였으며 출세와 부귀를 추구하는 우리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이나 인생관에서 보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극단적인 현세적 복락만을 염원하는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며 목숨을 내놓고 처자식마저 버린 독립운동가의 존재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존재였으리라.
아무런 이익도 국물도 없는 일에 매달려 어리석게도 불령선인을 체포하여 높은 감투쓰며 떵떵거리며 긴 칼차고 으시대는 일이란 참으로 해 볼만한 일이 아니던가.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그토록 승승장구하던 일본이 미국의 원자탄에 무릎을 꿇고나서 그들은 의지처가 없어져 버린,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 발생한 것이다.
조국광복은 그야말로 허탈, 허무 그 자체였다.
그들이 의지하며 그들을 출세와 부귀영화를 보장해 주던 고마운 일제가 사라지고 싸늘하게 식은 질시와 멸시, 그리고 그들의 목숨과 재산을 일시로 날려버릴 1948년의 소위 “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반민특위법)은 당시 언제나 비타협적인 좌익세력이 문제였다.
조선공산당의 당수 박 헌영은 목청높여 친일파 청산을 외치고 있었으니 그들은 좌익이 문제였다.
일제당시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누린 친일파들이 통역으로 기용된 해방후 군정청은 친일파들의 혀에 따라 한국의 실정을 제대로 알 리 없는 미군은 친일파가 주무르게 된 것이다.
부귀영화를 위하여 변신과 변장술에 능한 그들은 바로 미국이 전후 미소 양극체제로 세계가 재편될 때 미국이 반공국가로서 미국의 한반도의 남쪽이 바로 미국의 반소 반공전진기지로서의 필요에 의해서 미군의 주둔이 필요한 전략적 가치로 이용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반공주의자로 변신하면서 자신들을 비판하며 제거하려는 좌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위 “정판사 사건”이후 좌익은 불법 정치단체로 지하로 잠적했다.
그들은 미국의 구미에 맞게 “반공!!” “반공!!!”을 연발하면서 소위 여순반란사건이후 국가보안법이 제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반역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기득권 사수를 위하여 반공을 지상최고의 가치로 자리잡으면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좌익 및 일반 민중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말 많으면 빨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어 가면서 일제때 자신들이 그토록 신봉하며 써먹던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흉내내어 국가보안법은 사생아로서 태어나게 된 것이다.
3 반역자들의 최후 보루- 국가보안법
따라서 아무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해도, 개정하라고 해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없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국보법은 사라지기 어려운 그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통일을 가로막고 민주화를 방해한 자들의 면면을 세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반역자나 그 반역자들의 영향력하에서 오랫동안 길들여지고 교육되어진 자들이 그 뒤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야당총재란 자도 국보법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그 애비가 바로 일제때 검사서기로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닥달하던 사상검사 출신이 아니던가.
좌익은 그들의 투쟁에 있어 타협이 없다.
죽음이 있을 뿐 변절이 대부분 없다.
특히 법조계에 이러한 친일 반역자들의 인맥이 진을 치고있다.
기득권 세력에 현저히 반공주의자들이 많은 건 바로 이러한 역사적 인과간계가 얽히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려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이들이 의지하며 사수하려는 기득권의 방패막이를 치우기 전에 국보법의 뒤에 버티고 있는 반역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의 존재가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도록 친일파 청산운동에 역점을 두어야 하건만 입으로만 국보법의 폐지를 외칠 줄만 알았지 국보법 사수의 세력= 친일친미 반역세력을 치우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다.
아무리 외친들 국보법이 없어지는가.
국보법으로 이득을 보는 불의한 반역자 내지는 그 영향권아래에 있는 자들이 사라지지 않고는 어불성설이다.
독립군을 토벌한 민족반역자 박 정희가 해방후 군사반란후 맨 먼저 한 일이 혁명공약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다.
“혁명공약 제1조; 반공을 국시의 제1로 하고 형식과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이것은 민족반역자 박 정희가 미국을 향하여 자신이 반공주의자로서 추파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거할 명분축적용으로 반공을 이용한 대표적인 경우다.
친일 민족반역자들을 청산치 않고는 통일도 민주화도 국보법의 페지는 이룰 수 없음을 바로 보아야 우리의 운동은 진정 재대로 그 방향을 잡아가게 된다.
민족반역자가 대통령이 된 나라- 그 자가 버젓이 국립묘지에 애국자로 자리잡고 있는 한 이 나라에 진정 민주화도 그 어떤 진보도 기대할 수 없다.
이미 드골이 말하지 않았던가.
“반역자는 영원한 악성종양” 이라고 말이다.
친일청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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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