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당 |
 |
[논평] 여전한 구태, 공안기관들의 ‘사상감정’ |
|
2004/10/19 |
|
 |
|
|
[논평]
여전한 구태, 공안기관들의 ‘사상감정’
-공안문제연구소가 아니라 국보법이 근본 문제-
참여정부 들어서도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공안기관들이 민간인을 포함한 각종 단체 및 저술에 대한 사상감정을 여전히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이 사상감정을 한 품목은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조세희씨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언론에 실린 각종 글과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각종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회의 자료집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이처럼 문학 작품, 학문서, 언론 보도, 공당과 단체의 공개적 문서까지 ‘사상감정’의 대상으로 보는 이들 공안기관의 구태도 놀랍지만 이에 대해 ‘용공’, ‘이적’ 딱지를 마구 붙인 공안문제연구소의 몰상식한 정신상태는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다.
이들이 지하에서 이런 몰상식한 사상검증을 지속해오고, 그 실체가 베일에 가려 있는 경찰청 산하 일개 연구소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학문적, 예술적, 사회적 성취를 좌경, 용공으로 마음대로 재단하는 이 모든 쓰레기 같은 사실들의 근거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이 모든 구린내 나는 구시대적 오물들과 정신착란의 법적 근거가 바로 국가보안법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사상적 질식’의 상태로 몰아 넣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형법조항으로 문패만 바꿔달게 하겠다는 정치권의 술수가 얼마나 반인권적인 것인지를 이번 사태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구시대적 악법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눈곱만큼이라도 보장하려 한다면 공안문제연구소와 공안기관의 사상검증 실상을 공개하고 공안문제연구소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을 즉각 해체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압살해온 이들 기관의 관련자들을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라도 명백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0월 19일
사회당 |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6층
Tel : 02-2631-5027~8 | Fax : 02-2631-5029 | Email : antinsl17@gmail.com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