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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동육아    ‘아니면 말고식’ 뒷조사 여전 - 충청리뷰 기사 2007/08/10
‘아니면 말고식’ 뒷조사 여전
어린이집 이사장, 7년간 통장거래내역 조회 반발
윤태영씨 ‘국정원 프락치 강요사건후 사찰의혹’

2007년 08월 08일 (수) 17:09:19 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


▲ 윤태영씨는 7년전 국정원 프락치 강요사건에 대한 상처를 되새기며 “남동생 계좌에 대한 7년간 거래내역 압수수색 이유를 꼭 알아내겠다”고 다짐했다. / 사진=육성준 기자

국정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조회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주목된다. 국정원이 수년전 내사종결했던 조직사건 관련자의 동생 은행계좌를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말 청원군 관내 공동육아협동조합 ‘신나는 우리들 어린이집’(이사장 윤태봉·강내면 궁현리) 학부모들은 ‘국정원의 어린이집 사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국정원충북지부가 청주지법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윤 이사장 명의의 어린이집 원비통장의 거래내역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비 통장을 국정원에서 작년 9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7년여간의 거래내역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접하며 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도 무슨 사유로 왜 계좌를 압수수색하였는지 한마디의 해명을 들을 수 없으며, 본인들에겐 그 사실을 모르도록 조치하고 있음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지난 4월 윤태봉 이사장 앞으로 보낸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보면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7년간에 걸친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처는 법원, 검·경으로 표기됐고 사용목적으로 ‘사건조사자료 등 조사용’으로 기재해 수사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며 윤 이사장의 누나인 윤태영씨는 “한 사람에 대해 7년간 통장거래내역을 압수수색했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혐의점이 있을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재정경제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해도 ‘현행법상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할 뿐이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개인의 사적비밀을 이렇게까지 들춰보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국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도 최근에 모 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태영씨는 지난 2000년 9월 국정원 충북지부의 ‘노동단체 회원 프락치 강요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 남동생 계좌에 대한 국정원의 ‘뒷조사’가 여간 불쾌한 것이 아니다. 윤씨가 잊지못하는 7년전의 사건은 청주지역 재야 노동단체인 ‘새아침노동청년회’(이하 새노청)에서 비롯됐다. 윤씨는 당시 충북지역여성노조위원장으로 새노청 회원으로 활동했으나 모임을 주도한 박모씨(당시 37세)가 국정원의 용의선상에 올랐던 것.

당시 국정원 직원 B씨가 고향 후배인 새노청 전 부회장 출신인 여교사를 만나 “박씨는 북의 지령을 받는 간첩일 수 있다. 너를 살려내기 위한 일이니, 새노청 강령과 결의문을 빼내달라”로 종용했던 것. 이미 노동단체를 떠난 해당 여교사는 고민끝에 윤씨에게 털어놓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프락치 강요사건’으로 알려지게 됐다.

당시 국정원 충북지부 민원담당관은 “국정원 청주대공상담소에서 이상한 단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사실 확인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이다. 첩보 확인 수준이었으며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해당 여교사와 윤씨 등은 평생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윤씨도 노동계를 떠나 청원군 시골마을에서 공동육아사-업을 펼쳐왔다. 윤씨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준 법원도 피해 당사자에게 영장을 청구한 기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융실명법상 예외 허용 조항은 국민의 기본법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번 일이 원인인지는 몰라도 청원군이 오창지역에 새롭게 설립하려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인허가를 거부하고 있다. 국가는 오히려 개인보다 더 큰 도덕율이 요구되는 것 아닌가”고 말했다.

이에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국정원이 작년 8월 한달 동안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 3천 건의 개인신상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한나라당의 반발을 샀다. 윤씨 사건의 경우 7년전에 종결된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사찰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인에게 평생 이런 식의 뒷조사가 법의 이름으로 허용된다면 과연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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