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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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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 국민연대의 분발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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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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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국보법폐지 국민연대의 분발을 촉구한다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곧 국가보안법 철폐의 역사이다. 이승만 독재정권에 의해 탄생한 그 순간부터 인간의 존엄과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민중과 민주적 권리와 인권을 억압한 국가보안법과는 단 하루도 투쟁을 멈춘 적이 없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과업이요, 민중의 생사가 걸린 절박한 문제이다.
오늘날 국가보안법은 민중의 오랜 투쟁의 결과로 그 종말을 고하기 직전에 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세를 올려 그 최후의 순간을 앞당기려는 함성은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갸날픈 생명을 연장하려 발악하는 광풍이 회오리치고 있다.
그 누구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도 삭발, 단식, 농성,시국선언 등을 과감히 벌여 국가보안법을 난타했던 양심진영, 진보세력이 이제 승리가 눈 앞에 왔는데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단 말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분명 직무유기 상태에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이름 그대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활동은 무기력 그 자체이다. 우리는 엄중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대'는 첫째로 대중 투쟁을 방기하고 있다. 극도로 유리한 정세임에도 불구하고 위력적인 대중투쟁 한 번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은 단적인 예이다. 지금도 10월 23일 10만 명의 총궐기를 결정해 놓고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세부 지침이 없다. 수구냉전세력의 '반공궐기' 대회를 뻔히 보면서도 이를 맞받아쳐 나갈 생각은 없고 소 닭보듯 하고 있다. 10만 궐기의 결정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없고, 지도부 중에 누구 하나 구속을 각오하고 나서는 사람도 없다. 물론 내부의 복잡함과 덩치 큰 조직의 특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이 결코 역사적 전환기에서 머뭇거린 것에 대한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지금 시기에 차가운 심장으로 사업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둘째로는 위만 볼 줄 알지 민중의 역동성을 보지 못하는 합법주의 경향에 빠져있다. 국가보안법이 고사위기에 이른 과정은 오직 민중의 투쟁에 의해서였다. 당연히 그 끝장도 다수 대중의 투쟁을 통해서 이뤄진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대’는 국회 그것도 다수당인 열린우리당만 쳐다 보고 있다. 혹시라도 국보법 폐지가 열린우리당이 결단하면 될 문제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는 민중이 만들어 놓은 판에 열린우리당이 주역이 되는 꼴이다. 민중을 위한 투쟁에서 민중을 배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층 대중조직들은 지금 무엇을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지도부가 국회의사당 푸른 대가리만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는가?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연대’의 분발을 촉구한다. '소극성'과 '합법주의'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붉은 심장을 활활 태워 달려들어야 할 때이다. 오늘의 민중이 어떤 민중인가? 여중생 투쟁을 통해 반세기 한미동맹체제를 흔들어 버린 민중이다. 민중의 뜨거운 열기를 바로 보라.
문제는 구체적 지침이다. 10만 궐기에 걸맞게 전국 총집중을 지침화해야 한다. 또한, 이 투쟁을 만들기 위한 세부적 지침도 시급히 세워져야 한다. 예를 들면,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민주노동당은 각 당사마다 플래카드를 크게 내걸고, 학생들은 작게는 단대별 선언부터 크게는 범학교적 선언을 조직하여 대중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노조에서는 문화제 티켓 판매전을 공장과 거리에서 힘차게 전개하는 것, 그리고 수도권 역량이 결집하는 매일 집회와 100만 장 유인물 배포전 등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흐름은 10월 23일 범국민 문화제로 모아내 ‘양심세력 총궐기’를 만드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 구체적 지침과 더불어 가장 아쉬운 것이 각계 각층, 각 부문별 투쟁이 산발화된다는 점이다. 이미 사회 원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선언이 있었고, 문화예술인 선언을 비롯한 다양한 흐름이 있지만 모두 제 나름으로 싸우고 있다.‘국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이를 한 자리에 모으지 못한 것은 '오류'를 넘어 '과오'에 가깝다. 노동자,농민의 생존권 투쟁도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 이를 한 자리로 집중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작은 지류들이 모아져 거대한 강물을 이루듯 ‘국민연대’는 가입 조직의 다양한 흐름을 일정 시점, 일정한 장소로 결집하여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국민연대’ 지도부에 촉구한다. '국민연대'는 대중 투쟁에 적극 나서라.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역사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4년10월08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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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욱 |
허헛, 참...... 눈물이 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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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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