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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권력 지배와 폭력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인권 ․ 평화 ․ 문명의 시대로 가자.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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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표명에 대한 문화연대 입장


권력 지배와 폭력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인권 ․ 평화 ․ 문명의 시대로 가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문화연대는 늦었지만 이제야 노무현 대통령이 야만과 제국의 언어가 아닌 인권과 문화의 언어를 이야기 함을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그리고 덧붙여 입장표명을 넘어선 강력한 행동의 동반을 기대하는 바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근현대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침탈의 역사’였다. 국가보안법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너무나도 당연한 자유를 국가권력의 발 아래 굴복시켜왔다. 이는 대통령의 말처럼 제대로 작동하는 문명국가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개인의 인권과 민주적 절차를 지향하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다.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개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그것을 공권력으로 지배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가능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법이다.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권력에 의한 지배와 야만적 폭력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인권․평화․문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개정론자들이 존재한다. ‘국가안보에 양보란 없다’며 국가보안법만이 국가를 기켜줄 것이라고 국민을 협박하는 불순한 세력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국가의 보안은 완전한 수준의 평화 유지와 민주적 인권이 사회적 최우선 가치로 합의될 때 온전히 보장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세상을 재단해온 자신들의 보안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다.

다시 한번 시급하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은 더이상 법률로 존속되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은 청산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며,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만 기생할 수 있는 반인권․반민주 세력을 위한 악의 축일 뿐이다.


2004.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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