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실천단 농성일지
   국회앞농성소식
   공지사항(향후일정)
   성명/논평
   연대단체 성명/논평
   칼럼란
   일반자료실
   사진자료실
   패러디/만평 퍼나르기
   각계·지역활동소식
   자유토론방
   언론보도








사법감시    #[고발장] 로스클 시급 (사기판결 세계신기록= 35개 재판부,법관 78명) 2007/08/11
[부조리]변호사 유스스
137-861 서울 서초구 서초2동 감낭빌딩 2층 법무법인 이수


ㅇ서초경찰서 경제팀수사관 피의조사받는 파렴치범 사기법조인들!
청와대 1AA-0703-045609, 대검찰청 2AA-0703-051287

#유인책 변호사,검사와 짜고치는 타짜 법관(판사)이 날사기꾼 법조사기주범
법관범죄수법: 변론묵살,증거묵살,법과 원칙 모두묵살(무지,무능)=>로스클 시급
#사법시험,사법연수 저질법조인 전원 즉시퇴출!!
- 세계유일 한국법조 사실판정.형량판정 모두독점! 100년 횡포
- 원칙대로 사실판정을 시민법관에게 환원!
- 독일같이 법왜곡죄(사법살인,사법강도,사법사기) => 극형처형!!
.
#한국 법치주의= 법.원칙없는 파렴치범 법조집단
- 한국 법은 법조인 (검사,판사,변호사) 돈 벌어먹는 도구일 뿐
- 사기판결이유(1,2,3심) 법조3륜합작 : (1)변호사 뗴돈벌기<뇌물>
-- (2)소송인지대,송달료  거액<사법부>부정축재
ㅇ[대법관] 조폭두목보다 더 악랄한 범죄수괴!! [법조부패, 범죄원흉]
- 썩을대로썩은 대법관[고질범행수법]= 유전,유뇌물 사기승소판결
= 비법조인은 심리불속행기각= 무변론,무심리.판결주문조작,판결이유날조
처방: 법률위반 지멋대로 판결=> 공수처 이의신청접수 엄격심사 법관즉시퇴출,엄벌.
[교활한 지능범죄 제도화] 현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법관법죄전담(상설화)
.

# 한국 사법부를 우롱한 소송사기 주역들! (소송사기일당)
-십수년 (주)이정건설의 재개발비리(신정제오구역) 법조비리를 양산한 주역들!
(1)소송사기주범(원고): 변호사,유스스 (충남, 연수21기, 성균대졸, 법무법인 이수 소속)
(2)소송사기공범(원고): 변호사,남도안 (경북, 연수18기, 서울대졸, 범무법인 이수 소속)
(3)소송사기공범(원고): 변호사,김조우 (경북, 연수31기, 서울대졸, 범무법인 이수 소속)
.
ㅇ17년전 치밀한 소송사기 작전기획[작전공범들]
    <사기 도박판(법원)의 설계사들>
(1)1990.6.22.[주범]변호사,유스스:도아법무법인,인증서발행[이정건설 신정개발참여가계약서]
(2)1994.2.10.[주범]변호사,유스스:도아법무법인,공증서발행[이정건설 이주비약속어음,조합]
(3)1995.11.17.[정범](서남검)검사,원버이(충남,연수21기,성대졸):무고,공소장날조[인지구속]
(4)2001.9.24.[주범]변호사,유스스:서중법2001가합58370(가짜)양수금청구[법무법인 이수]
(5)2004.12.30.[정범](서남검)검사,강상소(제주,연수19기,연대졸):명예훼손,공소장날조[공판]
(6)2006.9.13.[주범]변호사,유스스:파산자(주)이정건설 파산관재인 유스스 선임[사기돌입]
.

# 가짜청산금,가짜양수금,가짜채권, 싹쓸이 35개 재판부, 법관 78명 동원  소송사기승소!!
    <사기 도박판(법원)의 타짜들>
(01)서울중앙지법,2001가합58370,양수금(재판장;고인안,박저기,최이성),원고승소(판결)
(02)서울고등법원,2003나56214,양수금(재판장;박사보,전수이,임지주),원고승소[항소기각]
(03)대법원,2004다30835,양수금(재판장,박이안,김요다,박지안,김느안),원고승소[상고기각]

(04)서울중앙지법,2001가합11490,채무부존재(재판장;김사지,신이이,최구이),피고승[기각]
(05)서울고등법원,2004나7103,채무부존재(재판장;안여루,정상구,강버우),피고승소[항소기각]
(06)대법원, 200   다      , 채무부존재(재판장,        ),

(07)서울남부지법,2000가합14850,채무부존재(재판장;강이,유이시),피고승소(판결)[청구기각]
(08)서울고등법원,2002나19263,채무부존재(재판장;김조비,이이비,성스지),피고승[항소기각]
(09)대법원,2004다24724,채무부존재(재판장,이요으,김어난,이구오,박지은),피고승[상고기각]

