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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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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정신 못 차린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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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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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정신 못 차린 이명박 대통령
한겨레 신문은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월 18일 외교안보정책회의에서 ‘북한이 내 욕을 계속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며 △남북관계가 악화된다고 해서 (남북)긴장이 고조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버려라 △6자회담에서 진전이 없는 한 우리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에너지 워킹그룹을 진행하지 말라고 발언했으며,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대해서도 ‘북쪽의 위협에 굴복한 잘못된 대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통일부는 이것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부정하였지만, 최근 안국포럼에서 ‘원칙고수’를 강조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등을 볼 때,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냉전수구입장을 버리지 못하고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핵불능화 이후에나 남북경협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미국 ‘네오콘’이나 주장하는 강경 적대정책이다. 6자회담의 ‘행동 대 행동’ 원칙, 남북관계의 발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상호주의’에만 매달려 합의한 내용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좋게 발전하는 합의를 가로막겠다는 것과 같다.
미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대북관계개선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점은 지극히 상식적인 예측이다.
그러나 한승수 총리는 국회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돼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 해도 한미간의 공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와 먼저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정책이 남측과 맞지 않으면 방해하겠다고 노골적인 선언을 한 것이다.
미국 경제위기를 불러온 미국의 각종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전세계에서 파탄난 전쟁정책은 충실히 수행하는 신하역할을 자처하면서, 정작 겨레의 이익을 위한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기회는 방해한다는 것이 제정신 박힌 당국자가 할 소리인가.
변화하는 시대의 추세에 맞게 대북정책을 재조정해도 잃어버린 시간들과 쌓인 불신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판에, '원칙을 바꾸지 않겠다'며 케케묵은 적대정책을 고수한 채 다된 밥에 재뿌리겠다는 식의 몽니를 부리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7천만 겨레가 적극 지지하고, 유엔에서조차 공인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짓밟으면서, 그에 대한 민족의 정당한 항의를 정상적으로 귀담아 듣지 않고 거꾸로 ‘왜 욕하냐’고 하는 것은 몰상식과 유치함을 넘어 괴이한 행동에 다름 아니다.
지난 달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할 때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지만 일본이든 남측은 미국 네오콘 추종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협의대상’이 아니라 ‘통보대상’이다.
북미간 협상은 이제 정치군사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도 머지않은 시점에 시작될 것이다.
자주, 평화, 통일로 향하는 시대적 대세는 확고하며 온 겨레의 의지 또한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방해하고 나선다면 다시 한 번 낙동강 오리알 꼴을 면치 못할 것이며, 시대의 대세 속에 휩쓸려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2008년 11월 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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