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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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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하신다음에 뭘?하실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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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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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현재! 국보법으로 인권탄압을 누가 받고있는지?
궁금 하고요?
당신들! 북의 독재정권은 어덯케 생각 하시는지...
그들에 대한 비판계획은 없으신지?
정말 궁금 합니다?
보안법 폐지라구요?
그다음엔 무얼 하실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얘기하지마세요!
당신들 이론과 말잘하는것 압니다!~~
그저 솔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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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년간 수배생활을 하다 지난 7월, 경찰에 연행. 구속되어 지난 10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이동진(7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99년 경상대 총학생회장)씨의 누나 이주연(31세)씨가 각 언론에 보내온 동생 이동진씨의 법정 최후진술서(10월 1일 재판에서 낭독)를 소개한다.
이씨는 편지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어딘지 모를 어둔 골목을 갈 곳 없이 헤메던 동생의 6년간의 수배생활을, 명절날이어도 음식하는 기름냄새가 사라진 온기없는 우리집을, 동생 꿈이라도 꾸시면 밤새 잠못드시던 어머니의 눈물번진 한숨을, 동생이 잡혀 수갑 두 개에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본 평생을 경찰로 살아오신 아버지의 내려앉는 가슴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구형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형을 구형했다.
아래는 이동진씨의 최후진술서 전문이다. 이씨는 재학시절인 94년 박홍 총장의 발언에서 시작된 주사파 파동으로 불거진 문제가 모교인 경상대로까지 번져 '한국사회의 이해'가 폐강되고 교수들이 구속되는 사태를 지켜보며 느꼈던 심경과 변화과정을 담담히 밝히고 있다.
저의 어린시절은 제 또래 다른 친구들과 비슷하게 평범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과 선생님을 공경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때로는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너희는 괴뢰군, 우리는 국방군하며 나뭇가지로 총을 만들고 솔방울을 수류탄 삼아 서로 국방군임을 자임하며 전쟁놀이로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등하교 때마다 게양대에 걸려있는 태극기에 경례하는 것을 한번도 잊지 않았으며 매일 오후 5시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하던 놀이와 공부도 중단하고 왼쪽 가슴에 손을 얹어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제일 좋아하던 만화영화가 똘이장군이었으며 1년에 한두번 있는 모의간첩훈련기간에는 친구들과 팀을 묶어 밤새 간첩을 잡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평화의 댐 건설 성금, 국방성금 등 국가에서 내라는 성금에 한번도 빠진 적 없었으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영원한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인식하며 너도나도 군인의 꿈을 꾸는 아이들과 같이 평범한 어린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와 알게된 사실들은 어린시절 제가 알았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이며 영원한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는 광주시민들을 빨갱이, 폭도로 몰아 수천명을 학살하고 권좌에 오른 학살자, 반역자였으며, 영원한 우방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 그 사실을 알고도 묵과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똘이장군에서 보았던 늑대들이 우리들과 핏줄을 나눈 한 형제 한 동포임을 알았으며,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이 폭력적 행동쯤으로 여겼던 사건이 87년 6월 민주항쟁이었으며 그로 인해 그나마 대통령을 국민의 투표로 뽑게 되었다는 사실 등, 지난 어린시절 기억 모두가 독재를 기리기 위한 반공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보안법에 갇힌 세상의 것들이었습니다.
보안법의 그늘 속세서 본 어린시절 우리나라는 자유와 민주의 나라, 복지선진의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와 진실의 눈으로 본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같은 형제들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였으며, 민중의 삶은 외면한 채 부정과 부패,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진 정치인들만 가득한 나라, 이제 막 군복 입은 대통령이 사복 입은 대통령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민주와 인권, 자주와 통일의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폭력과 야만의 나라였습니다.
색안경을 벗고 진실의 눈을 키워가며 대학생활을 하던 중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양과목 ' 한국사회의 이해' 수업교재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낙인 찍혀 언론에 대서특필된 사건이었습니다.