(10)서울중앙지법,2001가합57865,대여금(재판장;김이대,김상구,이시지),원고승소(판결)
(11)서울고등법원,2003나31444,대여금(재판장;손강시,김이여,한구인),원고승소[항소기각]
(12)대법원,2004다3673,대여금(재판장;윤지시,변지스,고인지,강시우),원고승소[상고기각]

(13)서울중앙지법,2004가합46446,손해배상(판사;강지이,김우지),원고승(불법결석재판, 판결)
(14)서울고등법원,2005나99666,손해배상(재판장;김비우,김이아,박수여),원고승소[항소기각]
(15)대법원,2007다4158,손해배상(재판장,박이안,김요다,박지안,김느안),원고승소[상고기각]

(16)서울중앙지법,2003가합90200,사해행위취소(재판장;윤시그,양미호,조이여),원고승소(판결)
(17)서울고등법원,2005나101514,사해행위취소(재판장;정다무,최이오,신수히),원고승[기각]
(18)대법원, 200    다       , 사해행위취소(재판장,        ,        ,        )

(19)서울중앙지법,2003카합3346,처분금지가처분(재판장;최시주,한기안,김시조),원고승(판결)
(20)서울중앙지법,2005카합3346,부동산가압류(판사;조이지)원고승소(압류,결정)
(21)서울중앙지법,2006카단2294,가압류취소(판사;조이지),원고승소(기각,판결)
(22)서울고등법원,2006라970(항소),가압류취소,(재판장;길시부),<무재판 항고변경 사기판결>
(23)서울고등법원,2006라970(항고),가압류취소(재판장;김기조,서기안,박이지),원고승[기각]
(24)대법원,2006마1304(재항고),가압류취소(재판장,박이안,김요다,박지안,김느안),원고승[재항고기각]

(25)서울남부지방검찰청,95형제297호,폭행,(검사,박조수) 원고승소(구약식)
(26)서울남부지법,95고약9234,폭행(판사,전이인),원고승소(약식명령 20만원,판결)
(27)서울남부지법,95고단1953,폭행(판사,이안수),원고승소(벌금 20만원,판결)
(28)서울고등법원,95노7828,폭행(재판장;양대조,김지오,이오그),원고승소[항소기각]
(29)대법원,96도610,폭행(재판장;김영시,박미오,박순시,이요운),원고승소[상고기각]
(30)헌법재판소,96헌마177,폭행(재판장;정기시,김무이,고조시),원고승소[심판청구기각]

(31)서울남부지검,95형제24624,34411호,무고,(검사,원버이),원고승소(인지구속)
(32)서울남부지검,96형제54305호,95진정301호,무고,(부장검사,김승기)원고승소(인지구속)
(33)서울남부지법,96고단4330,무고(재판장;김추서)원고승소(판결)[10월징역,집행유예 2년)
(34)서울중앙지법,96노8392(항소)(재판장;김기오,김이주,최이구)원고승소[항소기각]
(35)대법원,97도173(재판장;지치구,천기수,신시대,송지우)원고승소[상고기각]

(36)서울남부지검,2004형제39545호,출판물.명예훼손,(검사,강상소)원고승소(구공판)
(37)서울남부지방법원,2004고단4685호,명예훼손(판사,조요수)원고승소(벌금,1천만원)
(38)서울남부지법,2006노629(항소),즉시항고장(재판장;오진시,김신이,이어여)원고승소(기각)
(38)서울남부지법,2006노629(항소),재항고장(재판장;오진시,김신이,이어여)원고승소(기각)
(40)서울남부지법,2006노629(항소),명예훼손(재판장;오진시,김신이,이어여)원고승(벌금5백만
(41)대법원,2006도5597,명예훼손(재판장;이오우,김어난,김앙시,안다이),원고승(심리불속행;
                                                                  무변론,상고기각)


#[대법원]대법관 김어난은 2번이나 특별 동원되어 소송사기꾼 원고들을 위한 소송사기판결.
(09)대법원,2004다24724,채무부존재(재판장,이요으,김어난,이구오,박지은),피고승[상고기각]
(41)대법원,2006도5597,명예훼손(재판장;이오우,김어난,김앙시,안다이),원고승[심리불속행;상고기각]

#[대법원]대법관 박이안,김요다,박지안,김느안은 3번이나 특별 동원되어 소송사기승소판결.
(03)대법원,2004다30835,양수금(재판장,박이안,김요다,박지안,김느안),원고승소[상고기각]
(24)대법원,2006마1304,가압류취소(재판장,박이안,김요다,박지안,김느안),원고승[재항고기각]
(15)대법원,2007다4158,손해배상(재판장,박이안,김요다,박지안,김느안),원고승소[상고기각]


#공개자료: 공직범죄 엄벌촉구 공개고발  www.minwon.com (민원닷컴)
[도둑소굴]사기법조3륜 대응방법=사법사기용 8종 고유수법 공개.

prev    연대를 위한 인권학교 7기를 모집합니다. 인권연대
next    ‘아니면 말고식’ 뒷조사 여전 - 충청리뷰 기사 청주공동육아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jabusim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6층
Tel : 02-2631-5027~8 | Fax : 02-2631-5029 | Email : antinsl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