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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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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미군으로부터 전시 작전 통제권은 환수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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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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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미군으로부터 전시 작전 통제권은 환수되어야 한다,
1.
노무현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 민족에 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평화시 작전권과 전시작전권이 있는데 평화시 작전권은 노태우 시대에 인수를 했지만 전시작권권은 아직도 미군이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한국을 미국의 통제하에 두고 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신라가 당나라의 힘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하고 난 뒤에 당나라는 백제, 고구려, 신라 즉 한반도에 설치했던 안동도호부,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도독부와 도호부는 중국이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과 점령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세운 지방 통치 기구입니다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키자마자, 당나라는 그 지역에 대한 직접 지배는 물론 신라까지도 직접 통치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제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고구려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한 것 처럼, 신라에는 계림도독부(鷄林都督府)를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문서상의 통치 조직에 불과하였지만, 신라인들이 당나라의 야욕을 확인하는 증거로서는 충분하였습니다 인터넷자료 북한의 교과서 참조] 불행히도 우리는 지금 미국에게서 그러한 한반도 지배 야욕을 이미 오래 전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극적인 군사 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 문제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던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마치 당나라 군사가 신라에 도독부를 설치하려는 것을 막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하게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을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자국의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남에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미국의 한반도 지배 야욕의 시녀가 되기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여 자기 민족을 지키는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군사 작전권을 쥐고 있지 못한것인지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남에 나라에서 자국을 지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60년 동안이나 미국의 핵우산 속에 있었고 미국의 군사작전에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항일 독립 투사들의 조선에 독립을 외치며 전사한 우리 민족에 영웅들 앞에서 일본 침략자를 대신하여 이제는 미국의 식민지 처럼 되어버린 나라의 통제권을 빼앗겨버린 일에 대하여 비통해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겨 항일 독립 운동을 하던 독립 투사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민족을 위하여 전쟁을 막고 조국의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서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점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빼앗긴 군사작전권을 되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한미 양국의 첫 만남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이었다. 1866년 무역관계를 맺고자 하는 미국의 제안을 조선이 거절하면서 생긴 분쟁은 다수의 사상자들과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서 침몰하고 23명의 선원들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여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고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맺게 된다.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함에 따라, 미군은 한반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위도 38도선 이남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한국 땅에 발을 내디뎠다. 태평양 전쟁에 뒤늦게 뛰어든 소비에트 연방은 이미 미국에 앞서 38선 이북 지역의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한반도에 병력을 파견한 상태였다. 연합국은 1943년 카이로에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결정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38선의 경계는 봉쇄되고 남북한 간의 교류가 중단되었다 유엔의 감시하에 치러진 총선을 통해 남한 지역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반면, 소련은 한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임명하였다. 1948년 소련 정부는 자국 병력을 북한 지역에서 철수시킴으로써 미군의 철수를 강요하였다. 1949년 미군은 남한의 신생 방위군 훈련을 위해 KMAG라는 자문단만을 남겨둔 채 전 병력을 철수시킨다. 」인터넷자료 . 주한미군
미군이 한반도에 일본군을 대신하여 점령군으로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승만에 의하여 철저히 숨겨져 왔고 이것을 바르게 말하면 국가 보안법으로 구속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 오늘에 강정구 교수의 사태에 이르고 있다 한반도에 미군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군이 한반도에 참여하게 된 것은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왔지만 유엔의 역할이 끝났다 그런데 미국은 한반도에 대하여 유엔군사령부를 두고 있다 유엔군의 역할이 이제 끝났는데도 이름 만 미군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이 오늘에 유엔군의 이름이다 미국이 그러한 잘못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국민들을 속이기 위하여 유엔군의 이름을 대신할 이름을 찾아낸 것이 바로 한미연합사다 「1978년 한미연합사(Korea-U.S. Combined Forced Command：CFC)를 창설한 것은 1968년 10월의 한미기획단 창설 및 71년 7월의 한미 제1군단(집단) 창설에 뒤이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진일보시킨 획기적인 조처였다. 이는 1974년 4월 미국이 유엔사 대신 한국군을 작전통제하게 될 CFC의 창설을 제의하고, 그해 5월 한국이 이에 찬동해 CFC의 상위기구로서 군사위원회(MC)를 설치토록 하자는 안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인터넷자료 .