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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불교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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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4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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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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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4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24>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박정희 소장의 군사 쿠테타 성공 이후에 나라는 온통 비극적인 행동의 국가로 버리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린 4,19학생 혁명의 정신은 사라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 왔다. 미국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박정희 소장에 대한 지지를 하였는가. 박정희 소장은 여수민중봉기사건에 관여한 남로당 출신 군인이고 일본 육사를 나온 일본군 추종군인이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친일적인 인사들을 구하고 친일적인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한다. 미국이 원하는 정치를 강요하기 위함이다. 박정희 군사혁명정부는 정치에 있어서 완전 장악을 하고 말았다.
<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쿠데타 3일 후인 1961년 5월 19일 반공법의 모태가 된 '포고령 제18호'를 발표하여 공산주의 활동의 철저한 규제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어 1961년 6월 22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 제6조의 특수반국가행위조항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되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칙에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4.19 이후 민주당정권하에서의 학생, 언론인, 교사, 정당인 등에 의한 혁신운동을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국가보안법의 이해 >.
군인이 정권을 장악한 것은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 무인들이 권력을 휘들은 것과 다름이 없다. 박정희 군사혁명정부는 민족에 대한 애정이 없고 민중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가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였다. 정당정치에 주어진 조건이 이미 마비된 상태에 있었고 민주주의란 말이 통하지 않는 군사정부의 억압만이 존재한 박정희 군사혁명의 시대를 열어갔다. 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이 되었고 폭풍의 정책에 대한민국이란 이름은 인권이 마비 되었다. 대한민국이란 군인의 통치에 들어갔고 친일파 군인이 친미파로 변신하는 정치의 막을 열었다. 박정희 군인의 등장으로 인하여 친일파 청산이 정지되고 이승만에 의하여 치안유지법인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당한 애국자들에 대하여 사면복권은 중지되었다.
< 혁명검찰부가 위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리한 사람은 공소제기 713명, 기소유예 180명, 무혐의처리 171명 등이었다. 그 중 특수반국가행위죄로 혁명재판소에 기소된 사람은 191명(혁명검찰부에 입건된 사람은 83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혁명검찰부와 혁명재판소의 설치목적, 군사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희의의 중요한 활동목표 가운데 하나가 혁신세력의 제거였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직업별 통계의 특수반국가행위조항 적용자에 정당, 사회단체 관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혁명검찰부의 구형통계를 보면 특수반국가행위에 대하여 가장 엄중한 구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최하 구형량이 징역 5년이며 사형구형자도 16명으로 가장 많다. 그 가운데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국가보안법의 이해>
박정희 소장은 어떠한 사람인가 군인에서 어떠한 지위를 누리며 살아왔던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정희 군사 쿠테타의 성공은 누구의 도움인 것인가라고 말할 적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성공이다. 미국이 군사작전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란 미국의 명령에 의하여 군인이 이동할 뿐인데 군인들이 탱크를 앞세워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미국의 속국으로 여기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나라 우리조국을 분단한 분단의 원흉이라는 점이다. 박정희라는 친일파군인으로 하여금 민중을 억압하고 탄압하는데 나서도록한 이유를 알 수 없다.
