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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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3    11813 2004/12/21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서 출발합니다.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속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여러차례 개헌을 거치면서 변함없이 일관되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등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양심,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유린면에서
악법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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