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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상식 (의료시장 개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05/06/29
       우리공단은 급변하는 주변 사회환경에 적응하고 복잡 다양해지는 국민의 욕구에 부응 하고자 각종 가입자보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부족하나마 국민의 권익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경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투자증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개방되어질 의료시장, 이로 인한 민간보험의 도입, 건강보험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한 기금화 논란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행 등 많은 환경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사를 결집하는데 있어 네티즌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단이 수동적 관리자로서의 보험자 역할에서 가입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국민의 공단으로 기능전환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장

     의료시장 개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의료시장 개방이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제특구 내 거주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 제공 및 국 내 의료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설립 허용
  --경제특구 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허용, 각종 자금 및 세제지원 규제완화
◎ 긍정적 측면
  -해외원정 진료수요 국내 수용, 국내 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인력 교류활성화
◎ 부정적 측면
  -내국인 진료허용으로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조장
  -건강보험 수가인상, 영리법인 허용 등 국내병원의 각종 규제완화 요구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 적용제외로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책정한 일반수가 적용(국내 의료비 보다 5-7배 높게 책정), 건강보험 기능약화
  -외국병원의 고액진료비 해결을 위한 민간보험도입 가속화
  -고급의료를 선호하는 일부 부유층과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간 의료 이용의양극화로 계층간 국민불만 심화
  -외국병원의 고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 증대→국민과 의료계간 갈등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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