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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를 준비하자 2004/09/07
오늘 조선일보를 보았다.
그들은 작심하고 국보법폐지 반대여론을 선동하기위해 총천연색으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실감있게 국보법폐지 후의 혼란될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한겨레와 같은 국보법 폐지 주창지는 예의 과거사에 치중하여 국보법에 의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유린사를 깨알같은 글씨로 지적하고 있었다.

이 두 신문이 각각 자기들의 역량을 다 기울여서 여론을 주도하고자하는바, 그러나 솔직히 나는 반대론자임에도 한겨레식이면 곤란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의 주도층이 겉으로는 소수의 지식 엘리트층이라고 하나 결국 국민들이 심정적 지지와 그것의 반영이 종국적 판단의 지점이라고 했을때 눈높이를 그들에게 맞추는게 승산이 있을 것아닐까?

그렇다면 오히려 조선일보는 선동의 방식을 제대로 알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준에 맞게 주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국보법폐지론자들 또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 미래지향적인 대안적 주장으로 보여져야한다.

지금 시점은 국보법의 완전폐지의 길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밀리면 돌이킬 수 없다.
그것은 국민들 개개인에게 호소로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희망적이고 삶의 질적 개선과 연결시키는 방식의 주장이 되어야한다.

솔직히 나와 같은 상당한 지식인층에 속한 자도 오늘 조선일보식의 선동이 상당히 먹힌게 사실이다.
그런가?
정말로 국보법 폐지로인해 대한민국은 적화통일에 속수무책의 지경이 되고 마는가.
조선일보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게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고, 김일성 찬양집회를 얼마든지 서울 도심에서 할 수 있다는 식인데 과연 그런가?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해서 그 진실을 알리지 못하면 틀림없이 국민들은 겁을 먹고 국보법이야말로 국가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보루라는 식으로 이용당할 것이 분명하다.

나 또한 법을 공부하지만, 조선일보식의 주장이 타당성이 아예없는게  아닌게 국보법의 주적개념으로서의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폐지했을 때도 과연 형법상의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의 처벌이 가능한가는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다.

단지 김일성추모식의 집회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과연 조선노동당 가입도 괜찮게 되는것인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것들이 국보법 문제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 의해 현재 발목잡혀서 국보법의 그 인권유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대다수를 기억해야 할 것이기에 이런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도 국보법이 없는 상태에에서도 얼마든지 형법상의 조문들을 통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주는게 대중적 호소가 있을 것같다.

물론 본질로 보면 국보법이야말로 인간의 기본적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그 본질로부터 침해하는 세계적 유례가 없는 악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지 공산주의사상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처벌가능한 이와같은 법에 의존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저 유럽근처의 제주도만한 섬나라(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다)가 지구상에 전부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제기와 같이 이제부터는 과거의 유린보다는 국보법이 사라지고 난 후의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생생하고 리얼하게 보여주는게 훨씬 유익하다고 본다.

개인적 판단에 따르면, 우선 국보법이 없는 상황이 되면 남북간의 적대적 관계가 훨씬 완화될 것같다.
그리하여 국가간 교류 뿐아니고 민간 상호간의 교류가 급진전 될 것이 확실하다.

각종 북한 관련 도서나 매체들이 수신될 수 있기에 북한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이해의 폭이 훨씬 깊어지게 되며 그로인해 사상에 의한 의도적인 단절보다는 민족 동질성이 회복되는 결정적인 시대가 도래한다고 본다.

본격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방법론적으로도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를 위해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하면서 민족 주체적인 힘으로 통일의 방법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매체가 개방되어 노동신문등의 매체 접근도 가능하고 북한 방송도 수신가능해져서 제대로된 상호이해가 실현되어 그동안 북한을 같은 민족이아닌 적국으로만 대하던 의식의 대전환이 마련되고 냉전적 반공적 이념적 대립의 종식이 실현되어 인간이 전면에 등장하고 이념이 인간을 지배하던 낡은 질서가 끝장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류의 활성화로 인해 마음의 분단의 허물어 질 때 비로서 정치군사 및 경제적 즉 체제적 분단의 극복이 가능하기에 국보법의 폐지로 획득되는 이러한 실질적 상호개방교류의 의미는 대단히 큰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개별특수적인 문제점을 고쳐나가야하는바, 조선일보식의 선동의 문제는 이런 상호화해와 이해를 통한 통일이라는 대전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단지 피상적인 몇가지 곁가지 붙들고서 전체의 이념을 매도하고 그 반사이익을 얻어서 구질서 즉 분단 냉전의 질서를 유지코자하는데 그 본질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입장이 올바르니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이면 곤란하고 그들의 문제삼는 그러한 곁가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국민들 개개인이 선동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실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계도하는 정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것은 더이상 수구냉전의 공격을 통해 얻는 반사이익과 같은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국민여론 얻을 수 없기에 절실하다.

이것은 통일시대를 열 주체역량의 문제로서 한겨레와 같은 식의 과거사적 규명만으로는 매우 제한적이기에 미래적인 대안으로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게 절실하다고 보고 여기에 통일세력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서 구질서의 상징으로서의 국보법을 끝장내는 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수구세력의 선동이지만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입장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서 왜곡된 선동에 맞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노력이 요청되는 이유이기도하다.


 관심 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 우리 모두 조선일보식의 '전면폐지'를 위한 카피라이터가 되자! 한마디로 조질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  x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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