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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두완    一事不再理원칙 검찰에는 적둉되지 안는다. 2004/09/12


제 목 검찰에는 一事不再理원칙이 적용되지 안는다.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09.05 조회 671
이글은 정치검사 왕중왕 宋光洙검사의 높은 감투를 쓴후 그의 작태를 말하는것이다.
宋光洙검사는 지나 깨나 법과 원칙대로(마치 북한의 적화통일, 애국단체인 한총련을 이적단체라고 짖어대고 있듯이)수십번을 뇌까리고 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하나도 법과 원칙대로 처리된것이 없지 않은가. 일전에 김영일 전 의원의 법정증언을 보면, 대선자금은 당이 아니라 후보에게 직접전달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宋光洙검사는 김영일선생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이회창 전 후보에게 직접 얼만나 전달하였는가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이회창후보를 직접 신문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할 책무가 있지 않은가.
이회창후보가 직접 받았다면, 이후보는 사후 보고만 받은것이 아니라, 사전에 몇몇 참모와 치밀한 계획하에 차떼기 작전등을 총지휘, 감독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다.
그리고 宋光洙검사의 발표대로 이회창후보에게 3억 준것 자체를 불문에 붙이지 않았던가.
게다가 복당비로 3억7천만원 받은 박근혜대표는 이후보 찬조유세 비용아라고 불문에 붙이고, 복당비로 2억 이상 받은 자들에게도 면죄부를 주지 않았던가. 법과 윈칙대로가 宋光洙검사의 마음 내키는 대로인가. 참 웃기고 있지 않은가.
개다가 우리 반파쇼민중을 격분시킨것은 작년 초가을 안대희 당시 중수부 검사장께서 불법대선자금 선거에 충당하지 않고 해외로 빼돌여 호화주택이나 빌딩 산 질이 좋지않은 정치인 발본색원한다고 우리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후속타가 없을뿐만 아니라, 불문에 붙이고 있으니, 이따위 짓이 법과 원칙이란 말인가. 높은 감투 썼으면 일구이언하여서는 아니되지 안는가.
그리고 붑법대선자금 주범인 재벌총수에게 면죄부를 주고있지 않은가.
일련의 이런 사태진개를 보면 宋光洙검사가 이치들 역적들과 내통한 증거없이 무어라고 말할 수 없으나, 그런 의혹을 많이 갖을 수 밖에 없다.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길 빆께 안되는 사람속은 알 수 없듯이,,,,.
좌우간 宋光洙검사의 자나 깨나 법과 원칙이 하늘로 솓아올라 갔단말인가. 행방불명이 아닌가.
아니면 宋光洙검사의 전매특허인 아부 아첨과 같이 사탕발림이란 말인가. 宋光洙검사의 법과 원칙에서 탈선행위로 얼마나 많은 국고손실을 갖어오고, 검찰의 위신이 개판이 되지 않았던가.
그레도 희망은 아직 없는것도 아니다. 宋光洙검사 퇴진 날도 멀지않다. 그후 이런 나라 망칠 역적들의 법죄행위 다시 조사하여 부패척결 차원에서 이들을 엄벌하고 도적 맞은 대금 국고환수하여야 한다.
검찰에서는 악명높은 국가보안법 외에는 일사부재리 윈칙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국고환수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국폐모, 한사모 황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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