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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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3    11803 빨리 올라가라 줨 2004/12/21
탈북자들이 간첩으로 활동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명분이 달라질수가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이 있었야만이 수사도 가능하고 그들을 처벌할수 있다고 하는 생각도 약간 억설에 지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신문사들은 간첩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을 일종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척 하고 있는 태도를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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