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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    국보법 철폐가 과연 혼란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재답변입니다. 2004/09/09

┼ Re..조목 조목 답변 입니다.: 장소팔 ┼


┼ Re..답변입니아.: 바위 ┼


아래의 글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김정일 찬양집회 및 노동당가입권유 및 국제공산주의자 집회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한총련의 의식화에 따른 우려가 있군요.



이와같은게 지금까지는 처벌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벌되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행위였다는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명국 이웃나라 일본을 포함해서 세계 모든 문명국의 존립형태는 인권을 이념보다 우선시 하고 그리하여 국가존립자체에 대한 폭력적 저항이 아닌이상은 최대한 인권을 위한 질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론: 인권을 이념보다 우선시 한다는 내용은 탁상공론입니다.

실예로 김영삼 정부시절 미국에 공무원이였든 로버트 김이라는분은 이념적인 문제로 고생을 한 분입니다.세계 각국은 인권은 앞세우지만 내면적으로는 자국의 안보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합니다. 현실을 이상과 혼동 하지 마세요.

재반론

자주독립국으로서의 문명국은 자국안보 그야말로 문자그대로 외세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주독립국이죠, 그러나 남한은 반대로 불쌍한 서민에게 가혹하고 외세에게 추종당하는 꼴이며 국보법이야말로 약자를 가혹하게 대하기위한 인권유린의 수단이란 것이지 외세처벌위한 게 아닌 점이 다른 문명국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권우선하는 자유주의적 가치관에 비추어서 볼때 단지 김일성 또는 김정일 찬양하는 노래나 책 좀 읽는다고 또는 그런 카페하나 만들어서 동호회활동한다고 국가가 전복되지 않으며 그런 상상자체가 우리가 없애야할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아닐까합니다.

반론 : 김일성이와 김정이가 찬양 될만큼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입니까? 지금도 북한은 어린 아기때부터 김일성이와 김정일이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을까요?  바로 정신적인 세뇌의 일환이라는것은 상식을가진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네델란드의 이야기 중에서 뚝에 조그만 개미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한 소년이 자신의 팔뚝으로 구멍을 막아 뚝의 붕괴를 막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재반론 : 김일성에대해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나요? 한가지만 알려드리죠, 1943년도 서울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비공개로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당시 상황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60퍼센트이상이 김일성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공과를 객관적으로 살피기이전에 악당으로 단죄하는 편협함은 미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의 시각이고 그것을 그대로 대한민국이 반공을 국시로 이어온 겁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왜 지금 이천만명을 세뇌시키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전쟁과 그리고 그 이후의 미제국주의의 북한고립정책 그에따른 생존적인 자기방위의 절박성 이런것과 맞물려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려하는 상황 만일 김정일찬양집회가 공공질서 어지럽히는 수준으로 판단되면 집회는 최소한 허가제로 운영되는바 행정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느면 되는 겁니다. 다시말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공권력과 그 근거인 법률 가지고 그런 우려스런 상황은 미연에 방지가능한 겁니다. 집회결사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이전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군요, 세상에 어느 집회가 처음부터 과격해질것을 전제로 집회를 시작 할수가 있습니까? 또한 경찰이 사전에 미리 과격 여부를 판단할수가 있을까요? 그 정도를 판단하수 있다면 세상에 억울한 범법자의 누명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재답변 : 현대 법치국가의 기본이념이란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물증없이는 누구에게도 공권력 행사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문명국의 법질서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의 항거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얻은 인권과 자유의 승리인데 이것마저 부정하자는 겁니까?

한총련의 학생의식화를 지적했는데 이것의 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정당이 아니어도 단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국가안보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폭력적인 형태를 띠면 형법 등으로 처벌됩니다.

답변 : 형법 어느조항에 의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하면 처벌 할수가 있나요? 소팔이가 열거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 보기 바랍니다. 형법만을 가지고는 국가 안보를 지킬수가 없습니다.

재답변 :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비 음모도 처벌조항이 있기에 비록 구체적 형태를 안띠는 상황마저도 처벌되는 무시무시한 악법이 있습니다. 지금 형법도 인권유린의 과잉상태라는 점 이것을 모르니 답답하군요.