10여년 동안 진행된 재판 속에서 1,2심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10년 전 그 수업은 이미 폐강되었으며 수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아물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교수님들의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진행된 민주광장의 마지막 수업에 "한국사회를 온몸으로 이해 시켜주신 선생님 사랑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했던 수천명의 학생들의 눈빛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그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96년 소위 연세대 사태, 97년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으로 셀 수 없는 수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쫒겨 다니며 감옥으로 잡혀갔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구속된 학생들의 수가 무려 15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대학에서만 5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연행 구속이 되었습니다.
빨갱이,국가전복세력으로 몰려 사상과 양심을 강요받았으며 때로는 학교를 떠나 어느 산골에 숨어 농사를 지으며 때로는 대도시 지하 월세방을 구해 혼자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학생회장에 당선되어 단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길게는 7년, 짧게는 1.2년 수배생활을 강의실에서 학생회실에서 침낭하나로 추운 겨울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온갖 협박과 회유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 하기도 했습니다.
암투병중 수술을 앞두고 계신 어머니께 수사기관에서 찾아가 자식이 빨갱이에 물들었다며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으면 큰일난다는 소리에 놀라셔서 자식이 한총련을 탈퇴하기 전까지는 수술실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셔서 눈물로 쓴 탈퇴서를 들고 어머니와 함께 수술실로 들어간 학생도 있었으며, 한밤중 학교로 농약병을 들고 오셔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으면 마시고 죽겠다는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수배로 인한 도피생활로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이들이 한두명이 아니었으며 수배와 구속으로 풍지박살난 가정이 한두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10층이 넘는 아파트에서 떨어진채 경찰들의 발길질에 목숨을 잃은 아까운 청춘도 있었습니다.
학생회장 하며 정부 비판한게 무슨 큰 죄라고 빨갱이 운운하며 온 집안을 풍지박살로 만든답니까? 한총련이 국가와 체제전복을 위해 그 어떤 위협적 활동을 했다고 탈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천명의 학생들을 수배하고 징역을 살린단 말입니까?
지난 10년간 제가 겪은 한국 사회는 총칼만 들지 않았지 폭력과 야만으로 얼룩진 비상식의 사회였습니다. 안보의 이름아래 학문의 자유가 테러 당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과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은 빨갱이 체제전복세력으로 매도되는 세상,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처럼 "악법은 악법입니다." 독약이 약 일수 없듯이 악법은 단지 악일 뿐입니다.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유는 국가안보가 아니라 이남단독정부 수립이후 이승만 정권이 자신의 정권안보와 남북통일정부수립의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정권시절 보안법은 '독재정권 수호법'으로 철저히 악용되어 왔습니다.
현시기 정치권내 국가보안법 존속론자들을 자세히 보면 지난 독재정권 시절 그들과 운명을 같이 했거나 그 밑에서 호의 호식하며 이 땅의 주인행세를 해온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주인행세를 하는데 있어 채찍 역할을 해온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선 더 이상 이땅의 민주주의도, 민족의 통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보안법이란 채찍을 역사의 박물관에 넣어야 합니다. 길이 몇 cm 자른다고, 개가죽을 소가죽으로 바꾼다고 채찍이 사랑의 매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21C 동북아시아에 걸맞는 남북화해협력, 통일의 시대를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한 형제 한 동포를 적으로 규정하며 20C 냉전의 기차를 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반도 이남땅만을 돌고 있을 것입니까?
국가보안법과 함께해온 지난 56년간의 야만과 분단의 시대를 이제 끝내고, 민주와 인권, 자주와 통일의 문명의 시대를 온국민의 힘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염원은 자주독립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의 염원은 자주통일입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치안유지법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오늘날 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갑니다.
저는 이 재판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는다 해도 머지않아 역사가 무죄를 증명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오늘의 이 재판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마지막 재판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04년10월21일 ⓒ민중의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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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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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