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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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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산 너머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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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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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언론에 거론되기 시작한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안 국회 승인문제가 이달 말이면 파병 시한이 종료되는 시점을 남겨두고 국회와 시민단체 사이에선 뜨거운 감자로 대두, 이라크 파병문제는 산 넘어 산이란 표현이 적절하단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
♠ 이라크 파병문제엔 여러 의견이 분분 할 수 있지만, 일부파병반대 주장은 우리의 안보환경과 국제정치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으로 걱정이며, 10월말 현재 이라크에 파병은 28개국 15만여 명이며 내년까지 10여개 국가 8천여 명이 철군 할 예정 이라며 자이툰 부대 철군을 주장하는 요지???
☞이라크 점령 2년 8개월 평가 없이 국익추구 공허한 메아리 재탕
☞극소수 의원 외. '이라크 정세 악화', '각국 철군' 나 몰라라
☞국방장관, "찬반토론 지나쳐 국민적 에너지 소모" 강변, 이라크'장기주둔' 주장
♠ 이뿐이 아니다, 지난달 10일 국회의원 30여명이 이라크 파병철군 결의안을 국방위에 발의하여 표결까지 갔다하네요. 반대 11표, 찬성 3표로 부결되기는 하였지만 국회 내에서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휭휭하다니 이해가 안 되며, 정치인들은 지역구 여론보다는 국가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판단해야하지요.
♠ 자이툰 부대가 1년 5개월 동안 파병되어 “이라크 재건과 평화 질서 유지와 한반도 안보, 한미동맹 관계 증진, 한국군의 전력 발전, 국제 평화활동에 적극 참여로 국가위상 격상” 등 실보다는 득이 많았음은 인정해야!
지난달 美 朝野에서 거론됐던 부정적인 對한국 인식“ 최근 한미관계는 인식의 부족 등으로 역사적 망각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쏟은 노력을 한국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란 지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지요.
♠ 파병문제를 반미, 명분의 양비론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 하며 6.25전쟁 진실과 한미동맹, 한반도 안보와 평화안정연장선에서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따라서 한∙미동맹 관계는 냉전체제 종식과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화해∙협력 확대로 새로운 시련을 맞고 있으나 “우리의 안보 근간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왔고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결코 낮게 평가해서도 안 되리라 봅니다.
♠ 파병연장 결정은 현지 정세를 미루어 볼 때 긴급히 조치돼야 할 정책현안으로, 파병반대자들이 주장하는 아랍 권 적대세력의 국내 안전 위협 우려와 다른 나라 철군 결정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그간 자이툰 장병들이 보여준 평화재건활동 성과는 국제평화유지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해왔으며, 이라크 현지 안정회복여하에 따라 철군과 감군 등은 탄력적으로 결정한다면 유엔의 결정과 우리의 파병목적에 부합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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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