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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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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의 대체입법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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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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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요근거중의 하나가 바로 '몇몇조항은 현행형법으로는 절.대.로 대체할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란 말이더군요..
저도 국보법폐지는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런 조항들을 대체할 방법이 정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형법교수님들이 나서셨다고 들었습니다. 대체입법에 대한 자세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방법이 없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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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