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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신홍 위원장은 한 말씀하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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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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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조합은 파업 4일 만에 현장복귀를 하였으나 복귀가 이뤄지고 일주일이 흘렀어도 열차운행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정비나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열차운행의 안전에는 빨간불이 껴진지 이미 오래입니다.
KTX여승무원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투쟁은 곳곳에서 완강하게 전개되고 있어 파업사태가 진정국면이라고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업돌입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대거 직위해제했던 철도공사는 그로 인하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어쩔 수 없이 단순가담자들에게는 징계절차가 끝나지도 않았고, 개전의 정이 있었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슬그머니 직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공기업으로써 체통이 말이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열차운행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사 사장의 고발에 대하여 사실여부는 불문하고 경찰청장은 기세등등하게 전국의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26명 철노간부에 대한 체포영장만으로 전국 곳곳으로 흩어진 조합원들을 수 백 명이나 무자비하게 연행했으나, 단 한 명의 수배자도 체포하지 못하였고 민중의 지팡이로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철노 조합원들의 강제근로를 위해 불법하게 경찰력을 발동했단 비난에서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노동위원회 복귀결정에 따라 제일 처음 중노위에 참석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은 철도노동분쟁중재위원회 위원들 모두 다 특별조정위원으로서 조정안을 만들어내지도 못한 무능한 위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철노 노동분쟁상황을 중재국면으로 몰아가려한 범법자들이었기에 재차 중재위원을 맡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철노는 그들 중재위원 3인 모두를 교체하여 줄 것을 기피신청하였습니다.
오늘로써 중재 10일차를 맞이했으나 중재위원회의 구성에서 심대한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되지도 않을 일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 노동위원회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대로 중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기피신청할 수 있는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입니다.
이 즈음에서 중노위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철도 노사는 당사자간 자주적 교섭에 의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11월 10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신청을 수리한 신 위원장은 3인의 위원으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간 의견조율을 하였으나, 입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조정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종료와는 별도로 조건부중재회부를 권고하게 하였고 그 권고에 따라서 철노의 파업돌입여부와 연동하여 중재회부결정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다가, 철노가 3월 1일 01:00부로 파업돌입을 예정하자 그 4시간 전에 중재회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중재회부결정으로 파업에 돌입한 철노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언론과 경찰의 공세를 버텨내지 못하고 파업 4일 만에 아무런 것도 얻은 것 없이 현장복귀를 하게 되었으며, 당사자간 교섭국면도 중재국면으로 넘어가 중재 10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월 28일 신홍 위원장께서 중재회부를 결정하자 모든 언론들은 중노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권을 발동하였고, 중재회부시에 15일간 쟁의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노조법 제63조를 어기고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은 불법하게 파업을 한 것이며, 불법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을 경찰력이 진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보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360명에 이르는 간부들에 대한 고발과 2천5백명의 직위해제도 모자라 중징계 및 개인별 손해배상도 불사하겠다는 이철 사장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는 지당한 것으로 여기며, 철도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사장이 앉았다 칭송이 자자합니다.
철도파업의 중심에는 뭐니뭐니 해도 신홍 위원장이 행사한 직권중재가 있습니다.
신홍 위원장의 위대한 직권중재가 있었기에 철노 파업은 불법이 되었고, 전국에서 동원된 경찰이 불법파업대오를 아무런 거침없이 칠 수 있었고, 이철 공사 사장은 노무현정부의 대표적인 보은성 낙하산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개선장군처럼 영웅이 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심하지 않습니까?
모두 한심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신 위원장의 직권중재를 액면 그대로 믿다니 말입니다?
직권중재는 96년 말에 여러 노동악법들이 철폐되면서 같이 철폐되었는데도, 그에 관계없이 노동위 위원장의 직권으로 불법하게 중재회부를 결정하여도 아무도 이를 탓하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노동법을 집행되는 국가기관장이 불법으로 직권중재를 발동하여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필수공익사업 보건의료노조의 조정사건을 중재회부하고 그것을 직권중재 했노라고 보도자료를 냈던 중노위가 그에 못지않은 파괴력을 가진 철노를 중재회부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놓고도 그런 사실을 숨기는 것은 무슨 이유고, 직권중재란 말을 아예 쓰지 않고 있는 사연은 무엇입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중노위 신 위원장께서도 함부로 말하기를 꺼려하는 직권중재는 참 무서운 것인가 봅니다?
철노 조정신청사건을 노조법 제62조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직권중재한 것은 너무 과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10년 전에 무덤속으로 사라진 전가의 보도, 직권중재를 마구 휘두러신 신 위원장은 과히 저승사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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