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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폐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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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의 생명을 연장하는 몹쓸 짓을 하고 있다! 형법 흡수안을 즉시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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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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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의 생명을 연장하는 몹쓸 짓을 하고 있다! 형법 흡수안을 즉시 철회하라!
10월 17일 날짜로 열린우리당은 반인권 정당임을 스스로 선언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당론을 정하고도 국가보안법의 반인권 독소조항인 반국가단체 조항을 '내란목적 단체 조직죄'로 이름만 바꿔 형법에 존치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확정지었다.
열린우리당이 확정지은 안은 무늬만 폐지일 뿐 반인권적인 내용을 그대로 형법에 옮기는 국가보안법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다.
'내란목적단체'를 조직, 가입은 물론 예비음모 또는 선전선동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죄, 잠입탈출죄, 회합통신죄 조항 삭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법률이다.
이 법안을 보면 열린우리당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불감증에 걸려 있는 지가 잘 드러난다. 또 수구언론과 수구세력에 발목이 잡혀 개혁에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 잘 드러난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얼마나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인지도 잘 드러난다.
우리 사회, 우리 민족에 "말기 암세포 역할"을 해온 국가보안법이 민주세력과 국민의 힘으로 사멸해가는 중대한 시점에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의 생명을 연장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어놓았다는 건 우리 역사에 대대 손손 반인권적, 반민주주의적인 폭거로 기록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미선이 효순이 추모 촛불 민중항쟁, 탄핵반대 국민항쟁에서 태어난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저버렸다.
열린우리당이 개혁정당이라는 초심을 저버리고 반인권, 반개혁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사멸하는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 어리석음에 대해 누굴 탓하랴!
열린우리당이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4.19, 5.18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정당이고자 한다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형법 흡수안을 즉시 철회하라!
시민 사회단체와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더 이상해서는 안된다.
반인권 정당으로서 열린우리당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고 역사에 걸림돌을 치우는 마음으로 열린우리당을 청산, 극복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장례식을 거행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
열린우리당에 있는 민주화운동 출신 개혁인사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국가보안법의 형법 흡수안에 만장일치로 찬성을 한 것은 돌리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
이들 개혁인사들이 초심을 지키려는 의지가 남아 있다면 열린우리당의 울타리를 넘어서 반인권세력을 청산하는 역사적인 대열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2004. 10. 18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 원아모스, 조헌정, 최창우, 황보윤식) http://www.antikukbo.net
전화: 2232-4087 팩스: 2253-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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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