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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불교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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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30)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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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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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30)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30)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박정희 군사정부는 인간의 기본 양심마저 저버리는 행위를 가했다는 것은 언론의 탄압의 예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민족일보의 가혹한 탄압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민족일보의 창간에서부터 폭발적인 민중들의 관심을 갖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군사정부는 가혹한 언론탄압을 가했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역사에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조용수 사장에게 적용한 죄목에 대하여 말하자면 법이라고 말할 수없다. 군사정부의 법은 법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악법이다. 그 당시에 혁명재판소에서는 어떠한 법을 적용하였는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특별법 6조에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情)을 알면서 선동 교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특히 이 법은 3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조용수에게 적용된 죄목은 간첩 이영근 으로부터 총련 자금을 받아 신문을 만들어 무정견한 통일론을 선동해 특별법 6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요지다. 사실 주식회사인 신문사를 정당이나 사회단체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 것부터가 문제였다. 또 혁명재판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육군 대령이 재판장인 혁명재판소는 군인들이 판사들의 뺨을 때릴 정도였다고 한다. 현대사 자료 참조 >
박정희 군부시대에 가장 큰 인권에 대한 탄압이다. 언론이 탄압을 당하는 시대를 지켜보면서 정권이란 무상함을 모르는 자들의 소행임을 말하고저 한다. 자기 자신이 남을 억압하면 자신이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에게는 정치적인 자비심이 존재한다. 그러한 자비심을 상실하게 한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인연의 법칙에 의하여 자신에게 죄가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이러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생명을 무시한 군인이다. 그는 분명히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둔갑 한 군인이다. 친일파 군인이다.
< 조용수의 사형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에선 구명운동이 뜨겁게 일어났다. 국제신문인협회(IPI)는 한국 정부와 박정희에게 항의문을 전달했으며, 국제 펜 본부도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조용수 구명운동위원회, 민족일보사건 진정위원회 등이 만들어져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현대사 자료 참조 >
전국 각 지역에서 일어난 구명운동이야 말로 인권을 존중하는 역사적인 힘이다.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는 비겁한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 구명운동이다. 인간의 기본 정신은 인권이다. 그러나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인간탄압은 혁명재판소라는 이름에 의하여 자행되었다. 이것은 민족에 있어서의 비극이며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박정희 군부의 모습이기도 하다. 군인이란 나라를 바르게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서원을 세우기도 한다. 그러한 군인이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악법으로 사형을 집행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용수 민족일보사장을 사형시킨 혁명재판부는 비극적인 사법 살인이다.
< 1961년 소위 혁명재판소에서 자행된 민족일보에 대한 반민주적·반민족적 재판은 여전히 우리 언론사는 물론, 통일운동사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아있다. 언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전례는 우리나라는 물론, 문명국임을 자처하는 나라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민족일보는 4·19 혁명이라는 당시 시대상황을 민족적 관점에서 가장 정확히 반영한 신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민족일보와 조용수 사장에게 가해진 폐간과 사형은 4·19혁명정신을 부정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말살시킨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 인물 재조명 >는 점을 들어 반인권의 역사에 기록을 해야 한다.
<우리는 민족일보 사건이 쿠데타를 통한 정권찬탈 과정에 계획된 사건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 민족민주열사 정신계승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또 조용수 사장이 목숨으로 절규했던 평화통일론이라는 통일방법론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수긍하는 가장 합당한 통일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는 그가 민족일보의 폐간과 목숨으로 바꾼 평화통일 기운은 작금의 통일 꽃망울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하려 한다. 그러나 민족일보 사건의 언론사적 위치와 사장 조용수의 죽음에 대한 진상은 여전히 배타적 암흑 속에 있다. 우리는 늦었지만 민족일보 폐간과 조용수 사장의 죽음을 재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그 동안 민족일보사건에 대한 재평가와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지만 관련자의 비협조와 정권 당국자의 망각으로 번번이 한계에 부딪혀왔다 현대사 인물론 재조명 >
군사혁명정부에 대하여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은 민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군인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군인들은 전쟁을 통해서 방대한 조직이다. 그러한 조직이 군사쿠테타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민족일보에서 주장한 운동이 어떠한 운동이기에 군부에서는 그러한 악행을 자행했나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민족일보는 바로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평화적인 방법을 주장한 신문이다. 조용수사장의 사형은 우리민족사에 있어서 잔인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 해외 언론에도 조용수의 사형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반국가 행위로 언론인을 처형하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은 박 장군이 정착시키려는 한미 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워싱턴포스트》 사설) △증거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산주의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것은 범죄임에 틀림없다(《맨체스터 가디언》 사설) 그러나 10월 31일 혁명재판소 상고심은 변호인의 변론도 없이 조용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박정희는 12월 21일 조용수의 사형을 확인했고 이 날 사형이 집행됐다. 1962년 1월 국제저널리스트협회는 조용수에게 ‘국제기자상’을 추서했다. 현대사 자료 참조 >
이러한 비극적인 현대사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관심한 방관자의 몸으로 살아다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 박정희 군사 쿠테타 부대는 인간의 기본 정신이 상실된 군부다. 그들은 바로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여 수 많은 양심 인들의 인권을 탄압하였다. 박정희 군사쿠테타에 대하여 역사는 그를 결코 바른 군인이라고 기록하지 못한다. 민족일보사장에 대한사형을 집행한 것은 박정희 군부의 최악의 악행이다.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을 살려내야 한다. 그리고 그 명예를 회복하고 사면 복권 하여야 한다. 우리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양심적인 언론사 사장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상임대표 : 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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