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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이    국보법 폐지에 대한 이성적 판단 2004/09/08
아래에 보니 혹자께서 국보법 폐지를 위해 싸운 분들 덕분에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도 쓰게 되었다는 글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탄핵에도 적극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옳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보법을 지켜야 아니,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폐지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도 '애국법'이란게 존재합니다. 테러등과 같은 비상사태에서 의심되는 사람을 무조건 7일간 구금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일본도 그에 상응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외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잘 생각이 않나는군요. 왠지 아십니까?  민주주의를 잘 발전시킨 나라들이 그러한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그것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작금에 국보법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말합니다.  실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익을 얻을까요?  국민이요?  물론, 어느 측면에선 그렇지요.  그러나, 얻는것 보다 잃는것이 너무나 많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보법이 없으면, 길거리에서 붉은 기를 들고, 노동당을 만들어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다녀도 잡아갈 수 없고, 그들이 국가의 정책에 독설을 퍼부으며, 국론을 어지럽혀도 사법기관은 쳐다만 봐야 합니다.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한 말입니다.
  지금보다 살기 좋아질까요? 각 대학에 붉은 기가 휘날리고, 김일성 어록이 읽혀지고,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재차 침공을 한다면?  아마도 국가의 기관은 그들의 침공 이전에 남한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먼저 점령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어느 누가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과거처럼 학도병들이 일어날까요?  나라는 누가 지키지요?  
  국보법이 과거 정권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악용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다릅니다.  어느 장성이 현대 우리나라에서 군사 쿠데타가 잃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과거에는 신문사 몇군데만 점령하면 국민의 눈과 귀가 막혔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개방된 사회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정권이 과거에 비해 인권유린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국보법은 개정되면 충분합니다.  독소조항을 없애고,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들이 추가된다고, 반대로, 이적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 진다면 문제는 충분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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