한미연합사 창설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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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가 한국에서의 전쟁 당시 상항에 대하여 발언를 하였다는 인터넷신문에 기고한 글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지만 주한 미국의 공식 홈페이지에 글을 대신 하려한다 그러니 강교수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국민들은 바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남한 지역을 통일하기 위해 전면전을 감행하였다. 당시 미군은 유엔이 지정한 남한 지역 방위 책임을 맡고 있긴 했으나 그 전까지 어느 미국인도 한국 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 3년간의 한국전쟁에서 미군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고군분투하였다. 5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한국 전쟁에 참가하였으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33,000 명의 전사자를 포함하여 총 14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사망하였다. 전투의 중단과 함께 언제든 깨질 수 있는 평화의 조건을 결정한 이 휴전협정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남북한의 휴전협정은 근대 전쟁사상 최장기에 걸친 휴전으로 기록되고 있다. 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북한의 또 다른 도발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분단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미국의 한반도 안보 임무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다. 유엔 안보이사회의 1950년 결의안에 따라 미국은 유엔 사령부 지휘 등 합법적 임무를 부여 받았으며, 1954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통해 양국은 외국의 침략 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정하였다. 또한, 미국은 1978년 한-미 양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통합 군사 본부인 한미 연합군 사령부의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방위 계획과 유사시 양국 군대를 통제할 책임을 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미 전투병력을 연합군 사령부 육·해·공 및 해병대 각 전투 부대로 배치하게 될 합동 군사 본부로서 미 8군, 주한 미 공군 (제 7공군) 및 주한 미 해군 등이 주요 부대이다. 」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에 대한 통제를 미국 군인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남에 나라를 침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 조선 민족에 대한 죽임을 가한 이후에 한국 전쟁에 미군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일본 군인을 대신하여 한반도에 침략했다는 사실이다 그 뒤에 미군은 한국에서 작전권을 빼앗아간 뒤에 지금 까지 그 작전권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미국의 통제 하에 한국을 볼모로 하려는 미국의 책동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속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한국 전쟁 이후 역사상 최장 기간의 휴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 지역은 최근 50년 간 불안한 평화의 역사가 이어져왔다. 한국 전쟁(1950~1953)의 작전 지휘를 담당하였던 유엔 사령부(UNC)는 지난 50년 간 줄곧 한미 연합군의 본부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의 체질 강화와 발전에 따라 한국의 방위 구조는 점차 탈바꿈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국방계획 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1965년까지 군사 분야 전반에 걸쳐 확연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1968년 유엔 사령부 주한미군 미8군 본부와 미 합중국의 'I' 군단 소속으로 출범된 연합 작전 기획 참모부는 1971년 통합 야전 육군 본부로서 성장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1978년 미 합중국 지상군 철수 계획에 관한 한-미간 합의(1981년 취소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국 내에서 연합 참모 형태의 고위 군사 본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국적 유엔 사령부로부터 발전된 한미 연합 방위체제는 오늘날 남북간 적대행위를 억제하고 있다. 1978년 11월 7일 설립된 한미 연합군 사령부(CFC)는 이러한 연합 방위체제의 실전 본부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 침략을 억제하고, 유사시 이를 격퇴할 임무를 띠고 있다.」 인터넷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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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제 6.15 남공동선언의 5주년을 보내고 있으며 남북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 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이 성사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는데 미군이 한반도에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말했다 한반도에는 아직 냉전 구도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주변에는 강대국 세력이 각축하고 있으며, 한 편에서는 패권적 국수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신과 대립의 벽을 해소하고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선 우리 한국의 의지와 능동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과 관련, 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앞으로도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말은 우리 국민이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평화적인 대통령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행할 일은 주한미군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전시작전 통제권만 환수한다면 미군의 역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평택에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 미군이 주둔하여 우리 군의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음으로해서 불안은 증폭되고 자주적이지 못한 우리 군은 미군의 고물 무기 강매에 시달려야 하고 주둔비를 지불해야 하며 금싸라기 같은 평택의 곡창 지대 넓은 평야를 환경 오염과 지역 사회를 황폐화 시키는 미군 기지로 무상 공여해야하는 불행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국민이 모두 부담해야는 힘겨운 국민 경제의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수구 보수 반민족 언론이 맹공을 가하는 북한에 퍼주기식 지원이 황색 언론의 표적이되곤 하지만 정말로 미국에 대하여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우리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퍼주기식 주둔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우리 사회의 성숙을 기대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주한 미군의 전시작전권이 환수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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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