문제는 왜 국보법이 지금 폐지되어야 할 정도의 악법인지를 아는게 중요합니다.인간의 기본존립으로서의 자기생각에 대한 자유마저 없애는 수준으로 국가안보를 내세워 자유민주적 기본이념인 인권을 완전히 억압하는 이런 수준의 보안법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조그만 섬나라 독재국가로 찍힌 그 나라밖에 없다는 지금의 실상을 알아야합니다.

답변 :  님은 세계적인 안목이 투철한 분 같군요. 세계 어느나라에도 국가 보안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읽어 보면 웃음뿐이 안나온답니다. 소팔이가 이 싸이트에다 올린 내용중에 독일에서 시행중이 국가 안보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기를 권유 합니다, 그리고 로바트김이 구속을 당한 내용도 형법이 아닌 국가 안보에 밀접한 법에 의한 구속이 였습니다. 또한 그밖에 다른 국가들도 외형상 표현성은 달라도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답변 :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것을 굳이 비교하고 싶지도 않군요. 이미 유엔 인권위마저 부정한 악법중의 악법과 견 줄 어떤 다른나라의 법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피상적으로 비슷하게 보이지만 조문 하나하나 비교하면 그 현격한 차이를 알겁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국가안전법 이름의 법이란게 간첩행위와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형법에 이미 간첩죄에 대한 명시적 처벌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시말해 실질적으로 국가안보 위협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기타 많은 형법과 그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국가보안법을 수단으로 삼고자하는 그 이면을 보면 아예 인간으로서의 존립근거로서의 양심과 사상과 그 건전한 표현마저도 무조건 찬양고무 등으로 해서 때려 잡는 수단으로 써먹기가 쉬어서 유지코자 할 뿐이며, 글쓴이와 같은 그런 우려상황의 보루로서가 아니었음은 지난 역사를 통해도 확연해 집니다.

답변 : 정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일부 위정자들이 법을 이용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법을 이용한 그들을 단죄해야지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 자체를 폐지 할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자가 살인을 하면 법의 적용을 받는것은 그 자신일 뿐입니다.  님의 이야기 대로 한다면 죄 지은 자는 미워도 인권을 생각하면  살인자를 방면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지은 일부를 위해 국가가 형법을 폐지 해야 한다는 논리의 비약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국가 보안법이 있어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편함이 없이 살아 왔다는 사실 입니다.

재답변 : 악법이 악법인 이유는 바로 이것의 애매모호함으로 얼마든지 편의적으로 무고한 사람들 데려다가 죽도록 패고 죽이고 할 수 있다는 그것때문입니다. 님이 직접 그런 상황 당한 적이 없다고 함부로 말해서 안되며 정말로 소중한 자기 삶이 망쳐지는 1프로의 가능성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설 줄 아는게 참다운 자유시민이고 용기있는 행동일 겁니다.

이제 냉전의 시대는 갔습니다. 왜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까? 바로 인권유린때문이었는데 남한의 국보법이 그런 공산주의적 사고와 전혀 다르지 않기에 폐지가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며, 우려되는 그런 문제는 이미 형법과 특별법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겁니다.

답변 : 님의 글 대로 냉전 시대는 끝났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냉전은 아직 끝난것이 아닙니다. 패기 넘치는 20대의 젊음을 무엇때문에? 왜? 이름모를 산야에서 우리의 자식들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김정일이와 노동당 규약이 폐지 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냉전은 끝난것이 아닙니다. 병력면에서나 화력면에서 대한민국보다 우세한 북한의 인민군이 바로 코 앞에서 버팅기고 있는한 대한민국의 냉전은 절대 끝난것이 아닙니다. 북한군은 그대로 인데 대한민국의 군대만 감축하는  그런 화해무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답변 : 노동당규약에만 하나의 조문식으로만 존재하는 것과 아예 수십개의 조항으로 특별법으로 수십년간 주로 간첩이 아닌 서민에 대한 반공질서 가두고 인권의 기본도 없애는 그런수준의 법과 감히 비교가 안됩니다. 냉전은 지금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고 의식의 문제가 되었으니 너무나 서글픈겁니다. 냉전이 잘못이라면 왜 거기에 언제까지 갇혀살아야합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화력문제는 국방비가 수십배로 우세함에도 그것이 어디에 써서 현대적 장비나 군사력이 비슷한 수준인지를 따져야 할 문제지 국보법 존치의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미연에 방지못해서 걱정이라면그야말로 더이상 인간의 존엄성으로서의 삶은 포기해야하는바 더 이상 시대흐름에 맞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극복해야할 의식의 분단상태라는 생각입니다.

