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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석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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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개선-모병제를 중심으로-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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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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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GP총기 사건으로 군은 물론 온 국민의 마음이 우울한 상태입니다. 사고가 이제는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나름의 개선책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책과 개선책이 제시되어 실행되었지만 사건․사고는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많은 사건․사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였을 것입니다만 이제 좀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징병제도 일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입대가 낳을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이 이러한 사고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모병제 문제를 언제까지 터부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북대치상황, 경제적인 여건, 병력 충원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논의를 미루고, 벽안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등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예강군의 건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높아가는 남북간의 협력, 젊은 인재들의 경쟁력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모병제검토에 대한 사회경제적, 정치군사적 논의의 성숙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비 병사들의 사회적인 의식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병제를 시작할 수야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현재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토론하고 보다 발전된 대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에서부터 그 논의의 물꼬를 터 보고자 합니다. 열띈 토론을 위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투력 강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
- 모병제를 중심으로 -
사회 : 김두성 (전 병무청장)
주제발표 :
병역제도의 전환가능성과 한계 : 쟁점과 정책적 함의
- 이상목(국방대학교 교수)
한국 병역제도 전환 논의의 쟁점과 바람직한 병역제도의 선택
- 안석기(한국국방연구원 인력관리연구센타 연구위원)
지정토론
김창주(육군종합행정학교 행정학 박사)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정창인(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원)
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일시 : 2005년 7월 5일(화) 오후2시 ~ 오후5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104호)
문의 : 788-2590(내선 2590)
주최 : 박찬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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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6층
Tel : 02-2631-5027~8 | Fax : 02-2631-5029 | Email : antinsl1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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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