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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폐모 회원    [re] 국가보안법에 관한 문의 2004/09/05
안녕하세요?

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경우 보안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님이 어떤 사업 또는 친지 방문 차 중국이나 제 3국에 가서 우연히 북한 국적의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면 문제가 안될 경우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 국적의 사람을 만나려면 정부 당국의 승인을 얻게 되어있고 사전 승인이 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사후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 신고를 하거나 사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접촉 사실이 알려지면 국가보안법 상 회홥죄에 걸릴 수 있으며 남한 내의 어떤 이야기를 전했거나 북한에 관한 어떤 이야길 들은 경우 특히 그 상대방이 북한의 일정한 높은 직위에 있는 경우는 간첩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밀을 누설했다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이메일로 또는 다른 서신으로 사전 허락없이 연락을 주고 받은 경우 (물론 신청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락이 안나겠지만요) 회합 통신의 간첩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 3자를 소개하는 경우도 님이 직접 서신을 주고 받은 경우 보단 가볍겠지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북한의 민간인과 단순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곧바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없는 정도로 남북 민간 간의 접촉과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어서 정부도 기준을 잘 못 잡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국가보안법에 접촉되게 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
>1. 저희가 만약 타국에 가서 북한 국적의 사람을 만나는 행위
>(뭐 고의적인 만남이 아닌, 생활하면서 만나게된 경우...)
>
>2. 만남을 갖은 후, 귀국하여 그 사람과 우편물을 주고 받은 경우
>그냥 친분관계에 의한 우편
>
>3. 이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킨 후 그 제3의 친구가 연락을 주고 받은 경우
 眞明行 엉터리 답변이군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이나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라고 고의적으로 북한 사람과 회합, 통신하는 자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 만남같은 것을 가지고 기소한다면 그것은 무죄판결이 나게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마저도 기각될 것입니다.  x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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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에 관한 문의      2004/09/04  2090 
       [re] 국가보안법에 관한 문의  [1]  국폐모 회원  2004/09/05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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