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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두완    사법부의 월권행위를 규탄한다. 2004/09/12


제 목 사법부의 월권행위를 규탄한다.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09.04 조회 1553
우리는 37년 만에 군사 파쇼정권에서 해방되어, 두번에 걸처서 반파쇼민주인사가 집궙하여, 여러부문에서 민주개혁이 이루어 젓으나, 유독 언론개혁과 인간쓰레기 집단인 사법부(준사법부기관 宋光洙검사포함)만 개혁의 개자도 이루지 못한 일 비통한 일이 아닌가.
98년 2월 김대중대통령 취임하였을때,군사,파쇼정권 대통령 충견이던 정치검사들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하고, 깩소리도 못지르고 납작 업드리고 있던, 김태정, 김진세, 宋光洙검사들은 법무장관이 지가들과 똥뱃장이 맞은 박군이 오자, 이치들은 살판났다고 기지게를 피고 민중에게 군림하고, 그 결과 오늘날 宋光洙검사는 안하무인, 무소불위, 심지어 임명권자인 노무현대통령에게 큰소리치게 되었으니, 3권분리인 사법부는 어떠하랴, 행정부와 입법부도 안중에 두고있지 않으니.
宋光洙검사는 행정부산하에 있는 법무 검찰인데 말이다.
참여정부개혁에 암적존재가 사법부(헌재포함)가 이나던가반동 정치판검사들의 집합소가 대법원과 헌재라는것 이치들 역시 부인못할것이다.
과거 만일 정치판검사들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살인적 고문으로 조작된 숱한 뻘갱이들이 교수형이나, 수십년간 옥살이로 불구가 되지 않았을것이다.
61년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인혁당사건등으로 많은 희생자을 막을 수 있었을것이다.
宋光洙검사, 대법원 대법관이나, 헌법재펀관들은 대통령 충견역할로 승승장구하여 오늘날 높은 감투를 쓰게된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조차 폐지론이 거론되고 전세계 인권단체나 미국국무부에서도 폐지 내지 개정 말이 나오자 않았는가.
서독에는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흡수통일이 달성되지 않았는가. 과가 이치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가혹한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운운하면서 일체 정치상황에 대해 말이 없었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정치적 의미를 지닌 일종의 경고로 행정부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한것이 명백히 노정된것이다. 제발 일전에 김용균재판관의 솔로몬 판결을 능가한 명판결 다시말하면 송두율교수에 대한 판결을 대법원과 헌재는 본받아야 한다.
이치들은 작금 북한동조세력이 증가일로에 있어서, 대한민국 체제 수호가 우려된다고 떠버리고 있다.
역사적인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조성된 화해, 협력으로 남북왕래가 빈번하고 있는터에, 이에 참가하고 있는 인사들 마저 북한동조세력으로 규정한단 말인가.

옛말에 개눈깔에는 똥 밖에 안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말이 연상되고 있지 않은가. 온통세상 만물이 똥으로 보이고 있단 말인가. 유명한 영국 철학박사이며, 영화배우인 차리차프린의 모던 타임즈영화가 연상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이고 어땋게 판사나 검사생활을 하여왔단 말인가. 아마 생각컨데 무수한 사람들 개눈깔로 보고 기소, 판결한것을 생각만 하여도 소름이 끼친다.
남북의 대결, 전쟁일보 직전에서 화해, 협력으로 이끌어 온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북한 동조세력으로 본단 말인가.
이런것을 보면 이치들은 아직도 군사, 파쇼주구문화에서 깨어나지 못한것이 입증된것이 아닌가. 온통 똥 밖에 안보이고 있으니, 미처도 보통 미친짓이 아니다.
그리고 이치들은 헌법재판관과 이른바 똥뱃장이 맞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개혁을 전면반대하고, 입법부의 고유권한인 입법권도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저질르고 있으니 간대기가 부엇단 말인가. 간대기가 부엇단 말은 죽을여고 환장하였단 말이다.
그러면 이런 정치판검사들의 월궝행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릴 줄 알며서도 왜 이런 짓을 하였는가.
친일 진상규명과 과거사 바로 세우기 법이 통과되어, 범 국민적 조사가 이루어지면, 정치검사 宋光洙검사와 똑 같이 과거 죄상에서 자유스럽지 않다는것을 일고, 사법부 권한을 일탈하여 정치문제에 간섭하고, 입법부의 고유권한 마저 침해하게 된것이다.
이치들 역시 박근혜대표와 같이 친일진상규명과 공권력의 월권행위가 파헤치면 자기들 역시 난처하게 될가바 미리 선수를 친것이 아닌지 의삼이 간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국가기강이 개판이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행정부 산하에 있는 정치검사 宋光洙검사는 졸개와 야합하여 대통령과 법무장관에 대한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여러차례에 걸처서 노무현대통령의 명예화 위상을 취락시키고, 노대통령에 대한 도전까지 하여도, 宋은 그 감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宋일당의 끊임없는 항명파동으로 국정원 차장의 탈선행위, 연이어 외무부의 노대통령애 대한 폄하 발언소동등, 국가강이 난장판으로 되지 않았던가.
게다가 정치판검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학벌이 상고출신,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라고, 멸시하여, 국가기강이 개판이 된것과 무관치 않다.
그래서 우리 반파쇼민중은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수를 넘는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민중의 염원인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면, 민노당과 일부 민주당의원들, 계다가 한나라당 개혁세력 의원이 동조하여, 압도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투표는 전자투표식으로 반드시 기명으로 하면, 한나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 안던질 수 없을것이다. 다음선거를 의식하여,,,,.
내친 김에 댐법관과 헌재 재판관 선출은 재조가 아니라 재야에서 양심적인 율사에서 선택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현재와 같은 인간쓰레기, 과거 대통령 주구문화에 중독된 자가 아니고, 재야에서 참신한 율사를 뽑을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정치검사 참피이언 宋光洙검사의 작년 2월 초 검찰개혁과 노무현대통령 개혁이 같다는 宋의 상투적 아부, 아첨 발언에 넘머가 이치를 총장으로 임명하여, 그 후유증이 국가기강 개판느로 만들고 으쟁이 뜨쟁이 예를 들면 헌재와 대법관들의 월권행위가 다반사로 이루고 지고 있으니 말이다.
宋光洙검사는 임기 2년 주장하지만 그런 권한 말할 자겨 이미 상실한지 오래된다.
YS는 93년 집권하자 마자 정적인 박철언의원과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종철검찰총장을 해임시키고 심지어 3권분리인데 김덕조 대법원장도 내쫓지 않았던가.
하믈며 宋光洙검사는 졸개들과 작당하여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노대통령에게 큰 소리까지 첬으니, 그죄가 가볍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은가.
이제 반파쇼 평화 애호 민중들 총단결하여 이치들의 반통일 음모를 분쇄하자!
국폐모, 한사모 황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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