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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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보안법 폐지여부는 입법부 권한" 2004/09/06
"국가보안법 폐지는 무장해제"라
는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관련 판결에
대해,이 법의 폐지를 추진해온 의원
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는 입법
부의 권한"이라며 폐지 의지를 거듭
밝히고 나섰다.
임종석.우원식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 '보안법 폐지 입법추진 의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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