< 박정희는 스물세살인 1940년, 일제의 꼭두각시였던 만주국의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갔다. 이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만주국 황제한테 금시계를 수여받고 졸업생 답사를 했다. 이 장면은 서울의 극장에서 뉴스 영화로 상영됐다. 이어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편입해 3등으로 학교를 마쳤다. 만주 관동군에 배치된 건 44년이었다. 창씨개명한 이름은 다카기 마사오(高木正雄).해방이 되자 김학규 장군이 지휘하는 광복군에 몸을 맡겼다. 46년에 귀국, 국군 창설에 참여했고 육사의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를 다녔다. 좌익이던 형 박상희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자 그는 형 친구들의 권유로 남로당에 가입한다.48년 여순반란 사건을 계기로 군내 좌익소탕 작업이 벌어질 때 박정희도 체포됐다.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는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장이었던 백선엽에게 구명을 요청했다. 백선엽씨는 회고록에서 "숙군 과정에서 중형이 선고된 군인 중 구명된 유일한 케이스는 박정희 소령"이라고 했다. 그때 군 지휘부가 박정희를 살려준 명분은 ''군 내부의 적색침투 정보를 고스란히 제공한 공로''였다. 박정희가 배신자라는 주장의 근거다. 이게 박정희의 친일과 좌익, 변절의 기록이다. 박정희 얼굴 자료 참조>
박정희 소장에 대하여 연구를 하지 않고서는 그의 정책에 대하여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전력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박정희 정권시절에 모든 자료는 소각하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에 대하여서는 논술로 기록하거나 정부보관에 대하여서는 자료가 없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역사는 아무리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듯이 역사의 진실은 밝혀지게 된다, 박정희 소장의 행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신의 경력을 숨기기 위하여 더욱더 강한 반공적인 정책을 가한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을 어쩌면 미국이 더 원했을 지도 모른다. 미국은 이미 박정희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특명 제5호(1948년 12월 20일부)에 근거해 용산 육군본부에 마련된 이 법정에서는 박정희 등 69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이들의 죄과는 국방경비법 16조 위반, 즉 '반란기도죄'였다. 이들 중 영관장교는 그를 포함해 소령이 3명, 대개는 위관장교이며, 하사관도 10여 명 포함돼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로는 '전 피고인은 단기 4279년(1946년) 7월경부터 4281년(1948년) 11월경에 이르는 동안 대한민국 서울 기타 등지에서 각각 남로당에 가입하고 군내에 비밀세포를 조직하여 무력으로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반대하는 반란을 기도'하였다는 것. 이들 가운데 박정희의 죄과는 구 경비 법 32조 위반, 범 죄 사실은 '군 병력 제 공죄'로 적시돼 있다. 명령서에 따르면, 전체 69명 가운데 정진 등 4명은 무죄 판정(한동석은 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정지)을 받았으나 나머지 66명은 유죄 판정을 받았다. 대상자 대다수는 여기서 감형조치를 받았다. 즉 징역 15년은 10년으로, 징역 10년은 5년으로, 또 징역 5년은 징역 1년으로 각각 감형되거나 혹은 형 집 행정지로 풀려나기도 했다. 대한민국정의를 위하여 자료 참조>
박정희 소장은 군사 쿠테타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면서도 자신의 변신을 말해주고 있다. 만일에 자신이 남로당이면서도 남로당 당원들을 모조리 신고하여 감옥으로 보내는 일을 한 자 그런 자가 민주당의 정치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군인들이 정치를 하기 위하여 군인들을 모아 쿠테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인은 군인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군인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고려시대에 무신들의 쿠테다와 다름이 없다. 얼마나 비극적인 시대였는가. 그런데 박정희 소장의 군사쿠테타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이다. 미국의 묵인 하에 자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은 우리민족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나라다. 미국의 이중적인 모습에 의하여 4,19 학생혁명정신이 상실하고 말았다
< 박정희의 경우 (1심)'판결'에서 '파면, 급료몰수, 징역 무기'를 선고받았으나 '심사장관의 조치'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하며, 감형한 징역을 집행정지함' 조치를 받았고, 그리고 다시 '확인장관의 조치'에서 '확인'을 받았다. 박정희는 이들중 유일하게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는 재심의 최대 수혜자인 셈이다. 당시 '확인장관'은 당시 육군의 최고 책임자인 이응준 총참모장으로, 그는 일제하 일본군 대좌(대령) 출신이다.그와 함께 '재심'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신경군관교 후배인 황택림(5기생, 본과는 일본육사 59기 졸업) 대위도 포함돼 있다. 황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재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으며, 다시 확인장관 조치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죽음의 문턱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박정희는 이후 백선엽 육본 정보국장의 배려로 육본 정보국에서 무급 문관으로 근무하다가 6.25 발발 5일 뒤인 6월 30일자로 현역에 복귀했다. 그는 이로써 '좌익 악령'을 공식적으로는 떨치게 됐다. 대한민국정의를 위하여 자료 참조>
박정희 소장 자신은 과거의 전력상 반공적일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런데 반공을 국시로 공약을 한 것은 미국의 지시가 아니면 그러한 공약을 할 수 없다. 미국은 이승만을 지지하고 박정희 소장의 군사 쿠테타를 인정하고 박정희를 미국의 명령에 복종하는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한 미국의 정책적인 묵인이다. 그리하여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변신하는 몸 미국을 추종하는 또 하나의 반공 주자로 만들었다.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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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