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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공상승

2005년 국보법폐지투쟁 실록-1(1월 23-24일)

2005/01/25

2005년 국보법폐지 투쟁 실록-1(1월 23-24일)

2005년 1월 23일 오후 5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당원연대 (cafe.eparty.or.kr/newworld) 내 평당원모임
오후5시 신림동 순대번개. 초강경파 56인(56년간의 고리 끊기)을 초대한다고 광고.
장소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구내

<비상 당원토론회 긴급 결의문>
국가보안법 폐지안 ‘직권상정’ ‘연내폐지’ 촉구
- 원내대표단 7개 합의문을 강력히 규탄하며 -

1. 김원기 국회의장은 시대적 과제와 국회 의사일정에 충실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국회법 무력화에 굴복하지 말고 법 취지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즉각 직권상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 이부영 당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국가보안법을 내년 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은 국민과 당원에게 한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개혁과제와 역사적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즉각 사퇴하고 ‘백의종군’하라.

3.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4대개혁입법을 처리할 기회가 하루 남아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그동안 우리당 당원들과 시민사회가 추위와 단식의 고통을 무릅쓰고 함께 소망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루어 2005년 희망의 빛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4. 우리당 지도부가 위의 결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중앙당에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4년 12월 31일 0시 30분
비상 당원토론회에 참석한 당원과 중앙위원 일동

1월 24일.

국보법사수국민연대(150여개의 우익단체로 구성).... 국보법폐지국민연대(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의 농성 장소였던 국민은행 앞에 1월 중순부터 오는 2월까지 장기집회 신고. 관련 영등포서 한 관계자.... 국보법폐지국민연대측이 국민은행 건너편인 구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농성을 하도록 조정 유도할 방침. 우익단체쪽이 먼저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보수단체들이 국회 앞 시위장소를 ‘입도선매’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안법폐지시위를 원천봉쇄 하고자 계획.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신고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자유시민연대 등 자칭 보수단체들이 국회 앞의 시위장소를 '입도선매'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사수대회 등 4대입법 저지에 나섰던 보수단체 ‘자유시민연대’는 이달 중순부터 매일 집회신청을 갱신하는 편법으로 진보단체의 보안법폐지 집회 방해 작전에 들어갔다. 지난해말 국보법 폐지 및 개혁입법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대규모 천막농성에 ‘기죽었던’ 보수단체들이 ‘집회 신고 갱신’의 방법으로 아예 ‘국회 앞 자리 선점작업’ 에 들어간 것.

즉 자리만 선점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주 목적인 셈이다. 자유를 제일 가치로 내세운다는 자칭 보수단체들이 다른 국민이나 단체의 집회 자유를 해친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신고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를 바라보고 양줄로 펼쳐져 있는 국민은행 앞과 한나라당사 앞은 ‘알짜배기’ 자리이다. 특히 국민은행 앞은 탄핵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국보법 폐지 및 개혁입법 처리 등 진보단체들의 집회가 많이 진행돼 왔다. 지난해 말에는 진보단체들이 개혁입법 처리를 주장하며 방대한 천막촌을 형성하기도 했다.

반면 구 한나라당사 앞은 보수단체들이 많이 이용했다. 지난해말 자유시민연대와 자유사랑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옛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세우고 ‘국가보안법 사수’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등을 주장하는 ‘천막농성’에 동참했다. 하지만 이들 천막은 낮에는 거의 비어 있고 확성기를 통해 군가를 틀어놓는 등 ‘유령 농성’으로 운영됐다.

그런데 올해 자유시민연대가 국민은행 앞을 선점하는 ‘돌출 행동’을 해버린 것. 자유시민연대는 국민은행 앞에 집회 신고를 내고 다른 보수단체들은 구 한나라당사 앞에 집회신고를 내 양쪽 줄기를 다 차지해버렸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관계자는 “올해 초반부터 보수단체들이 완전 선점해서 매일 갱신하고 있다”면서 “집회도 하지 않으면서 국회 앞 전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신고 뿐 아니라 여의도 공원까지 행진신고를 냈다”면서 “여의도 일대가 행진코스에 들어가 다른 단체가 집회를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행진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면서 ‘유령행진신고’임을 지적했다.

국민연대 관계자는 “경찰들은 보수단체가 먼저 집회신고를 했으니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서 “주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가 공간을 열어주면 된다”며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작년 연말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가 벌어졌던 여의도 국민은행앞을 우익단체 회원들이 선점한 가운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회원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맞은편 옛 한나라당사로 이동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1월 24일 낯12시30분 현재
국보법 사수 국민연대...... 국민은행 앞 인도에 국보법사수 국민궐기대회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건 무대차를 세워놓고 집회를 준비중. 현재 10여명 정도가 집회장에 참가. 국보법 사수 국민연대의 한 관계자....지금부터 임시국회 회기 내내 계속 집회를 할 예정. 그쪽(국보법폐지 국민연대) 진영의 특허품인 촛불집회는 하지 않지만 낮에는 맞불집회를 할 예정이다. 여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방으로도 집회를 확대할 것.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폐지안 통과를 막아 국보법을 사수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오늘 발표할 것이다.

1월 24일 오후 1시 30분 경.
북핵저지시민연대와 국보법사수 국민연대의 '국보법 폐지 철회' 집회 시작
총 50여명 참석,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년층 사이로 10여명의 학생들.

▲ 지난해 연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천막농성을 벌였던 국민은행앞 인도에서 24일 오후 우익단체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방 국민은행 앞에서는 군가 '진짜 사나이'가 울려퍼짐. 무대차 위에서 태극기와 '분쇄, 국민분열 음모'라고 적힌 자유시민연대 명의의 깃발을 군가에 맞춰 흔들다. 이들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집회장을 향해 "경찰은 불법 집회를 해산하라", "집회 참가자를 연행해라"라고 외치다.

유령마스크를 착용하고 소총 모형을 들고 나온 한 청년....정부의 좌파정책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있다/이를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해 마스크와 K2소총을 들고 나왔다. 나는 자유사랑청년연합 소속이다.

행사 사회를 맡은 북핵저지시민연대 박찬성 대표......"국정혼란 경제파탄 민생파탄을 일으키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즉각 해체하라"는 구호/"노 정권은 국가안보 위협하는 국보법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북한은 붕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일 정권 지지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한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김정일 독재정권 비호의 좌파 운동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곽창규 무한전진 공동대표.... 시국 격문 발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온 양대 기둥은 군과 국가보안법. 애국시민, 청년학생, 양심적 지식인들은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유의 적들과의 투쟁에 동참하라. 이것은 전쟁. 이러한 전장에서 우리의 생존을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곽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는 동안 집회장 한 켠에서는 북한의 인공기와 김정일의 얼굴이 담긴 사진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X표를 그린 뒤 태우는 상징의식 거행.

집회는 다음날 이 자리에 다시 모일 것을 약속하며 오후 2시 20분경 종료.

2005년 1월 25일 01시 25분 시민종군기자 내공상승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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