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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明行    ((국가보안법 지킴이)) 9. 국제조약 및 헌법조항 위반 문제 2004/10/07
1.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지켜온데 아무런 구실도 못했다는 억지성 발언에 대해

=> 정양덕님께서는 그렇다면 그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 온 저 수많은 간첩단,

    이적단체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지령을 수수한 자들..

    해외에서 간첩과 접선하여 밀입북하다 들통난 자들은 다 무고한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해하고 계시나 본데 국가보안법은 5.16이나 5.17 같은 군사쿠데타를 예방하거나

    처벌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들은 우리 형법상 내란죄, 그리고 군형법상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되어있고

    또 실제로 전두환, 노태우는 이 법률의 적용에 따른 죄목으로 처벌된 바 있습니다.

    님의 주장대로라면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군사 쿠데타를 막지 못한 이런 쓸모없는 형법, 군법을 없애야 마땅하겠군요.

    동의 하십니까?

    아예 이나라에 존재하는 온갖 강행법규를 다 없애자고 하시잖구요.


2. 국가보안법이 있다고 해서 북한과 교류 못하나요? 민주주의 못합니까?

=> 그렇다면 노동당 규약에 대남적화노선을 명문화하고 있는 북한과는

    어떻게 교류하실 작정이십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된다구요?

    이상한 논리군요. 똑같은(아니 우리보다 더 가혹한) 법이 존재하는데

    왜 그게 한쪽에만 문제가 되죠?

    어차피 우리 헌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평화통일 대상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인식할 경우 국가보안법을..

    평화통일과 협력의 대상자로 인식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을..

    각각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법률은 상호 모순됨 없이

    잘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체제를 수호하는 법이나 규범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통일이나 민주주의를 못한다면

    독일은 왜 통일이 되었고 우리보다 더 민주주의가 발달되었겠습니까?

    물론 집권자가 이런 법을 악용하여 정적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할 개연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의 반민주적 독재자가 출현한다면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다른 악법을 얼마든지 재생산하여 체제유지에 써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그런 독재체제의 필요조건일지는 몰라도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3. 형사법학회가 법규의 구체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 형사법학회가 그런 주장..소위 당신들의 입맛에 맞는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 확신과 공신력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즉, 그 양반들의 주장이 비록 경청할 만한 수준과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신다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견해는 그보다 더욱 공식적인 것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규범력을 가지는 사법작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견해는 왜 무시당해야 하나요? 누구 맘대로 입니까?



4. 국가보안법을 독약에 비유하셨는데..

=> 국가보안법이 독성을 가지게 된 연유는 그만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왠만큼의 제재나 예방조치로는 방어가 곤란할 만큼의 강력한 내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수퍼바이러스급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군요.

    바이러스가 독종이면 이를 방어하는 항생제도 강한 독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포장을 바꾸거나 다른 용기에 독약을 담는다고 해서 님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즉,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에 무엇이 도움되겠습니까?

    규범은 이름을 바꾼다해서 그 실체적 성질조차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왜 굳이 바꿉니까?

    님들이 원하는 것은 용기나 포장의 교체가 아니라

    아무 대안도 없이 약품자체의 폐기에 있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5. 국가보안법의 반헌법성? 반민주성?

=> 정양덕 님께서 얼마나 헌법을 공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법학을 전공한 제가 보기엔

    우리 헌법 제 37조 2항의 법률유보를 오해하고 계시거나 헌법상 기본권론에 대해

    그다지 성의를 들여 공부하지 않으신듯 보입니다.

    국가보안법에서 제약하고 있는 국민적 기본권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 37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근거로서 상기 37조 2항의 법률유보는

    내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절대적 기본권을 제외하고

    다수의 기본권 영역에 걸쳐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님이 지루하게 거론하고 계시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37조 2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님께서 하등의 시비를 걸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열거한 자유들은 법률에 의해 얼마든지 제약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물론 사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절대적 자유로서

    이부분에 대해 약간의 이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절대적 자유는

    개개인의 내심의 단계에 불과할 때나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내심을 일단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 즉, 예컨대 공공연한 장소에서 대중에게

    의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더이상 양심일 수도 없고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헌법학에서는 학문연구의 자유, 예술 창작의 자유 등을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분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그것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실현하고 예술작품을 발표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반헌법적이다. 반민주적이다..라는 님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 없는 얘기입니다.


6. 국가보안법은 국제조약 위반?

=> 정양덕씨는 국가보안법이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반한다면서

     이것이 국제조약의 법률성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 6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국가보안법과 같은 국내법률과 인권조약과 같은 국제법규 상호간에 충돌할 때에는

    "국내법 우위론"을 취하는 것이 우리 헌법학계의 다수설입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170p)

    그러므로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국가보안법이 그러한 외국 조약에 우선한 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제법규나 관념적 인권 조약따위가 우리의 안보를 담보하지는 못하며

     유사시 우리를 구원해 줄 방패막이가 되진 않습니다.


7. 끝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이 하나같이 '세계화' 신봉자들이고 '친미적 추종자'들이라는데...

=> 그런 시각이라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사람들을 친북, 빨갱이라 보는 파시스트들과

    다를 점이 무엇인지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총련 반대 까페(http://cafe.daum.net/nohcy)에서 피터 드림
 권기욱 피터님이 잘 올려주셨군요.

아니면 제가 이거 다 올리려고 그랬는데....

사무국 아저씨,아주머니님들, 보시고 뭐라 해주셔야죠?

이거 지우거나 밀리면 제가 또 올리고 올리고 그럴거거든요?
 x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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