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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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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10답]10문항-나라가 결딴나게 생겼는데 개정하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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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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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결딴나게 생겼는데, 무리하게 폐지하지 말고 개정하는 방향이 옳지 않습니까?
==>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분분한 지금 가장 설득력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은 절대 개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완전폐지만이 정답이죠. 그리고 개정을 위한 논의가 더 큰 분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론자들의 주장은 국가안보상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건데, 그건 반북주의에 근거한 것이지요. 그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한 조항은 그대로 두고자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이상, 국가보안법의 그 어떤 조문을 삭제 또는 변경하거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한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적용 현실에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저 생색내기 개정에 그칠 것이고, 그것도 상당한 싸움질 끝에 겨우 합의할 수 있을 겁니다. 말로 개정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존치하는데 무게중심이 두어져 있기 때문이죠. 김대중 정권 때 개정 논의하다가 결국 유야무야된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리고 국론분열 운운하며 나라를 몹시 걱정하는 분들,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활발한 논쟁과 토론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고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나요? 물론 독재의 긴 터널을 지나며 독단과 위선에 익숙해져서 매우 낯설겠지만, 이건 분명 발전이고 진보랍니다. 이 논쟁이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진행되어 국가보안법 폐지로 이어진다면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은 더욱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미래를 위한 유일한 선택,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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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nr |
북한 체제는 그대로 있는데,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그 북한 체제를 받아들이자는 말이군요! 절대 폐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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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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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환 |
dornr님 엉뚱하게 유추하지마세요.국보법폐지가 왜
북한체제를 받아들이자는 말이라는 겁니까?
지금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국보법은 제 구실을 커녕 피해만주었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는것인데 이것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
x |
200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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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욱 |
** 이 글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라는 곳의 주장의 모순과, **
** 이중성을 이 곳을 방문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 **
** 행여 국민들이 이들의 헛된 주의 주장에 넘어가지 **
**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글입니다. **
참 같잖군요. 사무국이란데서 이 정도를 논리라고 내세우니....... 하나 하나 반박해 드리죠.
지금보면 국보법개정을 반대하면서 그 근거가 그게 반북주의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군요. 다시 말해 북한을 왜 적으로 보느냐가 불만이시군요. 왜 북한을 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지는 북이 대남적화노선을 여전히 법의 근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북의 노동당 규약을 보게되면;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 말은 일단 먼저 북한내에서 완전한 사회주의를 확립한 뒤에
그 범위를 외부로 넓혀나가겠다는 말이지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이겠지만 그 공산주의 확장 사업에 있어
첫 단계가 어디겠어요? 바로 코앞에 있는 한국이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김정일 체재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를 "주체사상화 그리고
공.산.주.의 화 하겠다는 것이 그 목적임을 분명히
명시해 두고 있다는 말이죠.
노동당규약뿐 아니라 북의 헌법에도 대남적화노선은 분명히 나와 있지요.
물어보시면 같이 알려드리죠.
자, 그런데? 뭐? 북을 적으로 보지 말자고요?
더 이상 국민들 기만하지 마시지요. 알겠습니까?
앞으로도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의 사기성에 대한
고발은 계속 될겁니다. 기대하시죠. |
x |
2004/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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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
모든 글을 읽을 때 항상 핵심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는 위 글의 핵심 주장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는 국보법이 반북주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개되고 있군요.
북한은 같이 통일을 이루어야 할 협력체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언제든지 전쟁 도발을 할 수 있는 양립성을 가진 단체입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한 개정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구요?
북한을 평화 협력체로 보는 법률과 반국가단체로 보는 보안법, 2가지 법률이 현재 아무런 마찰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너무 1차원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아니면 당신은 김정일 혹은 북한 예찬론자일 가능성도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구보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억지스럽게 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사료되는군요.. |
x |
2004/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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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