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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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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보안법 완전폐지 안하면 공조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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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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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여당과 개혁공조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민주노
동당의 태도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오는 16일 김혜경 대표 등 당 3역과 의원단 대표가 참석하는 대표단회의를 열
어, 열린우리당에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안을 대안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또 보안
법 폐지 후 각 당의 이견 조정과 국민적 논의를 책임있게 진행하기 위해 ‘3당·시민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과의 공조를 파기할 것인
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14일 “보안법 완전폐지는 민주노동당의 일관된 당론”이라며 “약속
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열린우리당인 만큼 개혁공조가 깨지더라도 그것은 여당이 선택한 것”
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도 “3당이 원내수석부대표 모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는데 여당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무늬만 보안법 폐지라면
공조는 더 이상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 지도부 쪽은 의원단보다 더 강경하다. 김창현 사무총장은 “반인권법은 없애는 것이 당
연한데 열린우리당의 대안은 위장폐지”라며 “최고위원단의 분위기는 열린우리당 안에 동
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 당직자는 “열린우리당 안으로 갈 바에는 차라리 현
재의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 내에서는 열린우리당과의 공조를 파기하더라도 보안법 폐지법안에는 찬성하고,
그 대안에만 반대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공조 파기가 모든 개혁 법안
에 적용될 것 같지도 않다.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과거사 관련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은 큰 틀에서 동의가 가능하
다”며 “사안별로 여당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등급제 문제도 정부·여당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또 행정수도 이전도 처음의
‘반대’에서 지난 12일 열린 중앙위원회를 기점으로 ‘조건부 찬성’ 의견이 곳곳에서 제
기되고 있다.<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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