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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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    한겨레의 국보법 특집에 관하여 드리는 글 2004/09/09
그러나 한가지가 걸린다.
애당초 국보법의 인권유린사에 대해서는 굳이 한겨레특집이 아니어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선동이 어느정도 먹히는 지점은 바로 앞으로에 관한 것이고 국가안보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서 이것에 대한 불안때문에 인권유린마저 감수하고 살아온게 지금 남한 서민들의 정서다.

따라서 국보법폐지의 여론을 이끌기위해서는 국민의 국보법의존적 막연한 불안감 이것을 불식시켜야하는바, 물론 한겨레가 나름으로 선전하면서 글을 실고 있지만,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실어주기를 부탁한다.

방법으로는 지금 일반서민들은 국보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형법과 특별법으로도 충분히 간첩죄 등의 국가안보에 관한 어떤 폭동이나 그에 준하는 가시적 행동 처벌가능하다는 이 점을 분명히는 모르고 있는 것같다.

따라서 이 부분에 더 집중해서 아예 형법 등 관련되는 현존하는 무시무시한 국가안보를 위한 처벌조항을 전문을 개재해서 문제되는 사안들 이를테면 도심에서 인공기를 흔들고 다닌다거나 김일성 만세등에 대해서 어떤 처벌조항으로 어느정로로 처벌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있어야만한다.

아직 국민들은 법에 대한 문외한들이어서 잘 모르고 이런 무지한 틈을 노려서 국보법만이 유일한 국가안보의 보루인양 선동이 먹히고 있으니 이런 점에 세심한 관심을 바라는 바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보법폐지의 당위성을 과거사적 접근보다 미래적 접근으로 확대시켰으면한다.

특히 왜 지금 분단대치상황이 문제가 되며 그것의 존속을 전제로 아니 분단고착을 전제로하는 상황이 왜 청산되어야하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인권의 의미는 구체적 무엇이며 이런것도 맞물려있기에 이런 점에 대해서 더욱 지면을 확대해서 알려주기를 바란다.

이점 하나만 지적하면 공산주의 사상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처벌가능성이 있는 이런 악법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이름도 까먹은 아프리카 근처의 작은 섬나라(독재국가로 찍힌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특히 분단해소 통일로의 길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 이를테면 한 해 일본으로 매년 수십조원이 빠져나가는 무역불균형, 정치군사적 미국에의 종속 이런것들로 인해 복지정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서민삶이 나아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 주체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양심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하는 바 이것의 구체적 걸림돌로서의 국보법을 알려야 할 줄로 안다.

통일국가 이것만이 남북의 현재의 불행의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 길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상호교류의 근본적 싹마저 위협하는 낡은 질서의 상징은 이제 역사 밖으로 살아져서 박물관으로 보내져야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기위해서라도 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비록 당장 국보법 폐지 되어도 아무 문제없음을 구체적 사안별로 형법 등의 전문을 실어 처벌의 구체적 형량까지를 보여주어서 알리는 작업이 절실한 시점이다.

가장 구체적인게 가장 혁명적이다. 반대로 보수는 언제나 구체적 사실에 눈감고 막연하게 접근해서 반사이익을 얻고자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일이다.
 제기랄 폐지..안되..  x  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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