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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    진짜로 국보법 폐지후에 혼란이 오는가에 대한 답변 2004/09/07
Re..답변입니아.  



아래의 글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김정일 찬양집회 및 노동당가입권유 및 국제공산주의자 집회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한총련의 의식화에 따른 우려가 있군요.



이와같은게 지금까지는 처벌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벌되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행위였다는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명국 이웃나라 일본을 포함해서 세계 모든 문명국의 존립형태는 인권을 이념보다 우선시 하고 그리하여 국가존립자체에 대한 폭력적 저항이 아닌이상은 최대한 인권을 위한 질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우선하는 자유주의적 가치관에 비추어서 볼때 단지 김일성 또는 김정일 찬양하는 노래나 책 좀 읽는다고 또는 그런 카페하나 만들어서 동호회활동한다고 국가가 전복되지 않으며 그런 상상자체가 우리가 없애야할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아닐까합니다.

우려하는 상황 만일 김정일찬양집회가 공공질서 어지럽히는 수준으로 판단되면 집회는 최소한 허가제로 운영되는바 행정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느면 되는 겁니다.

다시말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공권력과 그 근거인 법률 가지고 그런 우려스런 상황은 미연에 방지가능한 겁니다.

집회결사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이전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총련의 학생의식화를 지적했는데 이것의 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정당이 아니어도 단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국가안보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폭력적인 형태를 띠면 형법 등으로 처벌됩니다.

문제는 왜 국보법이 지금 폐지되어야 할 정도의 악법인지를 아는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기본존립으로서의 자기생각에 대한 자유마저 없애는 수준으로 국가안보를 내세워 자유민주적 기본이념인 인권을 완전히 억압하는 이런 수준의 보안법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조그만 섬나라 독재국가로 찍힌 그 나라밖에 없다는 지금의 실상을 알아야합니다.



다시말해 실질적으로 국가안보 위협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기타 많은 형법과 그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국가보안법을 수단으로 삼고자하는 그 이면을 보면 아예 인간으로서의 존립근거로서의 양심과 사상과 그 건전한 표현마저도 무조건 찬양고무 등으로 해서 때려 잡는 수단으로 써먹기가 쉬어서 유지코자 할 뿐이며, 글쓴이와 같은 그런 우려상황의 보루로서가 아니었음은 지난 역사를 통해도 확연해 집니다.



이제 냉전의 시대는 갔습니다.

왜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까?

바로 인권유린때문이었는데 남한의 국보법이 그런 공산주의적 사고와 전혀 다르지 않기에 폐지가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며, 우려되는 그런 문제는 이미 형법과 특별법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겁니다.

미연에 방지못해서 걱정이라면 그야말로 더이상 인간의 존엄성으로서의 삶은 포기해야하는바 더 이상 시대흐름에 맞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극복해야할 의식의 분단상태라는 생각입니다.




┼ 국보법을 폐지하면 혼란이 옵니다.: 장소팔 ┼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北노동당 가입원서 써도 처벌 조항없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에서 현행 형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면 국가보안법이 담당했던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남북 대치상황에 대처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국보법 폐지에 앞서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일 찬양집회 열어 노동당 가입 권해도 처벌 못해 :

현행 국보법은 이들에 대해 반국가단체 가입 및 가입권유 혐의로 집회를 연 자와 노동당 입당원서를 써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 부장급 검사는 “폭력시위를 벌이지 않는 한 대한민국 형법에는 처벌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노동당 노선을 따르는 단체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체에 해산을 명령할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외환죄와 일반 이적(利敵)죄는 모두 적국에 이롭게 하거나 적국과 동조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92조와 형법 99조는 외국과 연결돼 대한민국에 대해 항적(抗敵)한 자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자는 중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어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지 적국이 아니다. 따라서 형법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단체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제공산주의 운동 일환으로 집회를 열어도 속수무책 :

중국이나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와 연대해 ‘세계 혁명’을 주창하고 나서면 국보법은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처벌할 수 있으나 현행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한 검사는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와 관련,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단한다고 규정돼 있어 폭동 목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친북활동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를 뒤집을 만한 폭동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활동을 벌이는 것은 현행법에서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한총련이 북한 지령을 학생들에게 전파해도 처벌 못한다:

한총련은 핵심조직원을 통해 남한의 전복을 꾀하는 북한의 입장에 서서 행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 국보법은 이들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와 고무·찬양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한총련 핵심조직원 2명에 대해 실형을 확정지은 것도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보법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지적이었다. 작년 3월 노 대통령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에게 한총련 수배 해제와 합법화를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가 이후 법무부 검토결과 흐지부지된 적도 있었다. 공안부 검사들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한총련뿐 아니라 이젠 간첩잡기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개정 형법에 국보법 내용을 추가 하면 된다:

한 부장급 검사는 “만약이지만 반국가단체와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보법 2조와 7조 등 핵심 규정을 형법에 그대로 옮겨놓으면 현행 법체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란죄 범위를 크게 넓히고 외환 및 일반이적죄에서 적국뿐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뒤 활동하는 자도 처벌한다고 개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검찰의 반응이다. 그럴바에야 뭐하러 국보법을 폐지하느냐는 것이다. 또 통일될 때까지 한시법적인 성격을 지닌 국보법의 조항을 기본법인 형법에 관련내용을 집어넣는 것은 법 상식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북한을 적국으로 인정하는 헌법개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기 위해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투표과정 등에서 극심한 국체논란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상기와 같은 어려운 난제들을 가슴에 안고 굳이 국가 보안법을 폐지 할 필요가 있을까?

중요한 것은 국가 보안법이 존치 한다고 해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가 보안법에 의해 제약을 받는 삼만명을 위해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삼천만명이 고생한다면 이는 분명 잘 못된 방식이다.

삼만명의 인권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는 폐지 단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수용 한다고 하면 북한의 실체를 인정 해야 하며 그 실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 되는 혼란이 가중 된다.

장소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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