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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폐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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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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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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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반인권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무늬만 폐지론이고 실제로는 "국가보안법 유지론"
으로 국가보안법 생명 연장법이다!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이후 4가지 방안'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열린우리당의 방안은 우리 사회 속에 "사멸해가는 말기 암세포 같은 존재"인 국가보안법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반인권적인 방안이다.
인권불감증에 빠져 개혁정부를 내건 초심을 잊어버린 열린우리당을 규탄하면서 위의 '4가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
열린우리당의 4개의 "폐지이후 대안"을 보면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의 핵심 개념인 반국가단체 개념을 형태만 바꿔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 91조의 국헌문란 개념을 차용해 만들었다고 하는 대체입법안의 '국헌문란단체 구성, 가입, 행동'을 처벌하는 내용은 반국가단체의 개념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형법 87조의 외환죄를 보완한다는 '내란목적 단체 조직죄' 역시 마찬가지이다. 형법 99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방안은 북한을 적용대상으로 삼음은 물론 법의 포괄범위를 무한정 넓혀 개악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준(準) 적국'으로 간주하는 내용 또한 반국가단체 개념을 거의 그대로 닮은 것이다.
이 방안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뜻이 없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무늬만 폐지론이고 실제로는 "국가보안법 유지론"이다.
국가보안법 없이도 형법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형법학회 등 형법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보안법의 생명을 연장하는 반인권적 내용을 살려 내려는 열린우리당은 인권 불감증에서 빨리 벗어나서 인권의 눈으로 국가보안법을 다시 보라!
앞으로 열린우리당은 인권을 말하지 말라! 국가보안법 자체가 어떤 내용도 계승할 것이 없는 우리사회의 말기 암세포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기 암세포, 국가보안법을 살려내려는 시도에 열린우리당이 동참하는 것은 독립운동 영령과 4.19혁명, 5.18 영령에 대한 모독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열린우리당은 폐지 이후 4 개 대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대선과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수구, 냉전 체제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라고 선택했다는 점을 명심하라!
'개혁정부', '참여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보안법을 말끔히 없애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탄압을 조사하는 '국가보안법 의한 인권탄압조사위윈회'를 설치하고 인권범죄에 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인권기본법'을 만들어 독재 정권, 냉전시대의 어두운 과거를 바르게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의 독소 조항을 형법 또는 대체입법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시키는 순간 열린우리당은 반인권 정당으로 규정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이라크 파병에 이어 국가보안법의 생명을 연장하는 대체입법 또는 형법 흡수를 한다면 열린우리당 또한 조만간 역사에서 청산되는 필연적인 과정을 겪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대체입법 또는 형법흡수라는 이름으로 국가보안법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반인권적, 반역사적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우리사회의 말기 암세포, 국가보안법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가 반인권 범죄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 평화통일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조건 없이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공동대표 : 원아모스, 조헌정, 최창우, 황보윤식) http://www.antikukbo.net
전화: 2232-4087 팩스: 2253-5648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01-4 신원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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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