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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明行    ((국가보안법 지킴이)) 8. 형법으로 대체 불가능한 이유 2004/10/07
Q8.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同法이 폐지되더라도 국가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이 이미 형법이나

      기타 형사특별법규와 중복되어 있으므로 진정으로 위험성 있는 국가안보 침해사범은 충분히 규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A8. 국가보안법은 일반법인 형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

     특별법은 말 그대로 빨갱이들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만을 규율할 뿐

     먹고 살기 바쁜 일반 국민들과는 하등 무관한 법이다.

     일부 점잖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이를 두고 형법으로 규율하자고 한다.

     2만의 빨갱이들을 처벌하자고 6000만의 남한 국민들을 예비범으로 취급하자는 소리나 똑같다.

    

    만일 형법에다 빨갱이를 처벌할수 있도록 규정한다 치자.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출석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빨갱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편의를 도모한 者나

    그들의 통모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을 불러서 참고신문을 해야 한다 가정했을 때

    수사기관은 이런 사람들에게 출석해 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사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된다.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빨갱이들을 잡겠는가?

    반대로 참고인의 출석의무를 규정한다면 안보사범과는 관련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놓고 불려다녀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 얼마나 불합리한가?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이처럼 간단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의 국가적 법익에 끼치는 해악의 중대성, 피해회복의 곤란성 등으로 인해

    형법과 다른 많은 특례적 규정이 요구되며 소송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예외가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 안보상의 법익에 대해 일단 구체적 침해가 발생한 후에는

    실질적으로 그 유지·확보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① 침해의 예방이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밑줄 쳐라, 중요한 부분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는 고도의 조직성과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②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량 및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일반범죄 와는 다른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형법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은 국가보안법과 형법 기타 법률조항의 유사성을

   평면적, 문언적으로 고찰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주된 규제 대상은

   현행의 타 형벌법규로는 대체할 수 없다.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첫째 예를 들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등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우리의 통일정책을 부정, 비방하기 위한

   각종 선전·선동 활동을 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 하는 경우, 국가보안법(찬양·고무죄)을 폐지한다면

   이를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둘째 현행 형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경우를 간첩죄로

   처단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상 북한공산집단은 「국가」라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를 「대한미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인 준적국으로 볼 수도 없어

   북한공산집단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가기밀 탐지·수집행위를 형법상 간첩죄로 의률·처단할 수 없게 되고,



    셋째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죄는 반국가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특별규정임에 반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밀항단속법 등은 그 입법목적이나 규제대상 등을

    달리하고 있어, 반국가적 활동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거나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북한공산집 단의 반국가적 활동에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註) 정은모, "국가보안법과 북한형법의 반국가범죄와의 비교", 동의대통일문제연구소 통일논총 제10권, 1997)



    학자들 얘기를 여기서 장황하게 풀어봤자 지루하기만 할 뿐

    벌써부터 꾸벅꾸벅 조는 후천성 난독증 환자들을 위해 간단한 도표를 들어가며 설명하기로 하자.

    국가보안법과 형법의 차이점과 형법으로 대체했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범죄의 결과를 인지했는지 >

① 국가보안법  : 고의범만 가능
② 형법        : 과실범도 처벌 가능

☞ 문제점 : 과실범까지 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어 인권침해가 더욱 심해짐


< 2. 범죄가 어느정도까지 이르렀는지 >

① 국가보안법  : 원칙적 예비, 음모범 처벌(예방적)
② 형법        : 원칙적 기수범만 처벌(사후적)

☞ 문제점 : 안보사범에 대한 예방적 조치미흡으로 심각한 사회혼란 초래


< 3. 범죄를 부추긴 자에 대한 처벌 >

① 국가보안법  : 선전, 선동, 권유행위까지 적극적 처벌
② 형법        : 정범의 행위가 있을 경우만 소극적 처벌

☞ 문제점 : 정범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거나 입증 불가능할 경우 속수무책


< 4. 불고지 >

① 국가보안법  : 원칙적 처벌
② 형법        : 원칙적 무죄

☞ 문제점 : 범죄사실의 고의적 은닉으로 범죄입증 및 안보사범 검거에 막대한 손실



< 5. 자격정지형까지 병과 여부 >

① 국가보안법  : 원칙적 형벌 + 자격정지(필요적 병과형)
② 형법        : 선택적 (임의적 병과형)

☞ 문제점 : 간첩 짓을 한 교수에게 계속해서 학생들을 세뇌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


< 6. 누범 (상습범)에 대한 규정 >

① 국가보안법  :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가능원칙적
② 형법        : 최고 25년형 이상은 불가

☞ 문제점 : 예를들어 안재구 같은 상습적 빨갱이들은 더 이상 처벌 못하게 됨



< 7. 범죄의 대가로 받은 금품처리 >

① 국가보안법  : 필요적 전액
② 형법        : 임의적 몰수

☞ 문제점 : 궁박한 자의 처지를 이용, 금품으로 매수하여도 막을 수 없는 한탕주의


  
< 8. 범죄의 적발 또는 소탕에 특별히 공헌한 자에 대한 형량의 특별감면>

① 국가보안법  : 적극적 허용
② 형법        : 예외적 허용

☞ 문제점 : 범죄적발과 검거에 협조를 얻기 어려워 공안사범 검거에 악영향


< 9. 참고인 출석의무 >

① 국가보안법  : 준강제규정
② 형법        : 임의규정

☞ 문제점 : 참고인의 수사협조 미흡시 소송절차에 막대한 지장초래


< 10.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

① 국가보안법  : 2차까지 가능
② 형법        : 1차에 한함

☞ 문제점 :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 및 조사의 곤란성과 사건의 복잡.방대함 무시


  
< 11. 정상참작자에 대한 불기소 >

① 국가보안법  : 공소보류제도
② 형법        : 기소유예제도

☞ 문제점 : 재범예방  및 교정기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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