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실천단 농성일지
   국회앞농성소식
   공지사항(향후일정)
   성명/논평
   연대단체 성명/논평
   칼럼란
   일반자료실
   사진자료실
   패러디/만평 퍼나르기
   각계·지역활동소식
   자유토론방
   언론보도








황우방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하여 2004/09/09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자들은 1948년 12월 1일에 한시적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법이고,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고, 인권탄압, 통일을 가로 맞고 기득권 수호하기 위한 헌법위에 악법이라고 하는데

법률제정에 있어 벤치마킹하는것은 있을수 있는것이고

물론 집행과정에서 인권탄압은 있을수 있지만 알다시피 개정을 통한 엄격한 적용으로 인권탄압 소지를 최소화 하고 있다.

통일을 가로맞고 있다는데 북한 당 규약은 남 조선을 사회주의로 해방 시키고 형법에는 반국가 사범에게는 국보법보다 형이 더 무겁지 않은가. 우리가 반공 교육을 받은실상을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지 않은가.

기득권은 수호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기득권유지가 아니라  경험적인 사고에서 우려되는 현실을 안탁까움을 토로한것이다.

지금 이시점은 진보, 보수 할것없이 북한 민주화와 그 동포 인권을 위해서 북한에 압력아닌 압력을 한목 소리로 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를 갈등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는 보안법 폐지론인가 보다.,
prev    우리나라만 국보법 철폐?? 푸른하늘
next    "조선일보,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사무국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jabusim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6층
Tel : 02-2631-5027~8 | Fax : 02-2631-5029 | Email : antinsl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