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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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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10답]1문항-폐지하면 국가안보 위태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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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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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 혹시 이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국가보안법’이니까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큰 착각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1962년입니다. 박정희 집권 초기지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법이라는 잣대로 집회와 시위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죠. 국가보안법의 모태라는 일제의 치안유지법도 그렇습니다.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우리 독립 운동가들을 처벌했죠.
국가보안법은 여수와 순천에서 4.3항쟁 진압을 거부하는 군인들이 봉기하자, 내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1948년 12월 1일(!) 급조되었습니다. 그 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범죄자의 80%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였다니까요. 그들을 수용하기에 감옥이 넘쳐 새로 짓기도 했죠. 더욱 최악인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이 법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것이지요.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적 제거를 통해 정권 안보를 지키는데 국가보안법을 남발했죠.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갔고, 장기독재를 위해 1958년에는 최대의 정치적 경쟁자였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켰죠.
5.16쿠데타로 집권한 군사독재정권은 이 희한한 전통을 너무나 충실히 계승했죠. 한술 더 떠서 반공법을 만들고,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대공분실 등의 공안기관을 설치하고는 박정희에 대한 반대는 곧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 국민을 협박했죠. 온 나라가 그야말로 감옥이었죠. “(박정희가)김일성보다 나쁘다”라는 표현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에 걸렸답니다. 김일성에 대한 찬양 고무라나요? 정권위기가 닥칠 때면 으레 간첩단사건을 조작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들어선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역시 정권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신념으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했다는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일이었겠죠?
이런 과거가 있는데 뻔뻔하게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위해 있어야 한다고 개길 수 있나요? 내친 김에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의문이 드네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지금 우리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이 주적만이 적국이라고 우길 수 있을까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에 안간힘을 쓰는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 국가의 위협이 더 큰 거 아닌가요?
더 심란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당장 북한이 쳐들어오고 남한 사회가 사회주의화되리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어머, 예전에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정권에 충성했던 당사자들이 대부분이네요. 그들이 이제 와서 국가안보 운운하다니, 정말 뻔뻔하군요.
우리는 법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독재에 저항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일궈온 국민들을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우리의 국가안보 걱정 없습니다. 자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죠. “국가안보는 법으로 지키나요? 군사력으로 지켜야 하나요? 그런데,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는데, 왜 1년 반 뒤에 일어난 6.25전쟁을 막지 못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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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
일단 잘 읽었습니다. 맨 마지막 질문에 다시 질문을 해보려합니다. 형법이 존재하는데 형법이 존재한다고 피해보는 사람이 없나요? 만약 있다고 답하신다면 형법을 없애야하나요? 피해보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구실못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없애야하나요?
개인적으로는 피해보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법이 있기때문에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안법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있었던 피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 등의 제한을 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 박정희 대통령 또는 암울했던 시대의 국가보안법이 아닌, 지금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들은 어떤것이 있나요? ( 잘못된 적용은 분명잘못된 적용입니다. 법 조항의 문제들을 묻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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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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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nr |
국가보안법이 있음에도 무력으로 쳐들어오는 북한의 악랄함이라면...보안법 폐지 된 이후에는 불보듯 뻔하네요..
보안법이 꼭 폐지되어야한다면,
김정일 정권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
이 나라를 무력으로 적화통일 시키려는 의지가 완전히 소멸된 이후,
이 나라에 잠입해 있는 간첩들이 모두 자수하여 북한으로 귀향한 이후...
하긴..그때에는 국보법 폐지하자는 말도 안나오겠네요!
국보법 폐지 절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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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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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환 |
국가 보안법이 폐지됐다고해서 북한이 "아싸 기회다"이러고 쳐들어 올 것 같아요?? 단순히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우리나라가 북한의 침략을 받을거란 상상은
무리가 있는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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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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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
하하하.. 너무 웃기군요 국가 보안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북한이 쳐들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릴 하시는 지 모르겠군요? 당장 와~ 하고 쳐들어 와야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안법 폐지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남한 내의 북한 첩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보안법이 있어도 쳐들어 올 궁리를 하는 북한이 있는 상황에서 보안법을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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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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