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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논평>미국의 대선, 그리고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정신분열적 발작증세 2008/11/05
<논평>

미국의 대선, 그리고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정신분열적 발작증세


미국 대선이 민주당 버락 오바마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부시정부의 금융자본의 위기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오바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국제관계도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소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 긍적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하다.


지난 9월 26일 토론회에서 오바마는 “북한과 대화를 단절했을 때 그들은 악의 축이었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런 태도를 바꿔 대화를 시작했을 때 적어도 몇 가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발언하면서 남측 내 많은 논객들도 그러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오바마가 대화를 원하던 무기를 들고 나오던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바마의 성패는 당당한 자주국가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고 여전히 지배주의적 인식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의 평화애호세력은 미국이 군대를 앞세운 깡패 패권국가가 아니라 공명정대한 나라와 나라의 관계, 자주적인 나라 사이의 일원으로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 미국의 대선에 대한 관심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바마가 아무리 대화를 주창해도 미국은 미제일 뿐이다.


문제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있다. 사대주의와 반북이데올로기에 찌들어 있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최근 정신분열적 광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부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자 부시를 대놓고 비판하더니 이명박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6자 회담에서 진전이 없는 한 우리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 에너지 워킹그룹을 진행하지 말라’고 대통령의 지시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을 했다고 한다.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의 나라’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야 내뱉을 수 없는 말이다.


더 나아가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김동성의원과 윤상현의원이라는 자는 핵무기를 보유해야한다고 떠들었고, 구상찬의원이라는 자는 남북이 1991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국회에서 무효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지껄여 대었다. 이제 미국도 못 믿겠으니 우리가 나서자는 식이다.


이들의 공통된 인식은 미국의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6자회담의 진전에 대한 불만, 오바마 당선에 의한 조미관계의 발전, 그에 따른 대북 압박과 전쟁 와해책동의 무기력화에 대한 우려가 지나친 나머지 발병한 정신병적 발작증세이다.


그러나 그들이 명심할 것은 우리 강토에서 평화 자주통일은 이미 꺾을 수 없는 대세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거역하는 자는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그들이 지껄이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머리에 새기고 있으며, 온 겨레는 훗날 매국노의 명부에 깊게 새겨놓을 것이다. 똑바로 처신할 것을 경고한다.


2008년 11월 5일

범민련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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