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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불교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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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3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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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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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3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23>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민주당 정권이 자행한 정치적인 형태는 미국의 비호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정치적인 형태였다.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했으면 제일 먼저 미군을 철수하는 법을 제정했어야 하며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비운을 당한 조봉암 선생에 대하여 사면 복권을 단행 했어야 한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승만 정권은 김구 선생을 암살하였고 조봉암 선생을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을 명령한 장본인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악법 청산부터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 자리 다툼만 일삼아 민주당은 분열을 하고 말았다.
< 4월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은 붕괴되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헌법의 개정과 총선거를 준비하였다. 이리하여 과도정부는 민주당이 주장해 온 양원제와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어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민주당정권이 수립되었다. 이제 자유당정권에 대신하여 지금까지 반독재투쟁의 선봉이 되었던 민주당이 집권하여 제2공화국의 탄생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곧 구파와 신파의 내부분열을 일으키기 시작 하였다. 민주당 내의 신·구파는 1955년 민주당이 창당될 당시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자유당 정권 하에서는 반독재라는 하나의 목적에서 단결할 수 있었지만 일단 정권을 장악하자 그 분열이 표면화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내각책임제정부에서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진 대통령에는 구파의 윤보선이 큰 어려움없이 선출되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자인 국무총리의 자리를 놓고 구파의 김도연과 신파의 장면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장면이 선출되었다. 이로써 정국은 민주당 신파가 장악하여 장면 정부가 수립되고, 이에 반발한 김도연 등 구파 의원 일부가 신민당을 만들고 민주당에서 탈당하기에 이르렀다. 5.16군사정변 자료참조>
민주당은 역사적인 책임을 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리 차지함에 있어서 민족에 대한 애정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정치를 하도록 함에 있어 국민들의 정치적인 소양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이기도 하다. 그것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아들과의 모습이기도 했다. 만일에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살아 있었다면 김구 주석을 비롯한 수 많은 조선독립운동에 참여하였던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조국분단의 원흉 양키를 몰아내는 일에 민주당이 앞장을 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한 것이 민주당의 실패 이기도 하다.
< 민주당의 이러한 분열은 장면내각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따라서 과단성있는 정치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즉 장면정부는 4월혁명이념의 구현이나 자유당 치하에서의 각종 부정·비리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학생과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연일 가두시위가 계속되었고, 특히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 주모자들에 대해서 법원이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자 분노한 학생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기까지 하였다. 이 때 진보당 사건으로 자취를 감췄던 혁신계 정치세력이 4월혁명 이후 다시 대두하여 통일을 내세운 이념정당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학생들이 여기에 가세하여 남북회담을 제기하는 등 급진적인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5.16군사정변 자료참조> >
학생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룩한 혁명은 너무나도 슬픈 자의 외침으로 끝을 맺고 말았다. 이것은 바로 민주당 정권이 자기 혁신을 통해서 이룩한 정권이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정권이기에 민족을 위하여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족에 대한 반동적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못하고 반공법을 제정하려는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미국이 노리고 있는 군사 쿠테타를 용인하게에 이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일어난 군사적인 행동은 물론 미국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한국의 정치지도자 대통령은 군사작전권이 없기 때문이다.
< 민주당 정권이 정치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불만세력의 시위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혁신계와 학생들에 의해서 제기된 통일논의에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혼란이 계속되고 있을 때, 군부에 의한 군사혁명이 일어났다. 이러한 군부의 움직임은 이미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 김종필 등 소위 육사 8기생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정권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박정희소장을 중심으로 한 혁명주체세력은 5월 16일 아침 서울의 주요시설을 점령 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전권을 장악하였다. 이어서 이들은 군사혁명위원회의 이름으로 6개조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여 반공체제를 재정비·강화할 것과 부패·구악을 일소할 것, 민생고를 해결하여 자립경제를 이룩할 것 등을 약속하였다.5.16군사정변 자료참조>
박정희 소장의 출현은 미국의 추종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은 무엇 때문에 군사쿠테타를 용인하였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인은 바로 나라를 수호하는 일을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4,19혁명정신을 상실하는 군사적인 행동을 미국의 묵인하에 자행하였다. 이 나라에 비극은 시작이 되었고 장기적으로 미국이 지배 하에 들어간 셈이다. 미국의 군사적인 지배야욕은 바로 민족에 대한 반공적인 적대 행위다. 그것은 미국이 바라는 바이다. 그렇게 함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미국의 군사무기를 한국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군사정부가 탄생하므로 그동 안에 우리국민들이 요구했던 친일 청산 문제에서부터 모든 법이 정지되고 말았다.
< 1961년 5월 16일 새벽, 제2군 부사령관인 소장 박정희와 8기생 주도세력은 장교 250여 명 및 사병 3,500여 명과 함께 한강을 건너 서울의 주요기관을 점령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권을 장악하면서 군사혁명의 성공과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다. 그 6개항이란 ①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 ②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 ③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풍을 진작시킬 것, ④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 ⑤ 국토통
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 ⑥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는 것이었다. 군사정변은 초기에 미8군사령관 C.B.매그루더, 야전군사령관 이한림 등의 반대로 잠시 난관에 부딪히지만, 미국 정부의 신속한 지지표명, 장면(張勉) 내각의 총사퇴, 대통령 윤보선(尹潽善)의 묵인 등에 의하여 성공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재편하여 3년간의 군정통치에 착수하였다 516 군사쿠테타의 배경 자료 참조 .>
민주당의 분열은 4.19학생 혁명의 정신을 상실하기 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는 애국자들에게 있어서 이승만의 잔인한 인권 탄압의 시대로 돌려놓고 말았다. 군인이 정권을 잡은 것은 조선 시대에 무인들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정권에서는 군인들을 민주당 정권이 장악을 하지 못한 요인이 무엇인가. 민주당은 미국을 믿었던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다.박 정희 소장은 군사 쿠테타를 성공하고 반공을 국시로 삼는 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승만에 의하여 자행된 국가보안법이 민주당은 폐지하지 못하고 박정희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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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