답변 :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 하는 님은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굶주림과 공포에 떨고 살아가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 관한 인간성 존엄은 왜? 이야기 하지 못하는가요? 또한 그들중에 일부가 대한민국에 입국을한후에 공개하는 북조선 김정일이와 당 간부들의 술수를 단 !!!!!! 한마디라도 들은적이 있는가요?

재답변 : 그냥 웃고 싶네요....북한동포가 굶주려 죽는 이 상황이 바로 국보법과 같은 법으로 국가안보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안보위협은 커녕 자기국민도 못지키는 수준의 국가를 엄청난 적국으로 가상하는 그 저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입장에서는 그래야 남한에의 미군주둔과 엄청난 군대유지비가 설득력이 잇을 것이고 남한도 그래야 서민들 억압해도 끽소리못하고 당하게 하기에 좋은 빌미가 되기에 항상 북한을 가공의 적으로 삼고 일본 또한 자국의 재무장을 위해 북한과 같은 적이 필요한 것이 지금의 국제적 현실입니다.
┼ 국보법을 폐지하면 혼란이 옵니다.: 장소팔 ┼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北노동당 가입원서 써도 처벌 조항없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에서 현행 형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면 국가보안법이 담당했던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남북 대치상황에 대처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국보법 폐지에 앞서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일 찬양집회 열어 노동당 가입 권해도 처벌 못해 :

현행 국보법은 이들에 대해 반국가단체 가입 및 가입권유 혐의로 집회를 연 자와 노동당 입당원서를 써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 부장급 검사는 “폭력시위를 벌이지 않는 한 대한민국 형법에는 처벌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노동당 노선을 따르는 단체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체에 해산을 명령할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외환죄와 일반 이적(利敵)죄는 모두 적국에 이롭게 하거나 적국과 동조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92조와 형법 99조는 외국과 연결돼 대한민국에 대해 항적(抗敵)한 자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자는 중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어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지 적국이 아니다. 따라서 형법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단체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제공산주의 운동 일환으로 집회를 열어도 속수무책 :

중국이나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와 연대해 ‘세계 혁명’을 주창하고 나서면 국보법은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처벌할 수 있으나 현행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한 검사는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와 관련,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단한다고 규정돼 있어 폭동 목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친북활동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를 뒤집을 만한 폭동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활동을 벌이는 것은 현행법에서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한총련이 북한 지령을 학생들에게 전파해도 처벌 못한다:

한총련은 핵심조직원을 통해 남한의 전복을 꾀하는 북한의 입장에 서서 행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 국보법은 이들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와 고무·찬양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한총련 핵심조직원 2명에 대해 실형을 확정지은 것도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보법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지적이었다. 작년 3월 노 대통령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에게 한총련 수배 해제와 합법화를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가 이후 법무부 검토결과 흐지부지된 적도 있었다. 공안부 검사들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한총련뿐 아니라 이젠 간첩잡기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개정 형법에 국보법 내용을 추가 하면 된다:

한 부장급 검사는 “만약이지만 반국가단체와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보법 2조와 7조 등 핵심 규정을 형법에 그대로 옮겨놓으면 현행 법체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란죄 범위를 크게 넓히고 외환 및 일반이적죄에서 적국뿐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뒤 활동하는 자도 처벌한다고 개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검찰의 반응이다. 그럴바에야 뭐하러 국보법을 폐지하느냐는 것이다. 또 통일될 때까지 한시법적인 성격을 지닌 국보법의 조항을 기본법인 형법에 관련내용을 집어넣는 것은 법 상식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북한을 적국으로 인정하는 헌법개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기 위해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투표과정 등에서 극심한 국체논란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상기와 같은 어려운 난제들을 가슴에 안고 굳이 국가 보안법을 폐지 할 필요가 있을까?

중요한 것은 국가 보안법이 존치 한다고 해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가 보안법에 의해 제약을 받는 삼만명을 위해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삼천만명이 고생한다면 이는 분명 잘 못된 방식이다.

삼만명의 인권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는 폐지 단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수용 한다고 하면 북한의 실체를 인정 해야 하며 그 실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 되는 혼란이 가중 된다.

장소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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