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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조선일보,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2004/09/09
YTN-TV 2004년 7월 23일 자 방송, [돌발영상]


"조선일보,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1948년 11월 14일 자 조선일보 사설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래는 조선일보 사설을 번역해 놓은 글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사설전문] <조선일보> 1948년 11월14일자
다음은 <조선일보>가 국가보안법이 국회에 상정될 즈음인 1948년 11월14일 내보낸 사설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제하의 사설을 통해 조선은 국보법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 편집자 주

1 방금 국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은 광범하게 정치범 내지 사상범을 만들어 내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단순히 북조선의 소련점령지역 내의 정권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그 발전을 해(害)하려고 하는 모든 수단에 대한 방비를 위한 것이라고 입법의 동기가 설명되고 있으나 그러한 직접파괴의 행위나 그 예비의 거조(擧措)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으로써 충분할 것인데 구태여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법안의 조문이 명시한 바와 같이 '국헌에 위배하야' 운운한 결사, 집단 그리고 그러한 '결사, 집단 지령으로' '협의, 선동 또는 선정을 한 자' 운운을 적발한다 하면 그 운용의 실재는 일즉이 광무 11년의 보안법이나 기미운동 당년 왜(倭)의 제령 제7호 '그 후의 치안유지법같은 성격을 가지고 다수한 정치범 사상범을 만들어내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오늘의 정치적 혼란, 난마적인 사상의 불통일의 이 현상에서 더구나 정부는 국회의 내각개조론에 까지 불순을 꾸짖는 이러한 이 현상에서 이러한 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하여서나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교양과 그 자주적 훈련을 위하야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을 국회 제공(諸公)에게 경고코저 한다.

2 원래 법치국됨은 법망의 정비 교묘(巧妙)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주와 권리를 존중하는데서 국가의 통치권력으로써도 이를 보장하고 침해치 않음으로써 정치의 인류사적 공헌을 목표하는데 본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을 착취나 지배의 대상으로 포로시하는 그러나 법망의 주밀, 세공화는 법치의 역사성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가 군왕 전제의 일본이나 독(獨), 이(伊)의 파씨즘국가가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타고 이러한 원리원칙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이냐고도 말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원리원칙은 언제나 부인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전도양양할 것을 축복코저 할 때 다시금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입법과 정치가 표(表)와 리(裏)의 물샐틈없는 실천력을 발휘하여야 한 것을 주장한다.
즉 백 가지의 법망보다도 우리가 이 때에 기대하는 것은 한가지 한 힘의 정치력의 실천적 지도성의 확대 그것에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사상적 불통일은 무엇이냐. 혼란과 불통일은 지도층이나 대중이 한가지로 그 미숙의 심함으로 말하는 것이요, 동시의 지도력의 결핍은 계몽의 결여를 설명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3 지금 국회와 정부의 논란이 내각 개조 강화냐, 도각(倒閣)의 정부전복이요, 반국가적 행위냐에 학문적인 해답에서보다 정치 권력에 의한 결론을 고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음을 보고 있는 것만도 우리국민은 커다란 부담을 가진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안이 제1조에서 말하는 '국헌(國憲)'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법률로서 실시될 때 그 해석과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크나큰 위구(危懼)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헌 또는 조헌(朝憲)하면 간단히 국가의 질서 운운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생활을 할 때 헌법에 국가의 기초를 두고 국가 생활의 발전이 국민의 사회적 발전을 목표로 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국가 그것의 구인 또는 이적통모(利敵通謀)나 매국(賣國) 행위가 아닌 이상 국민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의 발전적 정책을 도모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하야 평화적인 수단인 이상 언제나 그 의사가 자유로히 전달 표현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각컨데 조헌 이나 국헌이라고 하면 구 헌법하의 천황절대주의이든 일본에서 해석과 적용이 비교적 명확할런지 모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극히 모호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국제정세에 미묘한 가운데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염려하는 정치론도 다기(多岐)할 수 있는 이 정세에서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구나 사법부의 처벌에서보다도 행정부의 경찰권의 발동이 무한히 강대해 질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무수한 새 정치범, 새 사상범이 나오게 될 것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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