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시장자본주의
지금 한국은 경제 불황(기)을 맞아, 그 원인이 노 정권의 경제 정책 기조가 반 시장자본주의, 좌파적 사회주의,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분배주의 때문이라는 비난 규탄이 한창 거세다. 그리해서 노 정권이 나라 경제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 것인지, 내일이 불안해 기업들은 투자를 않고, 사람들은 돈을 안 쓰고 웅켜 쥐고만 있어, 생산 고용이 줄어 들고 내수가 얼어 붙어,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 일컬어 보수주의자들, 시장자본주의자들이 그렇게 맹공을 퍼붓는 노 정권의 반시장주의, 좌파적 사회주의 내지 분배주의라는 것의 정체, 아니 그 진실은 무엇인가? 이의 규명을 위한 하나의 참고로,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근래에 있었던 몇 가지 일 들을 소개하고져 한다.
미국 뉴 저지 주에는 ‘부동산세 환불 (the Property Tax Relief 또는 NJ Saver Rebate)’ 제도라는 것이 있다. 매년 납부한 부동산 세금의 일정액을 중산층 이하 사람들에게 환불해 주는 제도다. 그런데 금년 (2004년) 에는 그 환불액이 예년에 비해 6,70% 가량 더 많았다. 그 재원을 어디서 염출했는가?
몇 년 전부터 실시된 연방 세금 감면은 결과적으로 중산층에 비해 고소득자들 에게 훨씬 더 큰 혜택 –한 조사에 따르면 상위 1%가 1/3을 차지-이 돌아갔다. 소득 10만 달라와 1만 달라의 같은 10%라도 그 차이는 엄청나지 않는가.
뉴 저지 주 정부는 이를 중시, 금년에 부랴부랴 ‘백만장자 세금법 (Millionaire’s Tax Bill)’이라는 것을 입법화 (04년1월부터 소급 적용)했다. 이 법에 따라 연 50만 달라 이상의 고소득자 들에게 50만 달라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8.97%의 추가 세금 (약 팔 억 달라 징수 예상)을 부과, 이 돈을 중산층 이하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 준 것이다.
여기서 한국의 시장자본주의자 들에게 묻고져 한다. 부자들 돈-그것도 연방 세금은 다 낸 돈-을 ‘이 같이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루 나눠 준 뉴 저지 주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좌파적 사회주의, 분배주의 정책이 아니냐고.
몇 년 전 뉴욕시 지하철 요금 인상 때, 그 찬반, 인상율을 에워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그 때 민간 단체들이 들고 나온 이슈는 이러했다.
“뉴욕시 지하철은 주로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런데 왜, 교외에 사는 고소득자들이 이용하는 다른 노선 (LIRR, NJ Transit)은 요금을 인상치 않느냐? 그 쪽을 먼저 인상하라. 그리고 그 인상율도 그 쪽이 더 높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 보다 돈을 더 벌지 않느냐?”
여기서 또, 지금 노 정권을 “기회의 평등아닌 결과의 평등을 도모하는 분배주의 자들” 이라고 비난, 성토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져 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복리”라는 사회 정의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고. 한 나라 한 정부의 모든 정책은 최대한 다수의 복리-이를 위해 비록 소수의 불이익이 따르더라도-가 우선되어야 하고, 또 그 정책 순위가 이에 따라 매겨져야 한다는 것은 정치의 abc가 아닌가.
잘 알다 싶이, 미국에선 어느 지역에 큰 건물, 큰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 그 지역 자치 정부와 그 지역 주민들의 철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도로, 상/하수도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고용 기회등 커뮤니티 공헌도를 철저히 따진다. 심지어 어떤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을 내 세운다. “그 건물, 그 공장이 완공된 후 수익의 일정액 (%)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내 놓으라!” 라고. 여기서 또 그들에게 묻고져 한다. 이 같은 요구는 반 시장 자본주의, 좌파적 사회주의가 아니냐고.
미국이 빈부 격차가 그렇게 극심하면서도, 칼 맑스의 ‘자본론’이 통하지 않는 것은, 이 같은 사회 정의 (정신)가 사회 각 부면 근저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지금 비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 정권의 반 시장 자본주의, 좌파적 사회주의, 분배 우선 주의가 이 같은 사회 정의에 바탕한 것인가? 아닌가? 그 판단은 생각있는 독자들에 맡긴다. 끝으로 어느 정책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둔다. “지금 참여정부는 구름에 가린 달과 같다. 그 구름들이 걷혀질 때, 그 진가가 나타날 것이다.” <자유 기고가> <중앙일보 (뉴욕판) 09/27/0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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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