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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두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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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재판소의 초법적 월권행위와 돈키호테식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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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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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헌법재판소의 초법적 월권행위와 돈키호테(Don Quixote)식 결정.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10.23 조회 15
참여정부 발족후 고삐풀린 망아지들이 왠 이렇게 날뛰고
있단 말인가. 정치검사 참피이언 宋光洙검사를 위사하여
외무부, 해군, 이제는 사법부 마저 광란의 춤을 추고
잇으니 말이다. 숭어가 노니까 망둥이 까지 즉 어쟁이
뜨쟁이가 다 날뛰고 있으니 가관이다.
처음에는 宋光洙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강금실장관을
무시하고 송의 졸개들과 집단적으로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국가기강이 개판이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영이 서지않고
땅에 떨어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작년 2월 초 참여정부 출범 전 宋光洙검사 총장지명을
받자마자, 과거 악명높은 정치검사의 만행이 폭로될가 바,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전매특허인, 기네스북에 올을만한
검찰개혁과 노무현대통령 개헉기 같다는 기상천외한 아부
발언으로 강장관과 노무현대통령 마음를 사로잡아, 정식
발령 받자 숱한 항명파동를 일르키고 노대통령개혁 정책에
부레리크를 걸어온것 널리 알여진 사실이다.
이것이 하나의 효시가 되어 3권불립인 사법부에 까지
만연된것이다.
宋光洙검사에게 잘못 감투를 씨워,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앗는가.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면면을 삺여보자! 과거
군사 파쇼정권에서 하나 같이 대통령 충견으로서
반파쇼민중들의 민주화 투쟁을 잔인하게 탄압한 살이자의
하수인이 승승장구하여 우리민중에게 군림하고 있는
군상들이 아닌가.
이들 판검사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간첩으로 조작된
많은 인사들의 사형집행이 면죄되거나 장기간 옥살이는
없었을것이다.
무서운 정기고문, 물고문, 비행기 고문을 당하면 아니
붙은 생피도 붙었다고 허위자백을 하였던것이다.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채택되지 안는다는 평범한 법언을
무시하고 기소하여 어떤 결과를 낳았던가.
예를들면 인혁당 사건, 남민전, 서승형재 간첩조작사건,
민청 사건등 숱한 조작간첩사건의 주범이 인간쓰레기
정치판검사, 이치들이 무슨 대법관이니, 재판관이니 하고,
우리나라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이 재판관들은 국가보안법 게폐를 반대하면서 꼴값한다고
입법부 권한마저 침범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어저께
결정후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며
질문를 기피했는데,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개폐반대하면서
입법부의 권한 마저 침범하는 망언을 하였는가.
3권 불립은 행정, 입법, 사법인데, 이치들은 2002년 대선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을 관습헌법이란는 듣도 보지도 못한
괴싱한 이론을 내세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을 준수하여야 할 헌법기관이 헌법을 유린하여
의도이던 아니던 하나라당 대변인 역할을하고 있으니,
이제 헌재 무용론이 나오는것도 무리가 아니다. 헌재는
어느 특정정당의 대변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디.
이치들은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돈키호테(Don Quixote)식
결정을 내리게 된것이다. 이치들은 우리국민이 선출한
노무현대통령의 출현을 탐탐치 않게 생각한것이다. 왜
그럴까. 노대통령이 빈농출신이며, 학벌도 상고 출신이고,
게다가 진보로 간주하고 틈만 있으면 치명타를 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참에 금년 3월 12일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으나, 파쇼도당의 손을 들어주러고
하였지만, 촟불시위, 4.15총선으로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 닥처올 후폭풍에 겁을 집어먹고
기각시킨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앗다면 성난 군중 수십만이 깡패집단인
국회를 접수하고 연이어 헌법재판소도 접수하엿을것이다.
하나 웃기는것은 박근혜군은 작년 12월 행정수도 이전을
다수당 한나라당이 통과시키고 뒤늦게 사과하였으니, 왠
여자가 헤프게 사과만 한단밀인가.
대행이도 인간쓰레기 집단인 헌재에 유독 정효숙 재판관은
헌법의 목적은 국가기관의 통제와 합리화를 통해.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하고, 수도이전에 헌법개정 필요없다고 말하고 있다.
관습법은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고유권한 마저
침범하는것이다.
이치들의 결정은 다분이 정치적 결정이 판을 치고있다.
이런식으로 하면 3권분리가 아니라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권을 감독케 하는 상부기관이 아닌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개혁정책과 국회의 입법권을 관습 헌법으로
무력화 시키는것은 독재적이고 정치적 판단이며, 헌제의
월권행위가 이닌가.
64년 경 박정희군사독재자에 학생들의 반대투쟁이
격렬해지자, 이자는 행정적 민주주의를 떠버리자, 학생들
행정적 민주주의 정의가 무언인가고 거세게 반박하자,
입장이 난처한 박은 슬그머니 행정적 민주주의 말을
걷어드린 바 있다.
이와 같이 헌재의 꼴통들도 자기들의 두목박정희의 전술을
모방하여 관습헌법을 짖어댄것이 아닌지. Don Quixote식
발상이다.
노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대선의 공약이며,
4.15총선에서는 여야 함께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하지
않았던가.
이치들은 시대변천에 따라 법도 변화한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잊어단 말인가. 아무리 좋은 법도 영구불멸의 법이
없기때문이다.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국가보안법 페지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안는가.
이제 정부는 행정수도이전에 차질를 갖어왔으나,
공공기관의 대대적 지방이전, 균형발전으로 전면
개혁사항들과 일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행이도 여러 법학자들 대부분이 일제히 관습헌법에
반기를 들고, 참여연대는 제일 먼저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제 우리의 개혁정책이 일대위가를 맞고있는데, 해결책은
우리 반판쇼민중들이 총궐기하여, 3.12 촟불시위를
다시 전개하여야 한다.
내일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 참여연대를 위사하여
범국민운동 주최의 국가보안법 철패군중대회가 광화문
평화의 거리에서! 우리민중의 위력을 인간 쓰레기 집단인
헌법재판소에 보여주자! 반바쇼 민중들이어1 모이자
광화문 평화광장으로! 무쯔르자 파시스트도당과 그
용병들을!
국사모, 한사모 황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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