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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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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첫제품 생산과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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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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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을 축하하며 여야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글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며...
우리는 오늘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이(리빙아트) 개성공단 내 공장 준공과 함께 첫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 판매에 들어간 것을 역사적인 일로 여긴다. 개성공단 사업이 합의된 이래 4 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비로소 결실을 보게 된 것으로서 이는 어느 한 기업의 성과와 영광을 넘는 국가적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내수의 실물경기와 체감경기는 바닥을 기며 꽁꽁 얼어 붙었고 수출 또한 갈수록 후발경쟁국가에 밀려 시장을 잠식당해 왔다.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인들은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나 둘 해외로만 나가고 있고 우리의 우량기업들 역시 알게 모르게 외국의 자본에 하나 둘 씩 넘어가는 과정이었다.
수출 2000억달러 달성에 세계 12위 경제 대국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한국 경제구조의 취약성은 막대한 국부유출이 수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늘날 국가경제규모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게 돌아갈 떡이 그다지 커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중소기업은 죽거나 떠나고 (외국계의)거대 자본만이 살아남는 자본집중에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시범운영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서 주적(?)의 땅 개성공단에 우선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그 사례가 결국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와 희망을 안겨줄 것인지 여부를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지금 개성공단 사업과 남북경제협력은 무슨 이유를 떠나서도 성공하여야 하고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우리 경제를 궁극적으로 살리는 길로써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 맞서 있는 남과 북이 힘을 모으는데서도 찾을 수 있다. 개성공단처럼 외국으로 국부 유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남과 북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며 국가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는 개성공단에서의 첫 제품생산과 판매를 크게 축하하면서 이참에 다음을 요구하고 싶다. 현재 정치쟁점이 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이 근본적으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진전에 제도적 장벽이 되기도 하는 만큼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국가의 안보와 안위는 ‘국가보안법’이 아니라도 다른 대체입법이나 형법 등을 고쳐서도 충분히 보장될 것으로 믿는다.
지난 시절 국가의 안보보단 독재정권의 안보에 주로 이용되었던 ‘국가보안법’은 이제 변화된 시대와 대북 자신감을 얻은 국민들에겐 더이상 어울리지 않으며, 그에 맞게 퇴진할 때가 되었다고 우리는 믿는다.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향하고 있는 대세의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그러한 길과 어울리는 법이 아님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 국가경제를 살리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남북경제공동체적 희망을 안겨줄 개성공단에서 첫 생산품이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이 뜻 깊은 날을 맞이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김원기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04. 12. 15
남북경제협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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